물품매매계약의 ▇▇과 사례에 관한 ▇▇

박 ▇ ▇＊

Ⅰ. 서론

Ⅱ. 물품매매계약의 ▇▇

Ⅲ. ▇▇과 담보책임에 관한 사례

<목 차>

Ⅳ. 계약위반에 관한 사례

Ⅴ. 결론 참▇▇▇

<Abstract>

매매계약▇▇ 매▇▇▇ 물품에 ▇▇ 소유권을 매수인으로부터 금전적인 대가를 지급받 으면서 이전하는 계약을 ▇▇한다. 청약▇▇ 매매계약의 체결을 위한 청약자의 명시적인 의사표시로 이에 ▇▇ 피청약자의 ▇▇이 있으면 계약이 ▇▇된다. 매매계약은 명시적인 조건과 묵시적인 조건으로 ▇▇되며 계약의 위반▇▇ 계약상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를 이행하지 못하는 것이다. 계약상 매도인은 물품의 인도가 중요한 ▇▇이며 매수인의 ▇▇ 에는 대금의 결제가 중요한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매▇▇▇ 계약물품을 인도하지 않는다거나 매수인이 대금을 결제하지 않으면 계약의 위반사유가 되며 이에 대해 당사자 들은 ▇▇▇법을 통해 ▇▇▇상을 받게된다.

□ 주제어: 매매계약, 소유권, 청약, ▇▇

Ⅰ. 서 론

국내상거래▇▇은 ▇▇의 ▇▇안에서 이루어▇▇ 때문에 무역▇▇에 비해 ▇▇이 복잡 하지 않고 ▇▇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다. ▇▇▇ 무역▇ ▇는 ▇▇을 ▇▇하는 당사자 사이의 상거래▇▇이기 때문에 ▇▇절차가 ▇▇ 복잡하고 특히 분쟁이 발생된다면 해결▇▇이 쉽지 않다. 물품매매계약은 매▇▇▇ 대금이라는 금 전적인 대가를 지급받고 물품에 ▇▇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물품매매계약은 청약자의 청약과 피청약자의 ▇▇에 의해 ▇▇이 된다. 영미법에서는 계약을 약속이라고 보고 있으며 ▇▇▇ 약속▇▇ 어떤 자가 타방 당사자에 대해 어떤 종 류의 사건이 존재한다는 것을 ▇▇ 또는 보증 하는 것이며 이러한 ▇▇▇▇ 보증의 ▇▇

* ▇▇가톨릭대학교 경제통상학부 ▇▇.

2 社會科學論叢, 第 16 輯(2017. 12)

을 ▇▇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한다.1) 물품매매계약의 체결에서 중요한 것은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의▇▇▇ 그밖에도 약인(consideration)이 있어야한다. 약인▇▇ 급부와 반대급부의 ▇▇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업자가 수입업자에게 물품을 인 도하는 것이 급부라면 수입업자가 물품▇▇에 ▇▇ 대가로서 대금을 결제하는 것이 바로 반대급부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법계에서는 청약과 이에 ▇▇ ▇▇이 있으면 계약 이 ▇▇될 수 있다는 입장▇▇▇ ▇▇법계에서는 약인이 없다면 계약은 ▇▇되지 않는다 고 보고 있다.2) 다음으로 ▇▇의 목적과 물품이 반드시 합법적이어야 한다. 수출입이 금 지된 물품을 ▇▇으로 불법적인 계약을 체결한다면 이는 계약의 ▇▇▇▇이 될 수 없다. 또한 당사자의 행위능력이 중요한다. 당사자의 행위능력▇▇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한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 ▇▇▇자, 한▇▇▇자 등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체결에 합의를 했다면 ▇▇을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합의한 ▇▇을 바탕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 후 한통씩 ▇▇해야 한다. 수많은 국내 무역업체들이 당사자간에 합의한 사항을 계약서로 작성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역▇▇분쟁을 예 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습관을 키▇▇▇ 해야 한다. 이에 본 ▇▇에서는 물 품매매계약의 ▇▇▇▇과 사례를 ▇▇으로 접근하여 분석하고 이를 통해 물품매매계약이 효율적으로 체결되어 이행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한다.

Ⅱ. 물품매매계약의 ▇▇

1. 청약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청약(offer)은 청약자가 피청약자의 ▇▇에 따라 일정한 ▇▇ 또는 조건의 매매계약을 ▇▇시킬 것을 기대하고 피청약자에게 제공하는 의사표시 이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이하 Vienna 협약)3)에 의하면 1인 또는 그 이 ▇▇ 특정인에 ▇▇ 계약체결의 제의는 그것이 충분히 확정적이고 또한 ▇▇이 있는 ▇▇ 에 이에 구속된다는 청약자의 의사를 ▇▇▇고 있는 ▇▇에는 청약이 된다. 어떠한 제의 가 물품을 표시하고 또한 명시적/묵시적으로 그 ▇▇과 대금을 정하고 있거나 또는 이를 정하는 ▇▇을 두고 있는 ▇▇에는 이 제의는 충분히 확정적이다. 1인 또는 그 이상의 특 ▇▇에 ▇▇ 제의 이외의 어떠한 제의는 그 제의를 행한 자가 반대의 의사를 ▇▇하게 표

1) ▇▇▇ 외 2인, ｢무역계약론｣, ▇▇사, 2002, pp.11-12.

2) ▇▇▇, “영미법▇▇ 약인-국제계약을 ▇▇으로”, ｢▇▇법률｣, 제27▇ ▇3호, ▇▇▇영법률학회, 2017, p.398.

3) Vienna협약은 ▇▇법계와 ▇▇법계의 조화를 목적으로 ▇▇하였다.; ▇▇▇, “CISG에 있어서 본질적 계약위반과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법학▇▇｣, 제22권, 한국법학회, 2006, p.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