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전자금융▇▇▇▇에 관한 기본▇▇
제1조(목적)
이 ▇▇은 신한투자▇▇㈜ (이하 “회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전자금융▇▇에 ▇▇ 기본적인 사항▇ ▇함으로써 전자금융▇▇를 ▇▇▇고자 하는 고객과 회사간의 권리 ▇▇ ▇▇를 ▇▇하게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① 이 ▇▇에서 ▇▇하는 용어의 ▇▇는 다음과 같다.
1. “전자금융▇▇“ 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회사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으로 이를 ▇▇▇는 ▇▇를 말한다
2. “고객”▇ ▇ 전자금융▇▇를 위하여 회사와 체결한 계약 (이하 “전자금융▇▇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를 ▇▇▇는 자를 말한다
3. “전자지급▇▇”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한다)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게 하는 전자금융▇▇를 말한다
4. “전자적 장치” 란 전자금융 ▇▇▇▇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되는 장치로서 ▇▇▇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한다 .
5. “전자문서”란 전자 문서 및 전자 ▇▇기본법 제 2조
제 1 호 에 따라 작성 , ▇▇ ▇▇ 또는 저장된 ▇▇를 말한다
6. “접근매체”란 전자금융▇▇에 있어서 고객이 ▇▇지시를 하거나 또는 고객 및 ▇▇▇▇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를 말한다.
가. ▇▇▇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
나. 전자서명법 제 2 조 제 3 호의 전자▇▇생▇▇▇ 및 같은 조 제 6 호의 인증서
다. 회사에 등록된 고객 번호 라. 고객 의 생체▇▇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 ▇▇를 ▇▇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7. “전자지급수단”▇▇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카드, 전자▇▇ 그 밖의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한다.
8. “전자자금이체“란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회사에 개설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가. 회사에 ▇▇ 지급인의 지급지시
나. 회사에 ▇▇ 수취인의 ▇▇지시 이하 “▇▇이체”라 한다
9. “▇▇지시”란 고객이 전자금융▇▇계약에 따라 회사에 전자금융▇▇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10. “오류”란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계약 또는 고객 의 ▇▇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를 말한다
11. “개별▇▇”▇▇ 이 ▇▇과 함께 전자금융▇▇에 적용되는 ▇▇으로서 회사가 별도로 작성한 ▇▇을 말한다.
② 이 ▇▇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감독▇▇ 및 전자금융감독▇▇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전자금융▇▇계약의 체결 및 ▇▇)
① 전자금융▇▇를 ▇▇▇고자 하는 고객은 개별▇▇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와 전자금융▇▇계약을 체결▇▇▇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객에게 ▇▇ 의 ▇▇을 분명하게 밝혀야 하며, 고객의 ▇▇이 있는 ▇▇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객 에게 ▇▇을 내주어야 한다.
1. 직접교부직접교부
2. 전자문서의 전송((▇▇▇편을 ▇▇▇ 전송을 포함한다)
3. 팩스팩스(Fax)(Fax)
4. 우편우편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객이 ▇▇의 ▇▇에 ▇▇ ▇▇을 ▇▇하는 ▇▇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의 중요▇▇을 ▇▇▇▇▇ 한다.
1. ▇▇의 중요▇▇을 고객에게 직접 ▇▇
2. ▇▇의 중요▇▇에 ▇▇ ▇▇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고 고객으로부터 해당 ▇▇을 충분히 알았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받음
④고객은 개별▇▇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전자금융▇▇ 계약을 ▇▇할 수 있다.
제4조(▇▇시간 등)
①고객은 회사가 ▇▇ ▇▇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를 이용할 수 있다.
②회사는 제1항에 따른 ▇▇시간을 영업점 과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며 , 이를 ▇▇▇고자 하는 ▇▇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 예정일 14 일 전부터 1 개 월 이상 영업점에 마련해 두고 전자적 장치를 통해 게시한다 . 다만, 시스템 ▇▇▇▇ , 프로그램의 긴급한 ▇▇ , 외부요인 등으로 인하여 ▇▇시간이 변경된 ▇▇에는 이를 ▇▇ 영업점에 마련해두거나 전자적 장치를 통해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전산시스템 유지 및 ▇▇로 인하여 전자금융▇▇ ▇▇이 불가능할 ▇▇ 회사는 해당 사실을 7일 전에 영업점 과 전자적 장치에 게시한다.
제5조(수수료)
①회사는 전자금융▇▇와 ▇▇하여 각종 수수료를 고객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②회사는 제1항 에 따른 수수료의 ▇▇을 고객에게 안내한다.
제6조(▇▇▇▇의 확인)
①회사는 고객이 전자금융▇▇에 ▇▇하는 전자적 장치(회사와 고객 사이에 ▇▇ ▇▇한 전자적 장치가 있는 ▇▇에는 그 전자적 장치를 포함한다)를 통하여 ▇▇▇▇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이 ▇▇ 전자적 장치의 ▇▇▇▇, 그 밖의 사유로 ▇▇▇▇을 확인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회사는 인터넷 등을 ▇▇▇여 즉시 그 사유를 알리고 , 그 사유가 종료된 떄부터 고객이 ▇▇▇▇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②고객은 ▇▇지시와 제1항 에 따른 ▇▇▇▇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 한다.
③고객은 ▇▇▇▇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으로 제공하여 줄 것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 회사는 그 ▇▇을 받은 날로부터 2 주 이내에 ▇▇▇▇에 관한 서면을 내준다 이 ▇▇ ▇▇▇▇의 서면 제공과 관련한 ▇▇방법
절차 , 접수▇▇의 주소(▇▇▇편주소를 포함한다) 및 전화번호 등은 개별▇▇에▇▇▇ 바에 따른다..
④회사는 제3항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을 서면으로 제공할 것을 ▇▇ 받은 ▇▇ 전자적 장치의 ▇▇▇▇, 그 밖의 사유로 ▇▇▇▇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고객 에게 즉시 이를 알린다 . 이 ▇▇ ▇▇▇▇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을 ▇▇함에 있어서 전자적 장치의 ▇▇▇▇, 그 밖의 사유로 ▇▇▇▇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회사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공하는 ▇▇▇▇의 종류
(조회▇▇는 제외한다 . 이하 이조에서 같다.), 범위 및 ▇▇기간은 다음 ▇ ▇와 같다.
1. 전자금융거래가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 ▇▇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 5 년
2. 전자금융▇▇의 종류 및 금액 , 전자금융▇▇의 상대방에 관한 ▇▇ : 5 년
3.전자금융▇▇의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 5 년
4. 회사가 전자금융▇▇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 5 년
5. ▇▇이체 시 지급인의 출금▇▇에 관한 사항 : 5 년
6. 오▇▇▇ ▇▇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 1 년
7. 전자금융▇▇ ▇▇, 조건▇▇에 관한 ▇▇ : 5 년
제7조(오류의 ▇▇)
①고객은 전자금융▇▇에 오류가 있음▇ ▇ 때에는 회 사에게 이에 ▇▇ ▇▇을 요구할 수 있다.
②회 사는 제 1 항 에 따른 오류의 정▇▇▇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며 정▇▇▇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과 처리 결과를 문서 , 전화 또는 ▇▇▇편으로 고객 에게 알려야 한다 . 다만 고객이 문서로 알려줄 것을 ▇▇하는 ▇▇에는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회사가 전자금융▇▇에 오류가 있음▇ ▇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며 , 오류가 있음▇ ▇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과 처리 결과를 문서 , 전화 또는 ▇▇▇편으로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고객이 문서로 알려 줄 것을 ▇▇하는 ▇▇에는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8조(회사의 책임)
①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1.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계약체결 또는 ▇▇지시의 전자적 ▇▇▇나 처리▇▇에서 발생한 사고
3.전자금융▇▇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통신망 ▇▇촉진 및 ▇▇▇▇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 ▇1호에 따른 ▇▇ 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으로 발생한 사고
②제 1 항 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 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고객이 접근매체를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
2. 제 3 자가 권한 없이 고객 의 접근매체를 ▇▇▇여 전자금융▇▇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하거나 방치한 ▇▇
3. 법인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 제 2 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한다 인 고객 에게 손해가 발생한 ▇▇로 회사가 사고를 ▇▇▇기 위하여 ▇▇절차를 ▇▇하고 이를 철저히 ▇▇하는 등 합리적으로 ▇▇되는 주의▇▇를 다한 ▇▇.
4.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 1항에 따른 확인외에 보▇▇▇를 위하여 전자금융▇▇ 시 ▇▇하는 추가적인 ▇▇조치를 고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자금융 거래법 제9조제 1▇ ▇3호의 사고가 발생한 ▇▇
5. 고객이 제 4 호에 따른 추가적인 ▇▇조치에 ▇▇되는 매체 ▪ 수단 또는 ▇▇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 ▇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
가 . 누설 ▪ ▇▇ 또는 방치한 행위
나 .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③회사는 고객으로 부터 접근매체의 분실▇▇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 3 자가 그 접근매체를 ▇▇하여 고객 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④회사는 제 1 항 부터 제 3 항 에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고 객 에게 ▇▇하게 적용될 수 있는 ▇▇이 있는 ▇▇ 그 법령을 ▇▇ 적용한다
제9조(전자금융▇▇ ▇▇시의 처리)
①회사는 ▇▇지변 , ▇▇ , ▇▇ , 건물훼손 , 전산▇▇ 등의 사유로 고객의 ▇▇지시를 처리할 수 없거나 처리가
▇▇될 ▇▇ 해당 사실과 사유 , 대체▇▇방법 등을 고객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며 , 정상적인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한다.
②제1항 에 따른 대체▇▇방법은 개별▇▇에서 ▇▇ 바에 따른다 .
제10 조 전자지급▇▇의 효력발생▇▇ 등
①전자지급수단을 ▇▇▇여 자금을 지급하는 ▇▇ 지급의 효력은 다음 ▇ ▇에서 ▇▇ 때에 발생한다.
1. 전자자금이체의 ▇▇ : ▇▇지시된 금액의 ▇▇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 계좌의 ▇▇에
입▇▇▇이 끝난 때
2. 전자적장치로부터 직접 현금을 출금하는 ▇▇ : 수취인이 현금을 받은 때
3.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 : ▇▇ 지시된 금액의 ▇▇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 때
4.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 : ▇▇ 지시된 금액의 ▇▇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②고객은 ▇▇지시를 하는 때부터 회사가 안내한 시간 후에 전자자금이체 지급 효력이 발생(이하 ▇▇이체라 한다)▇▇▇ 할 수 있다.
③▇▇이체를 원하는 고객은 컴퓨터 , ▇▇▇ , 그 밖의 전자적 장치를 ▇▇▇여 제 2 항의 ▇▇이체 ▇▇지시를 할 수 있다
④고객▇ ▇ 1 항 ▇ ▇에 따라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지시를 ▇▇할 수 있다.
⑤제 4 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으로 처리하는 ▇▇ 또는 예약에 따른 ▇▇ 등의 ▇▇에는 개별▇▇에서 ▇▇바에 따라 ▇▇지시의 ▇▇▇▇를 ▇▇ 정할 수 있다 .
⑥제 4 항 및 제 5 항 에 따른 ▇▇지시의 ▇▇방법과 절차는 개별▇▇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 전자지급▇▇의 ▇▇ ▇▇ 및 이체 )
고객이 ▇▇▇동지급기 , 자동입출금기 등 전자적 장치에서 카드 , 통장 등의 접근매체를 ▇▇▇여 고객 본인 계좌의 현금을 ▇▇ 및 이체 하고자 할 때 , ▇▇ 및 이체 전 회사가 고객에게 안내한 금액 이상의 ▇▇▇ 송금 ▪ 이체되어 고객 본인 계좌로 입금된 ▇▇ 회사가 고객에게 안내한 시간 ▇▇ 입금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 및 이체가 ▇▇될 수 있다 .
제12조 (▇▇한도 제한)
고객이 보유한 계좌가 1 년 이상 ▇▇▇사용 계좌에 해당하는 ▇▇ 자동화▇▇ (ATM/ 를 ▇▇▇ 1일 ▇▇한도는 회사가 고객에게 안내 한 금액 이하로 제한된다 .
제13조(▇▇이체의 출금 ▇▇ 등)
①회사는 ▇▇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 ▇▇를 얻어야 한다
1. 회사가 지급인으로부터 서면 (전자▇▇▇ 있는 전자 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녹취(전화녹취 , 음성응답시스템 (Audio Response System ;ARS) 을 포함한다.)의 방
방법으로 출금 ▇▇를 받는 방법
2. 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제 1 호의 방법으로 출금 ▇▇를 받아 회사에게 전달 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출금▇▇의 내역을 전송하는 것을 포함한다 하는 방법
②지급인은 수취인의 ▇▇지시에 따라 지급인의 계좌의 ▇▇에 출▇▇▇이 끝나기 전까지 회사에게 제 1 항 에 따른 ▇▇의 ▇▇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 2 항 에 불구하고 회사는 ▇▇으로 처리하는 ▇▇ 또는 예약에 따른 ▇▇ 등의 ▇▇에는 개별▇▇에서 ▇▇바에 따라 ▇▇의 ▇▇▇▇를 ▇▇ 정할 수 있다.
④제 2 항 및 제 3 항에 따른 ▇▇의 ▇▇방법과 절차는 개별▇▇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접근매체의 ▇▇ 등)
①회사는 전자금융▇▇의 종류∙성격∙ 위험▇▇ 등을 고 려하여 안전한 인증방법을 ▇▇▇▇▇ 한다.
②고객은 접근매체를 ▇▇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는 행위
2. 대가를 ▇▇ 授受 ▇▇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 전달 유통하는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될 것을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 전달 유통하는 행위
4.접근매체를 질권 ▇▇▇가 돈을 갚을 때까지 ▇▇▇가 담보물을 ▇▇할 수 있고 , ▇▇▇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을 ▇▇ 또는 처분하여 우선적으로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③ 고객은 접근매체를 제 3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접근매체의 분실 ▇▇, 위조 또는 변조를 ▇▇▇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제15조(신고사항의 ▇▇ 및 사고신고)
①고객이 주소 ▇▇▇편주소를 포함한다 ), 전화번호, 각종 비밀번호 등 회사에 신고한 사항을 ▇▇▇고자 하는 ▇▇ 개별▇▇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에 신고▇▇▇ 한다
②고객은 접근매체 등 전자금융▇▇에 있어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도난, 분실, 위조, 변조 또는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개별▇▇에서 ▇▇ 방법에 따라 회사에 신고▇▇▇ 한다.
제16조(▇▇의 ▇▇ 등)
①회사는 ▇▇을 ▇▇▇고자 하는 ▇▇ 시행일 1개월 전에 ▇▇되는 ▇▇을 전자금융▇▇를 ▇▇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운 ▇▇에는 고객이 접근하기 쉬운 전자적 장치로서 회사가 ▇▇하는 대체장치를 포함한다 .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게시하고 고객에게 전자문서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된 방법으로 통지▇▇▇ 한다 . 다만 , 고객이 이의를 ▇▇할 ▇▇ 회사는 고객 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 ▇▇▇▇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
②제 1 항 에 불구하고 회사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 급하게 ▇▇을 ▇▇▇는 때에는 변경된 ▇▇을 전자적 장치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제 1항에서 ▇▇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 한다 .
③고객▇ ▇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의 ▇▇▇▇이 게시 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계약을 ▇▇할 수 있다 .
④회사는 제 3 항 에 따른 기간▇▇ 고객이 ▇▇의 ▇▇▇ ▇에 대하 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는 ▇▇에는 ▇▇의 ▇▇을 ▇▇한 것으로 본다 .
⑤회사는 고객이 ▇▇의 교부를 ▇▇하는 ▇▇ 이에 응▇▇▇ 하며 , 전자금융▇▇를 ▇▇하는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여 고객이 ▇▇을 조회하고 다운로드 화면출력을 포함한다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17조(고객 ▇▇에 ▇▇ 비밀보장)
회사는 ▇▇법령에서 ▇▇ ▇▇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 ▇▇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고객 ▇▇를 고객 의 ▇▇를 얻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하지 아니한다
1. 고객의 인적사항
2. 고객의 계좌 ,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의 ▇▇과 실적에 관한 ▇▇ 또는 자료
제18조(분쟁처리 및 분쟁▇▇)
①고객은 전자금융▇▇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때에는 회사에 ▇▇▇상 등 분쟁처리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위원회 또는 ▇▇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분쟁▇▇위원회 ,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을 통하여 분쟁▇▇을 신청할 수 있다.
②회사는 ▇▇▇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하며 , 그 연락처(전화번호 , 모사전송번호 , ▇▇▇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고객에게
알린다.
③제 1 항 에 따라 고객이 회사에 ▇▇▇상 등 분쟁처리를 ▇▇한 ▇▇ 회사는 15 일 이내에 이에 ▇▇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고객 에게 통보한다 .
제19조(▇▇적용의 ▇▇▇위 등)
①전자금융▇▇에 관해서는 이 ▇▇을 ▇▇ 적용하며 ,
이 ▇▇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회사와 고객 간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에서 ▇▇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에 ▇▇▇여 적용한다.
제20조(조사 협조 등)
▇▇▇는 제 8 조 제 1 항 에 따른 사고로 인한 ▇▇▇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회사의 사고조사와 ▇▇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절차에 협조▇▇▇ 한다
제21조(준거법)
①▇▇의 ▇▇ 및 적용에 관하여는 대▇▇▇법을 적용한다.
②이 ▇▇에 의한 ▇▇와 ▇▇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의 필요가 생긴 ▇▇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 바에 따른다
부칙
이 ▇▇은 2007 년 1 월 1 일부터 ▇▇한다 부칙
이 ▇▇은 2008 년 1 월 23 일부터 ▇▇한다 부칙
이 ▇▇은 2009 년 2 월 4 일부터 ▇▇한다 부칙
이 ▇▇은 2009 년 08 월 24 일부터 ▇▇한다 부칙
이 ▇▇은 2010 년 08 월 02 일부터 ▇▇한다 부칙
이 ▇▇은 2013 년 12 월 02 일부터 ▇▇한다
부칙
이 ▇▇은 2014 년 01 월 29 일부터 ▇▇한다 부칙
이 ▇▇은 2015 년 07 월 01 일부터 ▇▇한다 부칙
이 ▇▇은 2015 년 10 월 20 일부터 ▇▇한다 부칙
이 ▇▇은 2016 년 03 월 21 일부터 ▇▇한다 부칙
이 ▇▇은 2017 년 01 월 23 일부터 ▇▇한다 부칙
이 ▇▇은 2017 년 02 월 01 일부터 ▇▇한다 부칙
이 ▇▇은 20 20 년 12 월 10 일부터 ▇▇한다 부칙
이 ▇▇은 20 22 년 10 월 01 일부터 ▇▇한다
이 ▇▇은 금융소비자▇▇ 법령 및 내부통제▇▇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