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2016. 9. 1. 甲(매도인)은 별장으로 사용하는 X건물에 대하여 乙(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에 따라 乙은 계약체결 당일에 계약금을 지급하였 고, 2016. 9. 30. 乙의 잔금지급과 동시에 甲은 乙에게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를 교부해주기로 하였다. 다음 각 독립된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 2016년도 제4회 행정사 2차 국가자격시험 민법(계약)

★ 1. 2016. 9. 1. 甲(매도인)은 별장으로 ▇▇하는 X건물에 대하여 乙(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에 따라 乙은 계약체결 ▇▇에 계약금을 지급하였 고, 2016. 9. 30. 乙의 잔금지급과 동시에 甲은 乙에게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를 교부해주기로 하였다. 다음 각 독립된 물음에 답▇▇▇. (40점)

⑴ 2016. 9. 1. 계약체결 당시 위 X건물이 甲의 ▇▇가 아니라 제3자 丙의 소유인 ▇▇에, 위 매매계약의 효력 및 甲과 乙 사이의 법률▇▇에 관하여 논▇▇▇. (20 점)

⑵ 만약 甲의 소유인 X건물이 계약체결 전날인 2016. 8. 31. 인접한 야산에서 발 생한 ▇▇불명의 ▇▇로 인하여 전부 멸실되었을 ▇▇에, 위 매매계약의 효력 및甲과 乙 사이의 법률▇▇에 관하여 논▇▇▇. (20점)

Ⅰ. ▇▇ 1-⑴

1. ▇▇의 ▇▇

사안은 甲과 乙의 매매계약에 있어 매매 목적물인 X건물의 소유권이 매도인 甲이 아니라 제3자 丙에게 속하는 ▇▇이다. 이 ▇▇ 매매계약의 효력 및 甲과 乙 사이 의 법률▇▇에 관하여 검토한다.

2.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의 매매계약의 효력

사안처럼 매매의 목적인 권리가 전부 타인에게 속한 ▇▇에도 원시적․객관적 불능 은 아니므로 그 계약 자체는 ▇▇하다. 따라서 매도인 甲▇ ▇3자 丙으로부터 ▇▇ 권을 취득하여 매수인 乙에게 이전할 ▇▇가 있다. 만약 그 ▇▇를 이행하지 못한 다면 매도인 甲은 매수인 乙에게 담보책임을 지게 된다.

3.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의 담보책임

⑴ 담보책임의 ▇▇▇▇

1) 전부 타인권리의 매매

매매의 목적물은 현존▇▇ 그 목적물이 타인의 권리에 속하기 때문에 이전할 수 없 는 ▇▇이어야 한다.

2) 이전불능

① 권리의 이전불능은 사회통념상 매수인에게 해제권을 행사시키거나 ▇▇▇상을 구하게 하는 것이 ▇▇에 타당하다고 ▇▇되는 ▇▇의 이행장애가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객관적 불능에 한하는 엄격한 개념은 아니다.

② 다만 매도인의 이전불능이 ▇▇ 매수인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에는 매도인은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⑵ 담보책임의 ▇▇

1) 계약해제권

▇▇▇은 자신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계약을 ▇▇할 수 있다.

2) ▇▇▇상청구권

①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 안 때에는 ▇▇▇상 은 ▇▇하지 못한다. 즉 선의의 매수인만 ▇▇▇상을 ▇▇할 수 있다.

② 이 ▇▇의 ▇▇▇상은 원칙적으로 타인의 권리를 이전하는 것이 불능으로 된 때 의 목적물의 시가, 즉 이행▇▇ 상당액이다.

3) 권리행사기간

매수인의 해제권과 ▇▇▇상청구권의 행사기간에 관해 따로 ▇▇하고 있지 않다.

4) 선의의 매도인의 해제권

선의의 매도인은, 매수인이 선의인 ▇▇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고, 매수인이 악의인 ▇▇에는 ▇▇▇상 없이, 계약을 ▇▇할 수 있다.

4. ▇▇의 해결

⑴ 사안은 매매 목적물인 X건물이 현존하고 있으나 소유권이 매도인 甲이 아니라 제3자 丙에게 속하는 ▇▇이다.

⑵ 이 때 매도인 甲은 丙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여 매수인 乙에게 이전할 ▇▇가 있다. 만약 그 ▇▇를 이행하지 못한다면 매수인 乙은 매도인 甲에게 담보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

⑶ 즉 매수인 乙은 자신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손해 ▇▇▇ 매수인이 선의인 ▇▇에만 ▇▇할 수 있다.

Ⅱ. ▇▇ 1-⑵

1. ▇▇의 ▇▇

사안에서 X건물은 계약 ▇▇ 전에 전부 멸실된 ▇▇이다. 이 ▇▇ 매매계약의 효력

및 甲과 乙 사이의 법률▇▇에 관하여 검토한다.

2. 원시적 불능과 매매계약의 효력

법률행위가 ▇▇하게 ▇▇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확정․가능․적법․사회적 타당성이 ▇▇된다. 따라서 원시적․객관적 불능인 甲·乙간의 계약은 ▇▇이고 다만 제535조의 ▇▇을 갖춘 ▇▇에 매도인 甲은 매수인 乙에 대하여 계약체결▇▇ 과 실책임을 부담한다.

2. 제535조의 계약체결▇▇ 과실책임의 ▇▇▇▇

⑴ 목적이 원시적·객관적·전부 불능이어야 한다.

⑵ 불능인 급부를 이행▇▇▇ 할 당사자인 甲은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한다.

⑶ 상대방 乙은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

3. ▇▇의 해결

제535조의 ▇▇▇▇을 ▇▇ 충족한 ▇▇라면, 甲은 상대방 乙이 그 계약의 ▇▇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신뢰▇▇)를 배상▇▇▇ 한다. 다만 이는 계약이 ▇▇ 함으로 인하여 생길 ▇▇액(이행▇▇)을 넘지 못한다.

★ 2. 甲(▇▇▇)의 ▇▇없이 乙(임차인)이 ▇▇▇적물▇ ▇3자 丙에게 전대(轉貸) 한 ▇▇에 甲, 乙, 丙 사이의 법률▇▇에 관하여 ▇▇▇▇▇. (20점)

1. ▇▇의 ▇▇

임차물의 ▇▇▇ 임▇▇▇ 다시 ▇▇▇이 되어 임차목적물▇ ▇3자에게 ▇▇․▇▇ 하게 하는 계약이다. 임차인은 ▇▇▇의 ▇▇ 없이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만약 임차인 乙이 ▇▇▇ 甲의 ▇▇ 없이 ▇▇▇ ▇▇에는 甲은 乙과의 임대차계약을 해 지할 수 있다.

2. ▇▇▇의 ▇▇ 없는 전대

⑴ 임차인(▇▇▇) 乙과 전차인 丙의 ▇▇

전대차계약은 ▇▇의 임대차계약으로서 ▇▇하게 ▇▇하며, 임차인 乙은 ▇▇▇의

▇▇를 얻을 ▇▇를 전차인 丙에 대하여 부담한다.

⑵ ▇▇▇ 甲과 전차인 丙의 ▇▇

① 전차인 丙은 임차인 乙으로부터 취득한 임차권을 가지고 ▇▇▇ 甲에게 ▇▇하 지 못한다. 그러나 ▇▇▇ ▇▇ 임차인과의 임대차를 ▇▇하지 않는 한, 직접 자기 에게 반환할 것을 ▇▇하지는 못하고, 임차인에게 반환할 것을 ▇▇할 수 있을 뿐 이다.

② 전대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에게 손해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임 ▇▇은 전차인에 대하여 불법▇▇를 이유로 차임에 갈음하는 ▇▇▇상을 ▇▇하지 못한다.

⑶ ▇▇▇ 甲과 임차인 乙의 ▇▇

① ▇▇▇ 甲은 무단전대를 이유로 임차인 乙과의 임대차계약을 ▇▇할 수 있다.

② 그러나 임차인의 무단전대가 ▇▇▇에 ▇▇ ▇▇▇위가 아니라고 ▇▇되는 특별 한 ▇▇이 있는 때에는 ▇▇▇은 ▇▇할 수 없다.

★ 3. 가해자 甲과 피해자 乙 쌍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甲▇ ▇ 신의 과실만으로 인해 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잘못 알고 치료비 ▇▇의 합의 금에 관하여 乙과 화해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에 甲은 위 화해계약을 취소 할 수 있는지 ▇▇▇▇▇. (20점)

1. ▇▇의 ▇▇

사안에서 甲과 乙은 교통사고로 인해 乙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함에 있어 치료비 ▇▇의 합의금에 관하여 화해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가해자 甲은 실제로는 쌍 방과실의 교통사고를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것으로 잘못 알고 화해계약을 체 결한 ▇▇이다. 이 때 그 화해계약을 분쟁의 목적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 착오가 있 음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가가 ▇▇된다.

2. 화해의 ▇▇▇▇

⑴ 분쟁의 존재

⑵ 당사자의 ▇▇▇▇

▇▇▇ ▇▇는 당사자의 주장을 ▇▇으로 한다.

⑶ 당사자의 자격

화해는 처분행위이므로, 화해의 당사자는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⑷ 분쟁을 끝내는 합의

이는 나중에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드러나도 구속된다는 뜻의 합의이다.

3. 화해의 효력

⑴ 법률▇▇를 확정하는 효력

화해계약이 ▇▇하면 다툼이 있던 법률▇▇는 화해계약의 ▇▇에 따라서 확정된다.

⑵ ▇▇적 효력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 리를 취득하는 ▇▇적 효력이 있다.

4. 화해와 착오취소의 ▇▇

⑴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 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⑵ ▇▇▇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한 것이어서 ▇▇ ▇▇의 ▇▇ 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한다.

5. ▇▇의 해결

사안에서 교통사고가 가해자 甲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분쟁 이외의 사항이고, 실제로 쌍방과실이라는 것은 ▇▇에 착오가 있는 ▇▇이므로, 甲은 乙과 의 화해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4. 청약과 ▇▇의 결합에 의하지 아니하고 계약이 ▇▇될 수 있는 ▇▇를 약술 ▇▇▇. (20점)

1. 의의

계약은 원칙적으로 청약과 ▇▇의 합치에 의하여 ▇▇한다. 그런데 ▇▇ 민법은 그 외에도 의사실현과 교차청약에 의하여 계약이 ▇▇할 수 있음을 ▇▇한다.

2.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

⑴ 의의

청약자의 의사표시 또는 관습에 의하여 ▇▇의 통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에는 ▇▇의 의사표시로 ▇▇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계약이 ▇▇한다.

⑵ 계약의 ▇▇▇▇

의사실현에 의하여 계약이 ▇▇하는 ▇▇는 ▇▇의 의사표시로 ▇▇되는 사실이 있 는 때이며, 청약자가 그 사실▇ ▇ 때가 아니다.

3.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의 ▇▇

⑴ 의의

교차청약▇▇ 당사자간에 동일한 ▇▇의 청약을 서로 행한 ▇▇, 즉 각 당사자가 ▇▇▇ 서로 교차해서 청약을 하였는데 그 청약의 ▇▇이 일치하고 있는 ▇▇이다.

⑵ 계약의 ▇▇▇▇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 때에 계약이 ▇▇한다. 따라서 동시에 ▇▇하지 않을 때에는, 후에 상대방에게 ▇▇▇ 청약이 ▇▇하는 때에 계약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