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거래 계약실무 - 17] EPC(Turn Key) 공사계약

“EPC”란 “Engineering(설계), Procurement(구매) and Construction(시공)”의 ▇▇로, a) 공장 기획, 설계에서, b) 필요로 하는 모든 장비 및 ▇▇▇재 선별, 구매는 물론 c) ▇▇ 및 장비 설치와 공장 ▇▇ 및 시운전에 이르는 모든 과▇▇ 수▇▇(Contractor)의 총괄 책임하에 완료하여 발주자가 키만 돌리면(turn key), 공장 ▇▇ 가능한 ▇▇로 발주자에게 인도(“deliver a complete plant to the employer who need only turn a key to start operating the plant”)하는 포괄적인 공사 계약을 말한다. 이런 연유로 EPC 계약을 Turn Key 공사계약이라 하기도 한다.

따라서, ▇▇자는 계약상 공사 전 ▇▇에 ▇▇ 보장과 보증 조항(▇▇ “full wrap”이라 함)을 제공하고, 발주자는 이와 ▇▇하여 ▇▇ 발생 ▇ ▇▇▇에 ▇▇ ▇▇▇상청구권 등을 갖게 된다. 이러한 포괄적인 공장 ▇▇, 인도 ▇▇ 외에도, ▇▇한 a) 공사가격, b)

▇▇▇정 및 c) 품질/성능에 ▇▇ 보▇▇▇도 부담하며, 이에 ▇▇ 위반, ▇▇, ▇▇에 대해서도 ▇▇▇상 ▇▇를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포괄 발주 특성상 입찰참여를 위해서는 브랜드 인지도는 물론, 입증된 세계적 ▇▇의 기술력과 경쟁력, ▇▇경험 등의 까다로운 ▇▇이 부과되고 있고, 이를 충족하기 위해 ▇▇에 따라서는 여러 분야의 전문 ▇▇들이 컨소시엄을 ▇▇해 입찰에 참여하기도 한다.

■ 장점 및 단점

(1) 장 점

발주자 입장에서는,

 설계, ▇▇▇재 구매, 다양한 ▇▇▇역의 시공, 필요▇▇ 도입 및 라이선스 확보, 사후 ▇▇▇수 ▇▇ 등 복잡다단한 여러 ▇▇ 협상, ▇▇, ▇▇ 등의 복잡성을 피함은 물론,

 ▇▇발생 시 그 책▇▇▇를 일원화 (A single point of responsibility 할 수 있는 ▇▇▇ 있다.

▇▇업체 입장에서는,

 대규모 종합 서비스 제공에 따른 고액의 ▇▇금액을 확보할 수 있고,

 일괄▇▇에 따른 ▇▇ 및 일▇▇ 효율화 여지가 많고,

 포괄 ▇▇ ▇▇에 따른 실무 경험 축적에 따라 다른 turn key ▇▇ 입찰 시 유리한 실적을 확보할 수 있다.

Financing 제공자 입장에서는,

 ▇▇업체를 통한 일괄 ▇▇책임체제에 따라, 공사 진척도 ▇▇ 및 이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가 용이한 반면,

(2) 단 점

 입찰 전 타당성 조사/자문, 입찰 시 ▇▇되는 사전설계 ▇▇ 등에 따른 ▇▇증가 및 공사 전 ▇▇에 걸친 포괄적 책임부담으로 인한 공사가격 ▇▇요인이 ▇▇하고,

 대규모, 고액의 공사로 인한 과다 경쟁으로 인해 ▇▇ 감소 또는 적자 ▇▇까지 강행하는 ▇▇가 발생하며,

 ▇▇업체 또는 그 하청업체의 공사 완료 전 ▇▇ 또는

 공사비 절감을 위해 부실 ▇▇▇ ▇▇ 또는 무리한 공기단축 강행 등 부실공사에 따른 품질, 안전상 ▇▇ 발생 risk 가 높을 수 있고,

 ▇▇ ▇▇상 뇌물▇▇ 등 부패방지법 위반 또는 참여업체 간 담합에 따른 ▇▇경쟁 과징금/▇▇ 발생 소지가 상대적으로 높고,

 발주자가 공사 ▇▇에 관여 또는 부문별 점검, ▇▇▇기가 어렵고,

 상당한 ▇▇, ▇▇자가 성능, 효율, 품질, 안전 등을 이유로 중간단계 설계▇▇ 유도하여 원계약가를 ▇▇케 하여, 당초 ▇▇▇▇ ▇▇이 늘어나는 ▇▇도 ▇▇ 발생함.

■ EPC 계약 주안점 및 주요 조건

(1) 4 대 주요 조건 및 보증/보장

EPC 계약의 특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EPC 공사 계약의 ▇▇자는 ▇▇한 정액 대금(fixed lump sum)에 ▇▇ 대가로 설계, 구매, 공사 전 ▇▇에 걸친 포괄적인 공사 ▇▇를 부담하는 한편, Project Financing 하에 공사대금을 제공한 금융업체로서도 Corporate Financing 과는 ▇▇, 대출금 ▇▇에 ▇▇ 담보나 ▇▇보장▇▇ 제약으로 인한 risk ▇▇을 위해,

① ▇▇▇위(Scope),

② 공사가격(Cost),

③ ▇▇▇정(Time),

➃ 품질/성능 ▇▇(Quality)에 ▇▇ 명확한 이행▇▇ ▇▇ 및

이에 ▇▇ 보증, 보▇▇▇를 ▇▇▇▇▇ 함.

◇ 법적, 계약적으로 일괄 ▇▇ ▇▇의 EPC 공사계약▇▇ 여부는 그 ▇▇▇▇ 실무상 호칭에서 내재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해당 계약서의 ▇▇▇위와 관련된 양 당사자의 권리, ▇▇가 EPC 공사임이 분명▇▇▇ 명시적으로 ▇▇▇▇▇ 함을 유의하기 바란다.

특히, EPC 공사계약은 상대적으로 i) 간략한 계약본문 외에도, ii) General Terms(일반 표준▇▇조건), ii) Particular(Special) Terms(특별/▇▇ 조건), iii) 입찰 안내서 및 Bid 제안서, iv) ▇▇ Spec. 및 vi) 기타 ▇▇ 협의/약정서 등 ▇▇▇ 양과 여러 종류의 ▇▇ 부속서류들로 ▇▇되는 ▇▇로 ▇▇한 4 대 주요 조건을 ▇▇으로 일관성 유지 및 ▇▇ 또는 불일치 ▇▇이 없도록 검토에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검토▇▇ 여러 실무부서 간 서로 미루기나 짐작 ▇▇▇ 절대 금물!).

(2) 위반 책임: ▇▇▇상

이러한 주요 4 대 조건의 ▇▇를 ▇▇하기 위해, 발주자 입장에서는, 이에 ▇▇ 위반, ▇▇, ▇▇에 ▇▇ ▇▇▇상 ▇▇도 명확히 ▇▇▇▇▇ ▇▇,

귀책사유 불문 또는 무제한 ▇▇▇상 ▇▇ 시, 이러한 ▇▇/우발 risk 에 따른 보험료 증대 또는 ▇▇ 불안요인으로 인한 간접적인 공사대금 ▇▇ 압박 또한 궁극적으로는 발주자의 재정적 부담 증가 요인이 되므로,

수▇▇ 입장을 고려한 ▇▇▇고 적정한 ▇▇▇상 제한(▇▇별 및 총액 한도 ▇▇ 등)과 제외 ▇▇(indirect, special, consequential damage 등] 및 예외▇▇[Force Majeure(불가항력 조항), 발주자/▇▇적 귀책사유 등]에 ▇▇ 고려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위반, ▇▇ 시 신속한 책임 및 배상 조치를 통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전체 ▇▇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전에 합리적 ▇▇에 따라 ▇▇된 위약금(liquidated damage) ▇▇을 두는 ▇▇가 많다.

(3) ▇▇/▇▇

EPC 계약은 특성상 project financing 등 ▇▇▇약은 물론, ▇▇ 원료구매계약 및 전력 등 ▇▇ 공급계약은 물론 해당 지역사회 주민들에 ▇▇ 정치적 책임 등 여러 ▇▇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로, 발주자나 financing 제▇▇▇으로서는 4 대 조건에 ▇▇ 확정, 불변이 ▇▇책일 수 있으나, ▇▇과▇▇ 불가피한 ▇▇ 발생 또는 효율, 성능, 안전 등 주요 요인 ▇▇ 시장/▇▇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이 필요한 ▇▇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에 ▇▇한 ▇▇/▇▇ 예외조항을 두되, 그 구체적인 ▇▇의 절차를 ▇▇하고, 이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 또는 가격 ▇▇ 여지도 ▇▇해 두어야 한다.

(4) 분쟁 ▇▇/해결

▇▇와 같은 ▇▇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자 간 불가피한 분쟁 발생시, EPC 공사 계약의 국제성, ▇▇▇, 다양한 영역의 복합성, 막대한 ▇▇ 금액 및 ▇▇에 따른 project financing 업체는 물론 지역사회에 미칠 간접적 피해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법원을 통한 해결보다는 ▇▇ 당사자 간 합리적 화해, 업계 전문 인력을 통한 ▇▇을 ▇▇, 종국적으로는 국제 ▇▇▇▇를 통해 비공개적이고 신속히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쟁 시에도 가능한 ▇▇▇행은 계속될 수 있도록 ▇▇하는 ▇▇▇▇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표준계약

해외 ▇▇ 계약에서는 아래와 같이 건▇▇▇ 여러 국제 ▇▇ 및 협회들에서 작성, 발간한 다양한 표준계약 ▇▇들이 통용되고 있다.

① FIDIC(Federation Internationale Des Ingenieurs Conseils; International Federation of Consulting Engineer)

국제▇▇계약의 표준으로 가장 많이 ▇▇된다. 1913 년에 유럽국가들이 설립한 단체로 1987 년에 처음으로 FIDIC 을 발간한 ▇▇, 1999 년 개정판(1999 년)에 이르기까지 ▇▇▇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 ▇▇되어 있음.

i) Red Book(Conditions of Contract for Construction): 설계에 ▇▇ 책임이 발주자(Employer)에게 있는 계약조건,

ⅱ) Pink Book(Conditions of Contract for Construction–MDB Harmonised Edition): Red Book 을 토대로 ▇▇▇▇(World Bank), 아시아개발▇▇(Asian Development Bank) 등 다자간 개발▇▇(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MDB)들이 ▇▇하는 계약조건,

ⅲ) Yellow Book(Conditions of Contract for Plant and Design-Build): 발주자가 제시한 performance spec 을 토대로 시공사가 설계를 마무리하고 이에 따른 시공 책임을 부담하는 계약조건,

ⅳ) Silver Book(Conditions of Contract for EPC/Turnkey Projects): 시공사가 설계에서 ▇▇ 및 시운전에 이르는 모든 공사를 포괄 ▇▇하는 EPC, Turn-key 계약으로, 시공자의 설계와 시공에 ▇▇ 자율성을 ▇▇▇ 보장하는 반면, 설계와 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위험들(risks)에 ▇▇ 책임을 시공자가 부담하는 계약조건,

ⅴ) Gold Book(Conditions of Contract for Design, Build and Operate Projects): Yellow 조건에 더해, ▇▇책임(통상 시운전 후 20 년간 ▇▇ 및 ▇▇▇수 ▇▇)까지 시공자가 부담하는 조건,

ⅵ) Blue Book: 간척 및 ▇▇ 공사에 주로 ▇▇하는 계약조건,

White Book: Consulting 계약 등에 ▇▇하는 조건,

ⅶ) Green Book: 소규모 공사나 공사기간이 짧은 계약에 적용될 수 있도록 작성된 조건,

ⅷ) 그 외에, 하청 ▇▇▇ 조건(Condotions of Subcontract for Construction; no color)

② ENAA(Engineering Advancement Association of Japan, Model Form International Contract for Process Plant Construction, 1992)

World Bank 는 Process Plant ▇▇ EPC/Turn Key 공사 표준입찰서류에 ENAA 표준계약조건(1992 년판)을 포함시켜, ENAA 가 1986 년 초판 보급 이후 가장 오랜 기간에 걸친 실무검증을 통해 업계에서 ▇▇▇과 실용성을 ▇▇받은 것으로 ▇▇, 이후 ▇▇▇▇ 산하의 ADB(아시아 개발▇▇) 등 국제개발▇▇들이 ▇▇, 차관 제공하는 프로젝트들의 표준 입찰서류에서도 ENAA ▇▇▇건이 폭넓게 ▇▇되고 있다.

③ ICE(Institution of Civil Engineers, Conditions of Contract Design and Construction, 2001)

➃ EIC(European International Contracts, Conditions of Contract for Design and Construct Projects, 1994)

⑤ AIA(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Standard Form of Agreements Between Owner and Design/Builder, 1996)

⑥ JCT(Joint Contractors Tribunal, U.K.)

⑦ RIBA(Royal Institute of British Architects)

⑧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이러한 표준▇▇조건들은 대체로 ▇▇ 계약 법규상 ▇▇ 당사자 ▇▇에게 ▇▇▇고 합리적인 조건들로 상세한 이행 ▇▇ ▇▇▇ 물론 위반 시 분쟁 해결 방법, ▇▇배상 및 기타 ▇▇▇상 방법, 제한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하고 있다. 또한, 뇌물 ▇▇ 등 부패방지, 담합 등 부당경쟁 방지 등 관련국 강행법규상 준법▇▇ 측면에서 ▇▇되는 기타 책임과 ▇▇▇▇ 등에 대해서도 ▇▇하고 있어 실무상 널리 통용되고 있고, 적극적인 ▇▇을 ▇▇하는 바이다.

단, EPC ▇▇의 특성상, ▇▇▇위 내의 모든 책임은 ▇▇자가 부담▇▇▇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수▇▇ 입장에서는 ▇▇ 불가피한 risk 조항이므로, 설계, 구매, 시공 단계에서 여러 하청업체들과의 계약 시 그 ▇▇별 책▇▇▇를 명확히 하고 ▇▇▇ 등 구제책을 확보하여 ▇▇발생 시 발주자에 ▇▇ 책임에 ▇▇ 2 차적 ▇▇▇ 확보가 필요▇▇, ▇▇ ▇▇/책임 ▇▇가 불분명한 ▇▇에 ▇▇ risk 는 여전히 존재한다.

EPC/Turn Key 계약의 특성상 발주자와 수▇▇ 간에 있어 공사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책임을 일원화하여 수▇▇에게 전가하는 기본 원칙은 불가피한 반면, 이러한 potential risk 또한 수▇▇의 insurance 나 기타 ▇▇적 우발▇▇로 반영되어 ▇▇계약가를 ▇▇시키는 요인이 되어 종국적으로는 발주자(소비자) 부담이 되는바, FIDIC 나 ENAA 등에서 ▇▇한 표준계약에서는 consequential damage(결과적 손해), indirect damage(간접 손해), special damage(특별손해)를 ▇▇▇상에서 제외하고, ▇▇▇상 한도에 ▇▇ 상한제를 두는 등 적절한 ▇▇ 장치를 두고 있다. 그 외에도 이러한 표준 계약들은 가능한 한 발주자와 수▇▇ 어느 일방의 ▇▇에 ▇▇치지 않은 ▇▇ 잡힌 ▇▇으로 업계 실무▇ ▇ 당사자의 폭넓은 ▇▇을 통해 신뢰를 구축해 왔으므로,

개별적인 조건 협상보다는 이러한 표준계약조건을 토대로 합의하고, 일부 ▇▇ 불가피한 조건 또는 해당 공사에 특정된 구체적 범위/가격/▇▇/중재지 국가/준거법 등에 ▇▇

합의를 Particular Terms 또는 Special Terms 로 ▇▇하여 General Terms 의 해당 ▇▇에 ▇▇을 가하는 ▇▇으로 ▇▇함이 바람직하며, 이것이 실무 통례이다.

Power plant 등 process plant 건▇▇▇ 도로, 통신, ▇▇ 등 국가기간산업 ▇▇ project 등 해외 ▇▇ ▇▇공사 계약은 각국의 EPC 업체들 간의 경쟁입찰을 통해 ▇▇자가 결정됨은 물론, 이러한 기간산업▇▇ process plant 들은 대부분 발주자 입장에서 World Bank 나 ADB 등 국제개발▇▇(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MDB)들의 ▇▇ 또는 차관 하에 ▇▇되는 ▇▇로 원칙적으로 MDB 나 발주자가 제시한 주요 계약조건이 입찰 ▇▇ 중의 하나로 ▇▇ 포함되어 있는 ▇▇로 수▇▇ 입장에서 유리한 개별조건을 ▇▇으로 협상할 여지는 미약한 ▇▇이므로, 가능한 한 업계에서 오랜 실무를 통해 검증된 중립적 표준 계약조건을 ▇▇으로 협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FIDIC, ENAA, EIC 등은 ▇▇ 시공사/EPC 업체 연합/협회인 ▇▇로, 개별 협상시 ▇▇자가 처하게 될 일방적인 불▇▇▇다는 협회▇▇에서 ▇▇된 ▇▇, 중립적 표준계약조건을 통용시킴으로써 ▇▇업계의 일방적 불이익을 ▇▇▇고, 입찰 업체 간 ▇▇ 또는 ▇▇▇ 계약조건 하에서 ▇▇▇ 경쟁을 통해 ▇▇자가 결정될 수 있는 바람직한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World Bank 나 ADB 등 국제개발▇▇들의 ▇▇, 차관 하에 ▇▇되는 EPC/Turn key 공사계약의 ▇▇에는 이러한 표준계약조건을 전제로 입찰이 ▇▇되므로, 이에 ▇▇ 충분한 이해와 교육이 필요하다

▇▇▇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