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자문형 특정금전신탁 계약서
위탁자 와 수탁자 신한투자▇▇ 주식회사는 다음의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의 목적) 위탁자는 수익자의 ▇▇을 늘리고 신▇▇▇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금전을 신탁한다.
제2조(신탁금액) 이 신탁계약의 신탁금액은 ▇ ▇으로 한다.
제3조(▇▇▇간)
① ▇▇▇간▇ ▇ ▇ ▇부터 년 월 [▇▇▇간이 끝나는 ▇▇ 신▇▇▇교부 가능일(신▇▇▇일) :
일까지로 한다.
년 ▇ ▇]
② 이 신탁계약의 ▇▇▇간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간이 끝나는 날 최소 20일 전까지 ▇▇▇간이 끝나는 날을 통지▇▇▇ 하고 통지 할 때에는 “위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간의 연장 여부에 ▇▇ 의사를 표시▇▇▇ 하며, ▇▇▇간의 연장 여부에 ▇▇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에는 같은 기간 및 같은 조건으로 ▇▇▇간이 연장 된다”라는 취지의 ▇▇을 통지▇▇▇ 한다.
➃ 위탁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간의 연장 여부에 ▇▇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에는 같은 기간으로 ▇▇▇간이 연장된다.
⑤ ▇▇방법의 ▇▇ 없이 ▇▇▇간이 연장되는 ▇▇ 이 신탁계약은 연장된 ▇▇▇간 동안에도 같은 효력이 있다.
제4조(수익자) 이 신탁계약에 있어서의 수익자는 위탁자로 한다.
제5조(신▇▇▇의 ▇▇) ① 위탁자는 ▇▇▇금 ▇▇방법 중에서 신▇▇▇인 금전의 ▇▇방법을 ▇▇하여 특정금전신탁 ▇▇지시서에 적어 ▇▇▇▇▇ 지시하며, 수탁자는 이 지시에 따라 신▇▇▇인 금전을 ▇▇한다. 다만 위탁자가 지정한 방법대로 ▇▇할 수 없는 신▇▇▇이 있는 ▇▇에는 수탁자는 금융투자업▇▇에 따라 수탁자의 ▇▇▇정에 ▇▇ 일시적인 자금 대여 또는 자금중개회사의 중개를 거쳐 행하는 단기자금 대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상 발생하는 ▇▇에 대하여도 위탁자의 별도가 지시가 없는 ▇ ▇1항과 같이 처리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의 ▇▇방법 내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투자전략의 ▇▇
2. 자산배분 및 포트폴리오의 ▇▇
3. 투자▇▇ 자산의 종류, ▇▇의 결정
4. 투자▇▇ 자산의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가격 및 ▇▇ 등의 결정
5. 신▇▇▇의 ▇▇ 및 ▇▇
6. 그 밖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된 ▇▇업무
➃ 수탁자는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 신▇▇▇의 ▇▇인력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위탁자에게 제공▇▇▇ 하고 ▇▇인력에 변동이 생긴 ▇▇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위탁자와 수탁자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위탁자에게 통지▇▇▇ 한다.
⑤ 수탁자는 신▇▇▇의 ▇▇을 위하여 제8조에서 위탁자가 ▇▇하는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투자자문을 받는 ▇▇에도 수탁자의 ▇▇적인 투자판단 ▇▇을 거쳐 신▇▇▇을 ▇▇하므로 투자자문업자의 투자자문 ▇▇과는 다르게 ▇▇될 수 있다.
⑥ ▇▇에 ▇▇할 ▇▇ 해당 ▇▇에 관한 권리행사는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수탁자가 직접 행사한다.
⑦ 수탁자는 이 신▇▇▇을 다른 신▇▇▇과 구분하여 ▇▇·▇▇한다.
⑧ 위탁자는 제1항에서 ▇▇ 신▇▇▇ ▇▇방법의 ▇▇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에 응▇▇▇ 한다.
제6조(▇▇▇▇ 등의 확인) ① 위탁자는 위탁자의 ▇▇, 투자위험 ▇▇능력, 투자목적, ▇▇▇▇, 금융자산의 ▇▇ 등 신▇▇▇ ▇▇을 위해 고려 가능한 요소(이하 “▇▇▇▇ 등”이라 함)를 다음 각 호의 ▇▇에 수탁자에게 제공▇▇▇ 한다.
1. 신탁계약 체결할 때
2. 매 분기 1회 이상
3. 수탁자의 ▇▇여부 확인 ▇▇이 있는 ▇▇
4.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 등의 확인을 ▇▇하는 ▇▇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위탁자의 ▇▇▇▇ 등의 ▇▇여부를 확인하고 ▇▇▇황을 신▇▇▇ ▇▇에 반영▇▇▇ 한다. 다만, 위탁자가 ▇▇여부의 확인에 응하지 않는 ▇▇ ▇▇▇황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③ ▇▇▇▇ 등의 ▇▇여부 확인은 대면, 전화, 서면, ▇▇▇편 등 위탁자와 수탁자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➃ 위탁자가 ▇▇▇▇ 등을 수탁자에게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거나, 수탁자의 ▇▇여부 확인 ▇▇에 응하지 않는 ▇▇ 등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위탁자에게 적합한 ▇▇으로 신▇▇▇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대하여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제7조(대리인의 ▇▇) ① 위탁자는 제5조에서 ▇▇ 신▇▇▇ ▇▇방법에 대하여 대리인 신고서를 ▇▇하고 모든 지시권을 대리인이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자는 대리인 ▇▇▇청서를 ▇▇하여 제1항의 대리인을 변경할 수 있다.
투자자문회▇▇ ( ▇▇▇▇ )
제8조(투자자문업자의 ▇▇) ① 위탁자는 신▇▇▇의 효율적 ▇▇을 위하여 제5조 제5항에 따라 투자자문업자를 ▇▇하는 ▇▇ 아래와 같이 ▇▇하여 투자자문회사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자가 투자자문회사를 지정한 이후에 다음 ▇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 위탁자는 수탁자가 제시한 투자자문회사 중 1개의 투자자문회사를 새로 ▇▇▇▇▇ 한다.
1. 위탁자가 투자자문회사의 ▇▇을 요청한 ▇▇
2. 위탁자가 지정한 투자자문회사와 수탁자 사이의 투자자문계약이 ▇▇된 ▇▇
3. 위탁자가 지정한 투자자문회사의 ▇▇정지, 파산 등으로 인하여 투자자문이 불가능한 ▇▇
③ 제2▇ ▇2호 및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지체 없이 그 ▇▇을 통지▇▇▇ 하며, 신▇▇▇의 ▇▇방법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제9조(투자자▇▇▇료) 수탁자와 투자자문회사 간에 체결하는 투자자문계약과 ▇▇하여 발생하는 투자자▇▇▇료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10조(▇▇내역 통보 등) ① 수탁자는 매 분기별 1회 이상 신▇▇▇의 ▇▇내역을 금융투자업▇▇에서 ▇▇ 바에 따라 위탁자에게 사전에 협의한 바에 따라 서면, ▇▇▇편 및 그밖의 전자통신등(▇▇메세지, 스마트폰 앱 등)의 방법으로 통보▇▇▇ 한다. 다만 위탁자가 정기적인 통보를 원하지 않을 ▇▇ 그 사실을 이 계약서에 적은 후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신▇▇▇의 ▇▇내역 및 평가가액을 확인하고자 하는 ▇▇ 수탁자는 그 ▇▇을 제공▇▇▇ 한다.
③ 위탁자 본인의 ▇▇▇▇,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을 ▇▇하는 ▇▇ 수탁자는 ▇▇▇▇에 응▇▇▇ 한다.
제11조(▇▇·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시간 중에 이유를 ▇▇한 서면 등으로 위탁자에 관련된 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열람▇▇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1. 신▇▇▇ 명세서
2. ▇▇▇▇ 및 그 부속명세서
3. 신▇▇▇ ▇▇내역서
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위탁자▇ ▇1항에 따른 ▇▇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자▇ ▇1항에 따른 ▇▇를 거절하는 ▇▇에는 열람▇▇ 교부가 불가능하다는 뜻과 그 사유가 기재된 서면 등을 위탁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신▇▇▇의 ▇▇내역 등이 포함된 ▇▇ㆍ서류를 제공함으로써 제공받은 자가 그 ▇▇를 ▇▇ 또는 업무에 ▇▇▇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것이 명백하게 염려되는 ▇▇
2. 신▇▇▇의 ▇▇내역 등이 포함된 ▇▇ㆍ서류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수익자에게 손해를 입힐 것이 ▇▇▇ ▇▇되는 ▇▇
3. 신탁계약이 ▇▇된 신▇▇▇에 관한 ▇▇ㆍ서류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제1항에 따른 보존▇▇이 지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탁자의 열람제공 ▇▇에 응하는 것이 불가능한 ▇▇
제12조(법적절차) 신▇▇▇과 ▇▇하여 ▇▇ 등 법적 조치가 필요한 ▇▇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법적 조치를 취한다.
제13조(원본과 ▇▇의 ▇▇) 이 신탁계약은 원본과 ▇▇의 ▇▇을 하지 아니하며 ▇▇에 따라서는 원본의 ▇▇이 발생할 수 있다.
제14조(▇▇의 귀속 등) 신▇▇▇ ▇▇으로 발생되는 ▇▇ 및 ▇▇은 전부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제15조(신▇▇▇의 표시) 신▇▇▇에 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 하며,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는 ▇▇에는 신▇▇▇임을 표시한다.
- 후취 : ▇▇▇본▇▇잔액 × 연(
)% × ▇▇▇과▇▇ ÷ 365(▇▇은366)
- 선취 : 신탁금액 × ( )%
- 선취+후취 : [신탁금액 × ( )%] + [▇▇▇본▇▇잔액 × 연( )% × ▇▇▇과▇▇ ÷ 365(▇▇은366)]
제16조(▇▇▇본▇▇) ① ▇▇▇본▇▇(이하 “기본▇▇”라 함)는 다음의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다. 이 ▇▇ ▇▇▇본▇▇잔액이라 함은 일별 ▇▇▇본을 ▇▇▇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② 이 조에서 ▇▇▇간(▇▇) ▇▇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기본▇▇ ▇▇▇부터 제3항에서 ▇▇ 기본▇▇ 수령일 또는 ▇▇일의 전일까지로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된 기본▇▇를 제18조제1항에서 ▇▇ 신▇▇▇ 지급일에 신▇▇▇ 중에서 ▇▇하거나 위탁자에게 따로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익▇▇) ① 수탁자는 ▇▇▇익▇▇(이하 “▇▇▇▇”라 한다)를 ▇▇▇▇ ▇▇일 ▇▇ 신▇▇▇가액이 ▇▇ ▇▇▇본보다 큰 ▇▇에 한하여 신▇▇▇ 중에서 ▇▇하거나 위탁자에게 따로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본은 새로운 계약을 처음 시작한 날로부터 ▇▇▇▇ ▇▇일 ▇▇까지 일부▇▇금액이 있는 ▇▇ 일부▇▇ 금액을 빼고 ▇▇한다.
② ▇▇▇▇ ▇▇일은 다음 ▇ ▇와 같다.
1. ▇▇▇간이 끝나는 날부터 ( )영업일 전일
2. 위탁자가 신탁계약 ▇▇(일부▇▇ 포함)를 ▇▇한 날 이후 ( )영업일이 지난 날
③ ▇▇▇▇는 다음 각 호의 ▇▇을 ▇▇ 충족하는 것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는 ▇▇ ▇▇ 정할 수 있다.
1. ▇▇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널리 ▇▇되는 공인된 ▇▇를 사용할 것
2. 신▇▇▇의 성과를 ▇▇▇고 ▇▇하게 보여줄 수 있는 ▇▇를 사용할 것
3. 검증가능하고 조작할 수 없을 것
➃ 제6항의 ▇▇▇▇ ▇▇ 시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한 ▇▇▇▇는 [별표]의 ▇▇지시서 또는 특약으로 ▇▇▇다.
⑤ 이하 이 조에서 ▇▇되는 용어의 ▇▇는 다음 ▇ ▇와 같다.
1. ▇▇▇익▇▇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가액을 ▇▇한다.
가.▇▇▇▇ ▇▇일 ▇▇ 신▇▇▇가액에서 ▇▇▇본과 기본▇▇를 뺀 금액
나.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 ▇▇일 이후 ▇▇▇▇ ▇▇일 전일까지 수익자에게 지급한 신▇▇▇
2. ▇▇▇익률▇▇ ▇▇▇익을 ▇▇▇본으로 나눈 비율을 ▇▇한다.
3. ▇▇지▇▇▇률▇▇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 ▇▇일의 장종료할 때의 ▇▇▇▇에 ▇▇하여 ▇▇▇▇ ▇▇일의 장이 종료한 때의 ▇▇▇▇ ▇▇(또는 하락) 비율을 ▇▇한다.
⑥ ▇▇▇▇ 가액은 다음의 ▇ ▇에 따라 ▇▇한다.
1. ▇▇▇익률이 0 보다 크고 ▇▇지▇▇▇률보다 큰 ▇▇
▇▇▇▇ = ▇▇▇본×(▇▇▇익률–▇▇지▇▇▇률)×(▇▇보수율)%
2. ▇▇▇익률이 0 보다 크지 않거나 ▇▇지▇▇▇률보다 크지 않은 ▇▇ ▇▇▇▇는 0 원으로 한다.
⑦ 수탁자는 제6항에 따라 ▇▇된 ▇▇▇▇를 제18조제1▇▇3호 또는 제4호에서 ▇▇ 날에 신▇▇▇ 중에서 받거나 위탁자에게 따로 요구할 수 있다.
⑧ 제6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와 수탁자는 합의하여 ▇▇▇▇의 산▇▇▇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의 ▇▇ 및 지급) ① 수탁자는 다음 ▇ ▇에서 ▇▇ 날에 신▇▇▇을 ▇▇하여 ▇▇▇본에 더하거나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1. 매분기말(▇▇징수 ▇▇ ▇▇이 있는 ▇▇에 한함)
2. 신탁계약일로부터 매( )월이 경과한 날
3. 신탁계약 ▇▇(일부▇▇를 포함한다)에 따라 ▇▇▇본을 지급하는 날
4. ▇▇▇간이 끝나는 등 신탁계약 종료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본을 지급 하는 날
5. 그 밖의 날( )
② 신▇▇▇ ▇▇의 ▇▇ 기간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지급일부터 제1항에서 ▇▇ ▇▇지급일의 전일까지 한다.
제19조(세금 및 ▇▇)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발생하는 신▇▇▇에 ▇▇ 세금 및 공과금과 그 밖의 신탁사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은 신▇▇▇ 중에서 ▇▇하거나 위탁자에게 따로 ▇▇한다.
제20조(중▇▇▇) ① 제3조에서 ▇▇ ▇▇▇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신탁계약의 ▇▇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 한다. 다만 신▇▇▇을 처분하기 곤란하여 ▇▇▇본 및 신▇▇▇의 ▇▇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신▇▇▇의 ▇▇가 다 되지 아니한 ▇▇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을 처분하여 ▇▇▇가 가능할 때까지 중▇▇▇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중▇▇▇가 가능하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간 끝나기 전에 신탁계약을 ▇▇하는 ▇▇에는 다음에 ▇▇ 중▇▇▇수수료를 받는다. [중▇▇▇수수료 = 중▇▇▇금액 × 중▇▇▇ 수수료율( )% ×(잔존▇▇)/365)(▇▇은 366일)]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중▇▇▇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1.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위탁자가 ▇▇하는 ▇▇
2.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하는 ▇▇
3. 위탁자가 수탁자의 신탁계약 ▇▇에 ▇▇하지 아니하여 위탁자가 ▇▇하는 ▇▇
4. ▇▇법규에서 중▇▇▇수수료를 받지 않는 예외의 사유로 인정한 ▇▇
➃ 제3조제4항에 따라 ▇▇▇간이 연장된 기간 중에 위탁자가 중▇▇▇ 하는 ▇▇ 중▇▇▇수수료에 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⑤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중▇▇▇ 하는 ▇▇ 수탁자가 선취 ▇▇▇수를 받은 때에는 중▇▇▇ 이후의 기간에 ▇▇ 선취 ▇▇▇수를 일할 ▇▇하여 위탁자에게 반환하고, 수탁자가 후취 ▇▇▇수를 받을 때에는 중▇▇▇ 할 때까지의 기간에 ▇▇ 후취 ▇▇▇수를 위탁자로부터 받는다.
제21조(신탁계약의 종료사유) ① 이 신탁계약의 종료사유는 다음 ▇ ▇와 같다.
1. ▇▇▇간이 끝난 ▇▇
2. 신탁의 목적을 ▇▇하였거나 ▇▇할 수 없게 된 ▇▇
3. 신탁계약이 전부 ▇▇되는 ▇▇
② 신탁계약 종료 사유 발생일 이후 위탁자가 신▇▇▇에 ▇▇ 처리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 수탁자는 제5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을 ▇▇한다. 이 ▇▇ 신탁계약 종료 사유 발생일 이후의 기본▇▇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별도로 합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③ 신탁계약이 종료된 ▇▇ 수탁자는 ▇▇▇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의 ▇▇을 얻는다.
➃ ▇▇▇산서에 대하여 수익자가 ▇▇을 하지 아니한 ▇▇ 수탁자는 수익자에게 ▇▇▇산의 ▇▇을 ▇▇하고, 수익자는 ▇▇▇▇의 ▇▇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여부를 수탁자에게 통지▇▇▇ 한다.
⑤ 수탁자는 제4항의 ▇▇▇▇을 ▇▇하는 ▇▇ “수익자는 ▇▇▇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 ▇▇▇▇을 ▇▇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수익자가 ▇▇▇산을 ▇▇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을 수익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수익자가 수탁자로부터 제4항의 ▇▇▇▇을 ▇▇ 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는 ▇▇ 제3항의 ▇▇을 ▇▇한 것으로 본다.
⑦ 수탁자는 신▇▇▇ 중 처분하여 ▇▇▇하기 곤란하거나, 수익자가 신▇▇▇을 ▇▇▇▇▇로 교부할 것을 요청한 ▇▇에는 신▇▇▇을 ▇▇▇▇▇로 교부한다. 다만 ▇▇▇▇▇로 교부가 곤란한 ▇▇ 수탁자는 수익자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교부가 가능해 질 때까지 ▇▇, ▇▇ 및 ▇▇을 한다.
⑧ 신탁계약의 종료 이후에 신▇▇▇의 ▇▇가 다 된 ▇▇ 신탁계약 종료한 때 신▇▇▇을 처분하여 ▇▇▇하기가 곤란하여 ▇▇▇본 및 신▇▇▇의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신▇▇▇을 처분하여 ▇▇▇할 수 있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또한 신탁계약의 종료 이전에 신▇▇▇의 ▇▇가 다 된 ▇▇에는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제22조(양도 및 담보제공) ① 이 신탁계약의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담보제공 하고자 하는 ▇▇ 위탁자는 사전에 수탁자의 ▇▇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이 신탁계약의 수익권을 담보로 위탁자에게 ▇▇을 할 수 없다.
제23조(일부 ▇▇)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이 신탁계약의 일부 ▇▇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이 ▇▇ 수탁자는 제20조에 따라 중▇▇▇수수료를 받는다.
제24조(신탁계약의 ▇▇ 등) ① 수탁자는 이 신탁계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고자 하는 ▇▇ 그 ▇▇▇▇을 ▇▇되는 ▇▇의 시행일 20일 전에 위탁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수탁자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 제·개정에 따른 제▇▇▇ 등으로 ▇▇이 ▇▇되는 ▇▇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이 있는 ▇▇에는 ▇▇▇▇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이 위탁자에게 불리한 ▇▇ 수탁자는 이를 서면 등 위탁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 전 최소 20일 전까지 위탁자에게 통지▇▇▇ 한다. 다만 위탁자에게 ▇▇ 전 ▇▇이 그대로 적용되는 ▇▇ 또는 위탁자가 ▇▇▇▇에 ▇▇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2항의 통지를 할 ▇▇ “위탁자는 ▇▇에 ▇▇하지 아니한 ▇▇ 계약을 ▇▇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정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을 통지▇▇▇ 한다.
➃ 위탁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정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
⑤ 수탁자는 일반적으로 ▇▇하는 자문형 특정금전신탁 계약서(이하 이 항에서는 “계약서”라 한다)를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또는 게시하여 위탁자가 요구할 ▇▇ 이를 교부▇▇▇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위탁자가 계약서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 한다.
제25조(사고신고 등)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절차를 밟아 수탁자에게 신고▇▇▇ 한다.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신고의 ▇▇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1. 증서·▇▇인감 등을 분실·도난·훼손하였거나 ▇▇▇고자 할 때
2. 위탁자, 대리인, 그 밖의 신탁계약 관계자에 관한 ▇▇·▇▇·주소·전화번호 등의 ▇▇, 사망 또는 행위능력에 변동이 있을 때
제26조(인감신고) 위탁자가 ▇▇인감을 신고한 ▇▇ 수탁자가 서류에 찍힌 도장의 모양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의 교부 및 그 밖의 처리를 한 후에는 인감의 위조·변조 또는 ▇▇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제27조(특약) 이 신탁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간의 그 밖의 권리, ▇▇를 명확히 하거나 본 계약의 ▇▇을 구체화하기 위한 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특약의 ▇▇은 본 신탁계약조항과 신탁법 및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 한다.
제28조(청약의 ▇▇) ① 위탁자는 「금융소비자 ▇▇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가 가능한 신탁계약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 받은 금전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29조(위법계약의 ▇▇) 위탁자는 「금융소비자 ▇▇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가 가능한 ▇▇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 위반사항▇ ▇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를 요구할 수 있다.
제30조(분쟁▇▇)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 회사의 ▇▇처리 ▇▇에 그 해결을 ▇▇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을 신청할 수 있다.
제31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의한 ▇▇와 ▇▇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의 필요가 생긴 ▇▇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 바에 따른다.
제32조(▇▇법규 등 ▇▇) 위탁자와 수탁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규칙, 금융투자업▇▇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제33조(관계법규 등 준용) ①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신탁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계약의 내용 중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부분은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등 전자금융거래관련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전자금융거래관련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제34조(신탁계약서 작성) 이 신탁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하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별도의 신탁증서를 교부한다.
년 월 일
위 탁 자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 성 명(상호) : (인)
수 탁 자
주 소 : 상 호 : 지점
부(점)장 (인)
수 익 자
주 소 : 상 호 : 지점
부(점)장 (인)
[별 표]
[특정금전신탁계약 세부내역서]
◎ 계 좌 번 호 :
◎ 신탁명(코드) :
◎ 신탁자금 운용방법(단,1,17,18,22 번의 지시는 선택 불가)
신탁자금 운용방법(“√”로 표기함) | ||
□1.대출금 | □10.외화증권 | □19.공사채형수익증권 |
□2.콜론 | □11.보증어음 | □20.주식형 수익증권 |
□3.환매조건부채권 | □12.자유금리기업어음 | □21.그 밖의 유가증권 |
□4.국채 | □13.표지어음 | □22.부동산의 매입 및 개발 |
□5.통화안정증권 | □14.중개어음 | □23.예금 |
□6.그 밖의 금융채 | □15.발행어음 | □24.장내파생상품 |
□7.지방채 | □16.양도성예금증서 | □25.장외파생상품 |
□8.사채 | □17.신용카드채권 | □26.기타 신탁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방법 |
□9.주식 | □18.개발신탁수익증권 | |
※ 신탁자금 운용방법 중 세부적으로 운용지시 할 때에는 그 내용을 『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서』 란에 직접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서[계약서 근거 : 제 5 조]
◎ 특약사항[계약서 근거 : 제 23 조]
[별 첨]
1. 제28조2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는 다음과 같다
- 연체이자 = 예탁금이용료 + 연6%
- 예탁금이용료 = 인터넷 홈페이지(▇▇▇.▇▇▇▇▇▇▇▇▇▇.▇▇▇)>고객센터>업무안내>수수료>예탁금이용료)에 고시
이 서류는 금융소비자보호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