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T캡스 위치기반서비스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은 주식회사 에이디티캡스(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이하 ‘서비스’ 라 합니다)를 회사와 ▇▇▇약을 체결한 고객이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회사와 고객의 권리 및 ▇ ▇, 기타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 외 준칙)

이 ▇▇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위치 ▇▇의 ▇▇ 및 ▇▇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 신사업법』, 『▇▇통신망 ▇▇ 촉진 및 ▇▇ 등에 관한 법률』 등 ▇▇법령 및 회사가 ▇▇ 서비스 의 세부▇▇▇침 등의 ▇▇에 따릅니다.

제2장 서비스의 ▇▇

제3조 (가입자격)

①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고자 하는 자로서, 개인 또는 법인고객을 포함합니다.

② 법인의 ▇▇ 법인의 사업자번호를 ▇▇하여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서비스 가입)

① 회사가 ▇▇ 이 ▇▇에 고객이 ▇▇하고, 회사가 ▇▇함으로써 서비스 가입의 효력이 발생합 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고객 가입▇▇에 대해서는 이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실명이 아니거나 다른 사람의 ▇▇를 ▇▇하는 등 허위로 ▇▇▇는 ▇▇

2. 고객 등록 사항을 누락하거나 ▇▇▇여 ▇▇▇는 ▇▇

3. 공공질서 또는 ▇▇양속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목적으로 ▇▇한 ▇▇

4. 기타 회사가 ▇▇ ▇▇▇청 ▇▇이 충족되지 않았을 ▇▇

제5조 (서비스의 ▇▇)

서비스 ▇▇를 희망하는 고객은 고객센터(1588-6400)를 통해 서비스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서비스의 ▇▇)

① 서비스의 ▇▇은 ▇▇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의 업무상▇▇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으며, 운영상의 목적으로 회사가 ▇▇ 기간에는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 회사는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공지합니다.

② 위치▇▇는 ▇▇ ▇▇의 발전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서비스 ▇▇의 제한 및 정지)

회사는 고객이 다음 ▇ ▇에 해당하는 ▇▇ 사전 통지 없이 고객의 서비스 ▇▇을 제한 또는 정 지하거나 직▇▇▇를 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여 서비스에 가입한 ▇▇

2. 타인의 서비스 ▇▇을 방해하거나 타인의 개인▇▇를 ▇▇▇ ▇▇

3. 서비스를 ▇▇▇여 법령, 공공질서, ▇▇양속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한 ▇▇

제8조 (서비스의 ▇▇ 및 중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 고객에게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 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

2. ▇▇, 제반 설비의 ▇▇ 또는 ▇▇▇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에 지장이 있

는 ▇▇

3. 서비스 ▇▇업체와의 계약 종료 등과 같은 회사의 제반 ▇▇ 또는 법률▇▇ ▇▇ 등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

4. 기타 ▇▇지변, 국가비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

②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에는 회사는 인터넷 등에 ▇▇▇거나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운영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디스크 ▇▇, 시스템 ▇▇ 등)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에는 사후에 통지합니다.

제9조 (서비스 종류 및 ▇▇요금)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세부▇▇ 및 ▇▇요금은 별표 1에서 ▇▇ 바와 같습니다.

제3장 개인위치▇▇의 ▇▇

제10조 (고객의 개인위치▇▇▇▇)

회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고객의 개인위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제11조 (개인위치▇▇의 ▇▇ 또는 제공)

①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고객의 위치▇▇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고객▇ ▇ ▇▇에 ▇▇ 함으로써 이에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② 회사는 고객이 제공한 개인위치▇▇를 당해 고객의 ▇▇ 없이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고객이 제공한 개인위치▇▇를 당해 고객의 ▇▇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합니 다.

➃ 회사는 고객의 개인위치▇▇를 고객이 ▇▇하는 제3자에게 제공할 ▇▇ 매회 고객에게 제공 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화▇▇메시지(SMS)를 통해 고객의 ▇▇▇화 단말기 로 즉시 통보합니다.

⑤ 회사는 『위치▇▇의 ▇▇ 및 ▇▇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개인위치▇▇ 제공사실의 통보) 제1항 단서에 의해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고객이 ▇▇ 특정하

여 지정한 통신단말장치 또는 ▇▇▇편주소 등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위치▇▇를 수집한 해당 통신단말장치가 ▇▇, 음성 또는 ▇▇의 ▇▇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

2. 개인위치▇▇▇체가 개인위치▇▇를 수집한 해당 통신단말장치 외의 통신단말장치 또는 ▇▇▇편주소 등으로 통보할 것을 ▇▇ 요청한 ▇▇

제12조 (개인위치▇▇ ▇▇∙제공사실 확인자료의 ▇▇)

① 회사는 『위치▇▇의 ▇▇ 및 ▇▇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근거하여 고객에 ▇▇ 위치▇▇ ▇▇∙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위치▇▇ ▇▇∙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시스템에 자 동으로 ▇▇하며, 고객불만 ▇▇를 위하여 ▇▇시점으로부터 6개월간 보존합니다.

② 회사는 『위치▇▇의 ▇▇ 및 ▇▇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항의 ▇▇에 따라 고객이 전 부 또는 일부를 ▇▇한 ▇▇에는 지체없이 수집된 개인위치▇▇ 및 위치▇▇ ▇▇▇공사실 확인자료(▇▇의 일부를 ▇▇하는 부분의 개인위치▇▇ 및 위치▇▇ ▇▇▇공사실 확인자료 에 한합니다)를 파기합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기타 ▇▇법령 의 ▇▇에 따라 보존할 필요가 있는 ▇▇에는 ▇▇법령에 따라 보존합니다.

제13조 (개인위치▇▇의 ▇▇기간 및 ▇▇▇간)

회사는 고객의 개인위치▇▇를 ▇▇▇ ▇▇ 『위치▇▇의 ▇▇ 및 ▇▇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의 ▇▇에 따라 ▇▇ 보존▇▇▇ 하는 위치▇▇▇▇ 제공사실 확인자료 외의 당해 개인위치 ▇▇를, 『위치▇▇의 ▇▇ 및 ▇▇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고객이 ▇▇한 목적 범위 내 에서의 ▇▇ 및 고객불만 ▇▇를 위하여 3개월간 ▇▇하며 3개월이 지난 ▇▇ 지체 없이 파기합 니다.

제14조 (법▇▇▇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① 회사는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위치▇▇의 ▇▇ 및 ▇▇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21조의 ▇▇에 따라 개인위치▇▇를 ▇▇ 또는 제공하고자 하는 ▇▇에는 그 법▇▇▇인의 ▇▇를 얻어야 합니다.

② 이 ▇▇ 제17조(개인위치▇▇▇체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의 ▇▇은 『위치▇▇의 ▇▇ 및 ▇ ▇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에 따라 법▇▇▇인이 ▇▇를 하는 ▇▇에 이를 ▇▇합니 다. 이 ▇▇, ‘개인위치▇▇▇체’는 ‘법▇▇▇인’으로 봅니다.

제15조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를 위한 위치▇▇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8세 이하의 아동 등”이라 한다)의 ▇ ▇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를 위하여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개 인위치▇▇의 수집∙▇▇ 또는 제공에 ▇▇하는 ▇▇에는 본인의 ▇▇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1. 8세 이하의 아동

2. 피▇▇후견인

3.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 ▇2호에 다른 정신적 ▇▇를 ▇▇ 사람으로서 『장애인▇▇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들을 사실상 ▇▇하는 자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8세 이하의 아동의 법▇▇▇인 또는 『▇▇▇▇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 률』 제3조에 따른 후견인

2. 피▇▇후견인인의 법▇▇▇인

3. 제1▇ ▇3호의 자의 법▇▇▇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 ▇1호에 따른 ▇▇ 인 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로 ▇▇▇다)의 장, 『▇▇▇강 증진 및 ▇▇질환자 복지서비스 ▇▇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요▇▇▇의 장 및 같은법 제26조에 따른 ▇▇▇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로 ▇▇▇다)의 장

③ 『위치▇▇의 ▇▇ 및 ▇▇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4조의 ▇▇은 같은법 제26조 제2 항에 따라 ▇▇의무자가 ▇▇하는 ▇▇에 이를 ▇▇합니다. 이 ▇▇ ‘개인위치▇▇▇체’는 ‘▇ ▇의무자’로 봅니다.

➃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를 위하여 개인위치▇▇의 수집∙▇▇ 또는 제공 에 ▇▇하고자 하는 ▇▇의무자는 ▇▇▇의서에 ▇▇의무자임을 ▇▇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 합니다.

⑤ ▇▇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개인위치▇▇ 수집∙▇▇∙제공에 ▇▇하는 ▇▇ 개인 위 치▇▇▇체 권리의 전부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4장 회사와 고객의 권리 및 ▇▇

제16조 (회사의 ▇▇)

①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한 고객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 이를 신속하게 처리▇▇▇ 하며,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 그 사유와 처리▇▇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② 회사는 『위치▇▇의 ▇▇ 및 ▇▇ 등에 관한 법률』, 『▇▇통신망 ▇▇촉진 및 ▇▇▇▇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서비스의 ▇▇, 유지와 ▇▇ 있는 법규 를 ▇▇합니다.

③ 회사는 고객서비스를 보다 활성화하여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상품▇▇ 이벤트 ▇▇ 안내, ▇▇▇사 등 고객 지향적인 마케팅을 ▇▇하기 위해 ▇▇▇약 체결 시 수집한 고객의 개인▇▇ 및 서비스 ▇▇과 관련한 ▇▇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의 ▇▇ 범위를 초과 하여 ▇▇▇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에는 ▇▇ 당해 고객에게 ▇▇를 받아야 합 니다. 이 ▇▇ 고객은 회사의 ▇▇ ▇▇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➃ 회사는 요금연체와 ▇▇하여 ▇▇▇를 『▇▇▇보의 ▇▇ 및 ▇▇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 ▇▇보▇▇▇▇ 등 ▇▇▇▇ 등에 ▇▇불량자로 등록 요청할 ▇▇ 등록▇▇ 대상자에 대해 본인여부 등 필요한 확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제17조 (개인위치▇▇▇체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① 개인위치▇▇▇체는 회사의 고객센터(1588-6400)를 통해 고객 개인위치▇▇의 ▇▇ 및 제공 에 ▇▇ ▇▇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습니다.

② 개인위치▇▇▇체는 회사의 고객센터(1588-6400)를 통해 고객 개인위치▇▇의 ▇▇ 및 제공 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개인위치▇▇▇체는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자료 등의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위치▇▇▇체에 ▇▇ 위치▇▇ 수집, ▇▇, 제공사실 확인자료

2. 개인위치▇▇▇체의 개인위치▇▇가 『위치 ▇▇의 ▇▇ 및 ▇▇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의 ▇▇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

➃ 개인위치▇▇▇체는 『위치▇▇의 ▇▇ 및 ▇▇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제2항 및 제4 항에 따른 ▇▇를 하는 ▇▇ 개인위치▇▇의 ▇▇∙제공목적, 제공받는 자의 범위 및 위치기반 서비스의 일부와 개인위치▇▇▇체에 ▇▇ 통보방법에 대하여 ▇▇를 ▇▇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고객의 ▇▇)

① 고객은 서비스 ▇▇▇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까지 납입▇▇▇ 하며, 회사에 알린 요금 ▇▇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에는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고객은 서비스 ▇▇을 위해 필요한 제반 ▇▇를 제공, 등록할 ▇▇ ▇▇의 사실과 일치하는 완전한 ▇▇를 제공, 등록▇▇▇ 하며, ▇▇사항이 발생할 ▇▇ 즉시 갱신▇▇▇ 합니다.

③ 고객은 서비스 ▇▇ 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 가입▇▇ 또는 ▇▇ 시 허위 사실을 ▇▇하는 행위

2. 타인의 명예를 ▇▇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공공질서 및 ▇▇양속에 위반되는 ▇▇의 ▇▇, 문장, ▇▇, 음성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4.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 ▇▇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 스 감염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5. 타인으로 가장하는 행위 및 타인과의 ▇▇를 허위로 명시하는 행위

6. 자기 또는 타인에게 ▇▇▇▇ ▇▇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 를 유통시키는 행위

7. 서비스의 ▇▇과 ▇▇하여 취득한 타인의 개인위치▇▇를 무단으로 ▇▇ 또는 ▇▇하는 행위

8.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➃ 고객은 ▇▇ 법령, 이 ▇▇의 ▇▇, ▇▇▇내 및 서비스상에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 는 사항 등을 ▇▇▇▇▇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5장 기타

제19조 (회사의 연락처)

회사의 ▇▇,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는 다음 ▇ ▇와 같습니다.

1. ▇▇: 주식회사 에이디티캡스(ADT CAPS Co., Ltd.)

2. 주소: ▇▇▇▇▇ ▇▇▇ ▇▇▇▇ ▇▇▇(▇▇▇) 3. 전화번호: ▇▇-▇▇▇▇-▇▇▇▇

제20조 (양▇▇▇)

고객 및 회사는 고객의 서비스 가입에 따른 이 ▇▇▇▇ 지위 또는 권리,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제3자에게 양도, 위임하거나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제21조 (▇▇▇상)

①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이 ▇▇의 ▇▇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 이 ▇▇을 위반한 고객은 회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 합니다.

②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나 고객의 고의나 과실에 의해 이 ▇▇ 위반행 위로 인하여 회사가 당해 고객 이외▇ ▇3자로부터 ▇▇▇상▇▇ 또는 ▇▇을 비롯한 각종 ▇▇▇기를 받는 ▇▇ 당해 고객은 그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 합니다

③ 회사가 『위치▇▇의 ▇▇ 및 ▇▇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부터 제26조까지의 ▇▇을 위반한 행위 혹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고객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22조 (면책사항)

① 회사는 ▇▇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회사는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고객이 서비스를 ▇▇▇여 기대하는 ▇▇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밖에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➃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및 서비스를 ▇▇▇여 얻은 ▇▇에 ▇▇ ▇▇판단은 고객이 직접 ▇▇▇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고객 자신에게 있으며, 회사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 는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⑤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로 인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는 ▇▇ 회사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를 ▇▇▇거나 E-mail 등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단, 회사가 통제 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사전 공지가 불가능한 ▇▇에는 사후에 공지합니다.

제23조 (분쟁의 해결 및 관할법원)

① 서비스 ▇▇과 ▇▇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 회사와 고객은 분쟁의 해 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② 제1항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 양 당사자는 『개인▇▇보호법』 제43 조의 ▇▇에 의한 개인▇▇분쟁▇▇위원회에 분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칙 (2005.12.02)

(시행일) 이 ▇▇은 2005년 12월 2일부터 ▇▇합니다.

[별표 1]

서비스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