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Column▐

이란의 건설업 및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법률 제도

1. ▇▇ 법제 개관

이란에 ▇▇ 계약을 규율하기 위해 ▇▇된 특별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민법 등 일반적인 법▇▇이 적용 되거나, 각 ▇▇ 분야별로 적용될 수 있는 ▇▇들이 여러 법령에 ▇▇해 있습니다.

❹선 ▇▇ 민법상 도급에 관한 ▇▇(제561조 내지 제570조)이 공사도급계약에 기본적으로 적용될 수 있 습니다. 다만, 위 ▇▇들은 매❹ 개괄적인 ▇▇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도급계약의 목적인 일의 ▇▇ 전에는 양 당사자 ▇▇ 계약을 ▇▇할 수 있고, 도급인이 계약을 ▇▇할 경❹ 합리적인 ▇▇을 해야 한다는 ▇▇ ▇▇를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민법 ▇▇▇▇▇).

▇▇▇ ▇▇▇▇▇ ▇▇(▇▇ ▇▇▇)이 정부 또는 공▇▇▇인 경❹에는 몇 가지 특별법 및 ▇▇▇▇, ▇▇ ▇▇▇ 표준계약의 ▇▇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나 철도와 같이 ▇▇ 도로도시 계획부(Ministry of Roads and Urban Development)가 관할하는 인프라▇▇에 ▇▇ 민간투자사업▇ ▇❹,

「▇▇ 및 기타 금융자원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 ▇▇에 관한 법률」(Act on Construction of Transport Infrastructure Projects through Partnership of the Banks and other Financial Sources of the Country, 1997)”의 각 ▇▇을 검토▇▇▇ 하며, 5년마다 발표되는 ▇▇개발5개년 계획(Five 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 및 해당 ▇▇의 예산법 등을 추가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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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 일반과 관련한 쟁점

가. 시공자 결정 ▇▇

공사계약에 있어서 시공자를 ▇▇▇는 ▇▇은 크게 당사자 간의 직접 협상, 경쟁입찰 및 ▇▇를 혼합한 ▇▇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민간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중ᆞ소규모 공사▇ ▇❹ 발주자가 시공자와 직 접 협상을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❹가 많지만, 대규모 공사▇ ▇❹ 경쟁입찰을 ▇▇하기도 합 니다.

발주자가 정부, 공▇▇▇ 또는 ▇▇▇▇ ▇❹, 시공자 ▇▇을 위해 경쟁입찰 ▇▇을 거치는 것이 원 칙입니다. ▇▇ 입찰법(Tender Law)에 의하면, ▇▇ 정부부처, 공▇▇▇ 및 ▇▇▇, 정부 ▇▇ ▇▇ 단체, 공공 금융▇▇ 및 ▇▇, 공공 보험회사, 비정부 공▇▇▇ 및 ▇▇ 등을 포함한 ▇▇의 입법ᆞ 사법ᆞ행정부는 경쟁입찰 시 입찰법에 ▇▇▇ 바를 따라야 하고(제1조), 해당 법에서는 위 정부 ▇▇ ▇▇이 발주한 공사 프로젝트▇ ▇❹ 경쟁입찰 절차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 ▇▇ ▇▇이라 할지라▇ ▇❹에 따라 i) 사전에 ▇▇된 적격대상자(pre-qualified bidders)에게만 입찰▇▇을 하는 제한입찰▇▇(limited bidding)과, ii) 경쟁입찰 이외의 ▇▇(협의에 의한 ▇▇계약 등)으로 시공자를 ▇▇▇는 것도 가능합니다. 경쟁입찰이 아닌 ▇▇으로 시공자를 ▇ ▇▇고자 할 경❹에는, ① 발주자가 경쟁입찰 이외의 ▇▇▇ ▇하고자 하는 이유를 ▇▇▇는 리포트 (justification report)를 작성ᆞ▇▇하고, ② ▇▇ ▇▇▇관(발주자) 등에서 ▇▇▇ 3인으로 구성된 입찰회피위원회(Bidding Avoidance Committee)의 ▇▇ 또는 (금액에 따라) ▇▇ 또는 해당 ▇▇▇ 이사회 ▇▇을 거쳐야 합니다(입찰법 제27조, 제28조).

나. 계약의 ▇▇

민간 영역에서 발주한 공사▇ ▇❹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의 ▇▇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부처 또는 공▇▇▇이 발주한 공사▇ ▇❹ 해당 부처나 ▇▇에서 보통 ▇▇ 정해둔 표준 계약 그대로 계약을 체결하기를 원하며, 계약 조건을 ▇▇▇기 어려운 경❹가 많습니다.

다. 라이선스 및 인허가

▇▇ 로컬 ▇▇업자들이 참여하는 공사(▇▇, 도로 등)▇ ▇❹, 시공자들이 공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사에 필요한 라이선스(Construction Engineering Organization 발급)를 취득▇▇▇ 합니다. 그러나 플랜트 등 외국 시공자가 참여하는 프로젝트▇ ▇❹, 경쟁입찰 ▇▇에서 시공사의 자격에 ▇▇ 심사가 이루어지는 경❹가 많습니다.

설계, 시공, ▇▇, 설치 및 시운전의 각 단계별로 ▇▇의 별도 인허가가 ▇▇되므로, 공사계약 시 특정 인허가를 취득하는 책임을 어느 당사자가 부담하는지를 분명해 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획 또는 건축설계는 Construction Engineering Organization으로부터 해당 라이선스를 취득 해야 합니다. 그러나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로 ▇▇되는 프로젝트▇ ▇❹, 외국의 설계ᆞ디자인 회사가 설계한 도면에 대하여 ▇▇ ▇▇▇관이 ▇▇을 하는 ▇▇으로 ▇▇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라. 하도급

▇▇법상 ▇▇ 건설사를 하수급인으로 정▇▇▇ ▇▇를 부과하는 특별한 ▇▇은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 또는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프로젝트▇ ▇❹, 외국회사가 ▇▇ 건설사와 하도급계약을 ▇▇▇ 정하는 ▇▇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후술하는 자국산 ❹선 ▇▇(local contents)와 ▇▇하여, ▇▇ 건설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 조세

▇▇ 내 프로젝트를 ▇▇하는 외국 시공사는 거의 대부분▇ ▇❹ 조세를 부담합니다. ▇▇ ▇▇ 조세 법규에 의할 때 외국 시공사가 부담하는 조세로는 크게 ▇▇▇익에 ▇▇ 세금과 부가가치세가 있습 니다.

외국▇▇이 건설과 관련한 사업분야(설계, 시공, 설치, 운반, ▇▇이전 등)에서 ▇▇인(발주자 또는 하도급자)과 계약을 체결▇ ▇❹, 총 ▇▇의 12%를 과세▇▇으로 보고 ▇▇에 법인▇▇(25%)을 적용하여 ▇▇▇익에 ▇▇ 세액을 ▇▇하게 됩니다(▇▇ 직접세법 제107조 (a)). 결국, 총 ▇▇▇익의 3%(12% * 25%)를 ▇▇에 ▇▇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위 세법 조항은 외국▇▇이 ▇▇ 내에 직접 ▇▇를 할 권한 없이 마케팅▇▇ ▇▇▇집만을 목적으로 사무소를 ▇▇하는 경❹에도 ▇▇하게 적용됩니다(즉, 해당 ▇▇의 ▇▇ 사무소가 아닌 외 국▇▇ 본사에 직접 과세됩니다).

바. 준거법 및 관할

▇▇ 측 상대방과의 계약에 적용될 준거법과 ▇▇해서는 ▇▇ 민법 제968조를 유념해야 합니다. 민법 제968조는 “모든 계약당사자가 외국인이고 계약당사자들이 해당 ▇▇에 대하여 다른 국가 법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계약에 따른 당사자들의 ▇▇는 해당 계약이 체결 된 장소의 법의 규율을 받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 ▇▇의 성격과 ▇▇하여, 이것이 당사자의 명시된 의사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적용되는 ▇▇▇▇▇▇ 여부에 대해서는 ▇▇ 법조계에서도 견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해당 계약 ▇▇ 분쟁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경❹ ▇▇법원 에서는 이를 ▇▇▇정으로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법의 적용을 피하고자 한다면 계약체결 장소를 ▇▇ 이외의 장소로 정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분쟁해결의 관할과 ▇▇해서, ▇▇법은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국제 ▇▇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은 ‘국제중재판정의 ▇▇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의 가입국이 기는 ▇▇, 정부 ▇▇ ▇▇을 상대로 ▇▇판정을 집행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공▇▇▇과의 계약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에 합의된 국제▇▇조항을 그대로 이행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 헌법이 ▇▇▇산 또는 ▇▇▇산과 관련한 외국인과의 분쟁을 국제▇▇에 회 부하기 위해서는 ▇▇ 의회의 ▇▇을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제139조). 나아가 ▇▇ ▇▇ 고등▇▇법원의 판결에서는, 이러한 의회의 ▇▇은 해당 분쟁을 국제▇▇에 회부할 때뿐만 아니라 계약체결 시에도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특정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 의회의 ▇▇을 받은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의회의 ▇▇ 없는 계약상 국제▇▇조 항은 ▇▇ 내에서는 ▇▇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 ▇▇ 고등▇▇법원의 ▇▇이 재판관할에 관한 국제▇▇ 판정에는 ▇▇을 미치지 않을 수 있으나, 해당 국제중재판정을 ▇▇에서 집행하고자 한다면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 자국산 ▇▇ ▇▇(local contents)

▇▇의 「국가 수요의 충족 및 ▇▇을 위한 생산 및 서비스 역량의 최대 ▇▇을 위한 법률」 (Act on Maximum Utilization of Production and Service Ability for Supplying the National Needs and Reinforcing them for Export, 2012)은 모든 정부부처 및 ▇▇, ▇▇, ▇▇▇ 등은 엔지니어링, ▇▇ 공사, 설비 및 서비스의 ▇▇을 자국인에게 할당▇▇▇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에게 할당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❹ 해당 발▇▇▇의 최고책임자는 ▇▇▇제위원회 (Supreme Economic Council)의 ▇▇을 받아 이를 ▇▇-외국회사 간 합작회사(▇▇인이 51% 이상의 ▇▇ ▇▇)에게 발주할 수도 있습니다. ▇▇▇ ▇ ▇❹에도 프로젝트 ▇▇의 51% ▇▇▇ ▇▇ 내 에서 ▇▇ᆞ충당되어야 합니다. 만약 자국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는 것이 불가능할 경❹에는

발▇▇▇의 최고책임자 및 산업▇▇무역부 ▇▇의 ▇▇을 받아 외국산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위 법 ▇▇규칙 제4조).

<끝>

위 칼럼에 ▇▇ 문의 또는 ▇▇ᆞ중동팀 사건문의는 ▇▇ 담당 변호사에게 해▇▇▇ 바랍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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