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스마트 ▇▇연금 ▇▇▇증형보험 ▇▇

제1조 [목적]

이 ▇▇의 목적은 근로자▇▇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29조에 따라 자산관리업 무를 ▇▇하는 신탁회사가 ▇▇연금 적립금 ▇▇의 ▇▇으로 DB▇▇▇험주식회사(이하 “회 사”라 합니다)와 ▇▇연금 ▇▇▇증형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함에 있어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

① 이 계약에서 ▇▇하는 용어의 ▇▇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탁업자’라 함은 법 제29조 제2항에 의해 신탁계약의 방법으로 자산▇▇업무를 ▇ ▇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신탁회사를 말합니다.

2. ‘보험료’라 함은 신탁업자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로 합니다)로서 납입하는 금액 을 말합니다.

3. ‘보험금’이라 함은 계약자의 ▇▇에 따라 회사가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로 합니다) 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되지 않은 용어는 법, 동법 시행령, 동법 ▇▇규칙(이하 “시행령”, “▇▇ 규칙”이라 합니다) 및 ▇▇연금감독▇▇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3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

이 계약의 계약자·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수익자는 신탁업자로 합니다.

제4조 [신탁업자의 ▇▇업무]

① 신탁업자는 ▇▇▇▇▇▇이 ▇▇▇ 가입자 또는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본 건 계약을 체결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② 신탁업자는 본 건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를 보험회사에 제공▇▇▇ 합니다.

제5조 [회사의 ▇▇업무]

회사는 다음 ▇▇와 같은 업무를 ▇▇합니다.

1. 보험료의 ▇▇

2. 보험금 및 ▇▇환급금의 지급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 [계약의 ▇▇]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계약이 ▇▇된 ▇▇ 지체없이 보험▇▇(보험가입증서)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다만, 전문을 통한 전자적 ▇▇시에는 보험▇▇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7조 [보험▇▇교부 및 설▇▇▇ 등]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보험▇▇(이하“▇▇”이라 합니다) 및 계약자 ▇▇용 청약서를 드리고 ▇▇의 중요한 ▇▇을 ▇▇▇여 드립니다. 다만, 전자▇▇기본법 제2조 제

5호에 의해 컴퓨터를 ▇▇▇여 보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여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기본법에서 ▇▇하는 절차에 따라 ▇▇ 및 계약자 ▇▇ 용 청약서를 전자문서로 ▇▇하고 계약자가 당해 문서를 ▇▇하였을 때에는 ▇▇ 및 계약자 ▇▇용 청약서를 드린 것으로 보며, ▇▇의 중요▇▇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에서 확인 한 때에는 ▇▇의 중요한 ▇▇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제8조 [보험기간]

① 본 계약은 ▇▇▇증형, ▇▇▇증형(디폴트옵션 전용)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② 본 계약의 보험기간은 회사의 ▇▇이 이루어진 때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제9조 [보험료의 납입]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계약에서 ▇▇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②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 회사는 계약자에게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제10조 [단위보험]

① 이 계약에서 “단위보험”이라 함은 회사가 계약자의 ▇▇지시에 의하여 납입되는 보험료 별로 ▇▇되는 것으로 하며, 각 단위보험마다 설정된 보증기간을 “▇▇▇증기간”이라 합니다.

②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시 회사가 ▇▇ ▇▇▇증형 적용이율(이하“적용이율”이라 합니다) 의 보증기간 ▇ ▇ 단위보험에 적용될 적용이율의 보증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각 단위보 험을 ▇▇▇ 날에 회사가 결정한 각 단위보험별 적용이율로 ▇▇▇증기간▇▇ 이 계약의 보 험료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이하“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 방법에 따라 적립▇▇ 계 산합니다.

③ 계약자는 ▇▇▇증기간의 ▇▇시점에 해당 단위보험 적립금으로 새로운 단위보험을 ▇▇ 할 수 있습니다. 이 ▇▇ 제2항을 ▇▇합니다.

④ 회사는 계약자가 ▇▇▇증기간 만기일까지 새로운 단위보험의 ▇▇지시 하지 않는 ▇▇,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확정급여형(DB) ▇▇연금

제3항에도 불구하고 ▇▇▇증기간 만기일까지 새로운 단위보험의 ▇▇지시가 없는 ▇▇, 회사는 단위보험 만기일에 직전 단위보험과 ▇▇▇증기간이 동일한 새로운 단위 보험으로 자동 ▇▇합니다. 이 ▇▇ 새로운 단위보험에 적용될 ▇▇▇증형 적용이율은 단위보험이 끝나는 날에 회사가 결정한 새로운 단위보험의 ▇▇▇증형 적용이율을 적용 합니다.

2. 확정기여형(DC), 기업형(IRP) 또는 개인형(IRP) ▇▇연금

가. 회사는 계약자가 ▇▇▇증기간 만기일까지 새로운 단위보험의 ▇▇지시 하지 않는 ▇▇, ▇▇▇▇합니다.(다만, 사▇▇▇▇▇방법을 ▇▇▇지 않는 등 불가피한 ▇▇ 2023년 7월 11일까지는 재예치 됩니다.)

나. ▇▇▇증형(디폴트옵션 전용) 중 사▇▇▇▇▇방법에 펀드와 함께 포트폴리▇▇ 형 태로 이 계약이 편입된 ▇▇ 계약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회사는 단위보험 ▇▇ 일에 직전 단위보험과 ▇▇▇증기간이 동일한 새로운 단위보험으로 자동 ▇▇합

니다. 이 ▇▇ 새로운 단위보험에 적용될 ▇▇▇증형 적용이율은 단위보험이 끝나 는 날에 회사가 결정한 새로운 단위보험의 ▇▇▇증형 적용이율을 적용합니다.

제11조 [적용이율]

이 계약의 적립금에 ▇▇ 적립이율은 ▇▇ 1일에 회사가 ▇▇ 적용이율(별표1 참고)로 하 며, 설정된 단위보험의 ▇▇▇증기간 ▇▇ 확정 적용합니다.

제12조 [계약의 ▇▇]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습 니다.

② 이 계약의 계약기간 중 계약이 ▇▇되는 ▇▇에는 제14조(▇▇환급금)에 따라 ▇▇환급 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13조 [▇▇▇증형의 급여 또는 ▇▇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자의 통지에 따라 ▇▇ 자에게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의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 였을 때에는 지급▇▇부터 7영업일 이내에 지급▇▇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급▇▇까지 ▇▇된 금액에 지급▇▇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 여 ▇▇▇증형적용이율+1%로 연단위 ▇▇로 ▇▇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14조 [▇▇환급금]

① ▇▇환급금은 단위보험 ▇▇▇부터 해당 단위보험의 ▇▇▇증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 되는 ▇▇ 회사는 중▇▇▇이율을 적용하여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이때, 해당 단위보험 ▇▇▇로부터 ▇▇시점까지 적용되는 중▇▇▇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급여의 지급 등을 위한 ▇▇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한 ▇▇시에 는 중▇▇▇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5조 [계약의 ▇▇]

계약자는 모든 권리▇▇를 다른 신탁업자에게 ▇▇할 수 있으며, 이 ▇▇ 계약의 효력은 ▇ ▇되지 아니합니다.

제16조 [특별▇▇의 ▇▇ 및 ▇▇]

회사는 본 계약을 보험업감독▇▇에 따라 특별▇▇을 ▇▇▇여 ▇▇합니다.

제17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18조 [소멸▇▇]

수익자의 보험금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 등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가 ▇▇됩니다.

제19조 [분쟁의 ▇▇]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 에게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 및 민사▇▇▇ 계약자의 주소지(계약자가 법인인 ▇▇에는 본점 ▇▇ 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협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 정 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의 ▇▇]

① 회사는 ▇▇▇실의 원칙에 따라 ▇▇▇게 ▇▇을 ▇▇▇▇▇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의 뜻이 ▇▇하지 아니한 ▇▇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하게 ▇▇합니다.

③ 회사는 ▇▇하지 않는 사항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은 확대하여 ▇▇하지 아니합니다.

제22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이 이 ▇▇의 ▇▇과 다른 ▇▇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으로 계약이 ▇▇된 것으로 봅니다.

제23조 [회사의 ▇▇▇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 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 법률 등에 따라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소를 ▇▇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 자의 곤궁, ▇▇ 또는 무경험을 ▇▇▇여 현저하게 ▇▇을 잃은 합의를 한 ▇▇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24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에 의하여 ▇▇하지 아니한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제25조 [준거법]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 법령을 따릅니다.

제26조 [▇▇의 ▇▇]

이 ▇▇이 변경된 ▇▇ ▇▇▇ 이후 변경된 ▇▇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자에게 변 경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단, 계약자의 ▇▇에 ▇▇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사항의 ▇▇ 은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예▇▇▇에 의한 지급보장]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됩니다. 단, 계약자가 확정급여형 ▇▇ 연금제도로 ▇▇한 ▇▇에는 예금자보호법 ▇▇ ▇▇에서 제외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은 2022년 11월 17일부터 ▇▇합니다.

[별표1]

▇▇▇증형 이율의 적용▇▇

1. 적용이율▇ ▇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에 ▇▇의 방법에 따라 회사가 결정하며, 설정된 단위보험의 ▇▇▇증기간 ▇▇ 확정 적용한다.

<확정급여형 ▇▇연금제도>

회사는 ▇▇ 1일의 지▇▇▇를 ▇▇이율로 하며, ▇▇이율에서 향후 ▇▇▇▇ 등을 고 려하여 각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에 적용이율을 결정한다. 다만, ▇▇▇▇ 및 기타 투자▇▇의 급격한 변동이 ▇▇에는 ▇▇이율을 ▇▇출할 수 있으며, 적용이율은 산출▇▇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한다.

지▇▇▇는 ▇▇ 실세▇▇를 반영한 것으로서「회사▇▇▇률」, 「국▇▇▇익률」을 ▇ ▇ ▇▇하여 산출한다.

○ 지▇▇▇(%) = ×    × 

- A1 : 국고채(3년▇▇) 수익률의 직전 1개월(적용▇▇개시일 ▇▇ 직전전월 16일부터 직전월 15일까지로 함) ▇▇이율

- A2 : 회사채(▇▇▇증기간 해당▇▇,무보증,AA-) 수익률의 직전 1개월(적용▇▇개시 일 ▇▇ 직전전월 16일부터 직전월 15일까지로 함) ▇▇이율

① 국▇▇▇익률은 ▇▇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국고채의 ▇▇▇가수익률로 한다.

② 회사▇▇▇률은 ▇▇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회사채의 ▇▇▇가수익률로 한다.

<확정기여형 ▇▇연금제도 및 개인형▇▇연금>

회사는 ▇▇ 1일의 지▇▇▇를 ▇▇이율로 하며, ▇▇이율에서 향후 ▇▇▇▇ 등을 고 려하여 각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에 적용이율을 결정한다. 다만, ▇▇▇▇ 및 기타 투자▇▇의 급격한 변동이 ▇▇에는 ▇▇이율을 ▇▇출할 수 있으며, 적용이율은 산출▇▇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한다.

지▇▇▇는 ▇▇ 실세▇▇를 반영한 것으로서「회사▇▇▇률」, 「국▇▇▇익률」을 ▇▇ ▇▇하여 산출한다.

○ 지▇▇▇(%) = ×    × 

- A1 : 국고채(3년▇▇) 수익률의 직전 1개월(적용▇▇개시일 ▇▇ 직전전월 16일부 터 직전월 15일까지로 함) ▇▇이율

- A2 : 회사채(▇▇▇증기간 해당▇▇,무보증,AA-) 수익률의 직전 1개월(적용▇▇개 ▇▇ ▇▇ 직전전월 16일부터 직전월 15일까지로 함) ▇▇이율

① 국▇▇▇익률은 ▇▇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국고채의 ▇▇▇가수익률로 한다.

② 회사▇▇▇률은 ▇▇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회사채의 ▇▇▇가수익률로 한다.

2. 향후 ▇▇▇경 등의 변화에 따라 이율체계에 급격한 변동이 있을 ▇▇에는 금융감독원의 ▇▇을 거쳐 적용이율의 산출▇▇을 변경할 수 있으며, 산출 ▇▇ ▇▇시 그 시점에 유 지되고 있는 계약에는 각각의 보험료 납입건별로 설정된 단위보험 ▇▇▇증기간 이후부 터 변경된 산출▇▇을 적용합니다.

3. 지▇▇▇를 산출하는 시점에 ▇▇금융투자협회가 매일공시하는 ▇▇▇가수익률이 없는 ▇▇에는 객관적이고 대표적인 시▇▇▇가 되는 다른 수익률(예 : 시가평가▇▇수익률 등)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회사는 연2회 이상 적용이율의 ▇▇내역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대표자에게 서면 또 는 기타의 방법(e-mail, 전자문서, Web 등)으로 통지합니다.

5. 세부적인 적용이율 ▇▇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 ▇▇지침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