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밸류 10년투자 연금 증권전환형투자신탁 1호(주식)

[협회펀드코드: 종류모(66508), 종류C(AP736), 종류S-P(AP737), 종류C-E(BG327)]

제1장 총칙

제1조(신탁계약의 목적) 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라 한다)에 의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의 설정, 투자신탁재 산의 운용 및 관리를 함에 있어서 집합투자업자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주식회사와 신탁 업자인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 등 필요한 사항과 수익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익자”라 함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하는 자를 말한다.

2. “영업일”이라 함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을 말한다.

3. “투자신탁”이라 함은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 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 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4. “증권형”이라 함은 집합투자재산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여 증권에 투자하는 집 합투자기구를 말한다.

5. “개방형”이라 함은 환매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6. “추가형”이라 함은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7. “전환형”이라 함은 복수의 집합투자기구 간에 각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고객”을 포 함한다. 이하 같다)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을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 자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를 말 한다.

8. “전환”이라 함은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제 27 조의 4 제 1 항 각호의 투자신탁내에서 하 나의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그 환매대금으로 다른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매입하 는 것을 말한다. 다만, 판매회사의 사정에 따라 일부 전환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9. “종류형”이라 함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0. 이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이 신탁계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①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명칭은 "

한국밸류 10년투자 연금 증권전환형투자신탁 1호(주식)"이라 한다.

② 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 투자신탁

2. 증권형(주식형)

3. 개방형

4. 추가형

5. 전환형

6. 종류형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류 C 수익증권: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

2. 종류 S-P 수익증권: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클래스(S-T 및 S-P 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 없이 판매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클래스(가입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경우

3. 종류 C-E 수익증권: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를 통하여 가입하며 판매 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각호의 수익증권 이외에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의 2(투자신탁의 가입자격 등) ① 이 투자신탁의 가입자격은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에 한한다.

② 판매회사는 제2항에서 정하는 세제혜택을 위하여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연금 저축납입증명서(이하 "납입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한다. 다만 수익자가 가입자격위반, 투자한도초과 등 법령이 정하는 가입요건의 흠결이 확인된 경우에는 판매회사는 납입증 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제4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투자신 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한다.

②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 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 ㆍ관리 중인 집합투자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업무를 수행한다.

③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지시에 관한 방법 및 절차,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의 공제업무 기 타 신탁업자의 신탁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에 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사이에 별 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신탁계약과 위 약정 사이에 상충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 는 이 신탁계약이 우선한다.

제5조(신탁계약의 효력 및 신탁계약기간) ① 이 신탁계약은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가 서 명날인함으로써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②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때에 법령 및 이 신탁계약 등에서 정한 사항의 범위내에서 이 신탁계약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③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 다.

제6조(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 이 집합투자기구를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의 가액은 1좌당 1원을 기준으로 제30조에서 정한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 다)을 적용하며, 설정할 수 있는 수종의 수익증권의 총 좌수는 10조좌로 한다.

제7조(추가신탁)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종의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범위 내에서 추가설정을 할 수 있으며,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하 되, 관련 절차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신탁금의 납입)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 제6조의 신 탁원본액에 해당하는 투자신탁금을 현금 또는 수표로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때에는 추가투 자신탁금을 현금 또는 수표로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투자신탁금은 추가설정하는 날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에 추가로 설정하는 수익증권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투자신탁금 중 추가로 설정하는 수익증권좌수에 최초설정시 공고된 기준가격을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은 원본액으로, 이익 또는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은 수익조정금으로 처리한다.

제2장 수익증권 등

제9조(수익권의 분할) 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 증권으로 발행한다.

②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 및 투자신탁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지며, 설정일이 다른 경우에도 그 권리의 내용 에는 차이가 없다.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 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투자신탁 의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1. 종류 C 수익증권

2. 종류 S-P 수익증권

3. 종류 C-E 수익증권

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전자증권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고객계 좌부(이하 “수익증권고객계좌부”라 한다)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2.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③ (삭제, 2020.04.29)

④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 는 것으로 추정한다.

⑤제1항의 수익증권 이외의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을 추가하거나 수익증권의 종류 변경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삭제, 2020.04.29)

제12조(삭제, 2020.04.29)

제13조(수익증권의 양도)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양도할 수 없다 제14조(수익자명부) 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전자등록기관에 위

탁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전자등록기관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전 자등록기관은 관련법령‧신탁계약서‧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익금등을 받을 자 기타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전자등록기 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전자등록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전자등록기관은 그 통보받은 사항 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 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삭제, 2020.04.29)

⑧ 집합투자업자가 제3항의 날을 정한 경우에는 상법 제354조제4항의 전단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분환매 결정에 의한 정상자산과 환매연기자산으로 분리를 위한 기준일을 설정하 는 경우

2. 수익자총회 합병승인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3. 투자신탁해지에 따른 상환금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4.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에 따른 이익분배금 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제3장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제15조(자산운용지시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 하여 투자신탁재산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 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하여야 한 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에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직 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를 하는 경우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지시를 하여야 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별로 미리 정 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며, 자산배분명세, 취득•처분 등의 결과, 배분결과 등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한 다.

제16조(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 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투자대 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 리가 증권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 4 조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 9 조제 15 항제 3 호의 주권상장법 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이하 “주식”이라 한다)

2.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 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 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한다)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 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이하 “자 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4.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 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

어야 한다. 이하 “어음”이라 한다)

5.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이나 주 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이하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6. 금리스왑거래

7.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 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8. 환매조건부매도(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음)

9.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

10. 증권의 차입

11. 법시행령 제 268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 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단기대출(법시행령 제 83 조 제 3 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 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한 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2.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3. 자산유동화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4. 어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5. 금리스왑거래는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 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가 되 도록 한다.

6. 집합투자증권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 이하로 한다. 다만, 법 234 조 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투자신탁 자산총 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7. 환매조건부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8. 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9. 제 1 호 내지 제 4 호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10.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한다.

제19조(운용 및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 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 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제 17 조 제 2 항 제 1 호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 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 되, 법 시행령 제 80 조제 3 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 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ㆍ예금ㆍ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 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 69 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 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 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ㆍ매매ㆍ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ㆍ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시행 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 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규칙 제 10 조의 2 에서 정하 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 또 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 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 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ㆍ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 총액의 30% 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

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 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 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 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 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 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

3.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4.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

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5.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 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6.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 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7. 법시행령 제 80 조 제 5 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 을 매매하는 행위

8. 법 시행령 제 86 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 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9.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 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 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 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 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 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4.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 18 조제 1 호 내지 제 4 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 제5호 내지 제10호, 제19조 제2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 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③ 제 2 항에 따른 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기간까지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집합투자업자의 운용 책임이 강화된 집합투자기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 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 6 개월

2.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의 경우: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

3. 제 1 호 및 제 2 호에도 불구하고 제 1 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투 자대상자산이 제 2 호에 따른 투자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처분

이 가능한 시기가 6 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 개월

④ 제19조제2호본문,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 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해당자산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 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자산의 즉각 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 정하여야 한다.

제 4 장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제 21 조(신탁업자의 선관주의 의무)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 22 조(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①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계열회사여서는 아니된다.

1. 해당 집합투자기구(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유한책임회사로 한정한다)

2. 그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②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위탁 받은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이라는 사실과 위탁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③ 신탁업자는 신탁재산 중 증권,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68조제1항에 정하는 것을 자신 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 별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 다른 법령에 따른 유통방법이 있는지 여부, 예탁의 실행 가능 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그 신탁업자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처분의 이행 또는 보 관•관리 등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 법시행령 제268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각각의 집합투자재산 별로 이행하여야 한다.

⑤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ㆍ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삼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하 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68조 제4항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ㆍ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의 고유재산의 운용,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또는 자기가 판 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운용행위 감시 의무 등) ① 신탁업자는 그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 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 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등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위 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제269조제2항이 정하는 사 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 우 관련당사자는 금융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④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신탁계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2. 법 제88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3.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4. 법 제238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5. 법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의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6. 제1항 또는 제2항의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269조 제4항에서 정하 는 사항

⑤ 신탁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거나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집 합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5 장 수익증권의 판매 및 환매

제 24 조(수익증권의 판매) ①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본 수익증권을 판매하기 위해 판매회사와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다.

② 투자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③ 판매회사는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용역 또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 24 조의 2 <삭제>

제 25 조(판매가격) ①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 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하며, 이 경우 영 업일의 산정은 제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일(단, 토요일은 제외한 다)로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 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5시 30분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

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제 26 조(수익증권의 환매) ① 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이하 “해산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시행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 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③ 제 2 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로부터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 는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에게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 26 조의 2 <삭제>

제 27 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 구한 날부터 2 영업일(15 시 30 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으로 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토요일은 제외한다) 에는 제 2 조제 2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② 제 26 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 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4 영업 일(15 시 30 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4 영업일)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③ 판매회사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 매대금에서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④ 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 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 27 조의 2 <삭제>

제 27 조의 3 <삭제>

제 27 조의 4(투자신탁의 전환) ① 수익자는 투자기간중에 다음 각호의 투자신탁내에서 전환 을 청구할 수 있다.

1. 한국밸류 10 년투자 연금 증권전환형투자신탁 1 호(주식)

2. 한국밸류 10 년투자 연금 증권전환형투자신탁 1 호(채권)

② 이 투자신탁은 전환형투자신탁으로서 법 제 9 조 제 18 항 제 2 호부터 제 7 호까지의 규 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간의 전환이 금지되며, 제 1 항 각호의 투자신탁 이외의 다른 투자 신탁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 43 조의 규정에 따라 신탁계약의 변경의 방법으로 추

가할 수 있다.

③ 수익자가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제 1 항 제 1 호에서 제 2 호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제 25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익증권의 환매는 전환청구일로부터 2 영업일(15 시 30 분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2. 수익증권의 매입은 전환청구일로부터 4 영업일(15 시 30 분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4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④ 수익자가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제 1 항 제 2 호에서 제 1 호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제 25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익증권의 환매는 전환청구일로부터 3 영업일(17 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4 영업일)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2. 수익증권의 매입은 전환청구일로부터 3 영업일(17 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4 영업일)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⑤ 제 3 항 및 제 4 항의 전환처리시 적용되는 영업일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제 3 항의 영업일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로 한다. 다만, 전환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토요일은 제외한다) 에는 그 전환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 정한다.

2. 제 4 항의 영업일은 판매회사의 영업일로 한다.

⑥ 제 3 항에 의한 전환청구의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15 시 30 분 이전까지로 하되, 15 시 30 분 경과후 전환청구의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17 시 이전까지로 한다. 제 4 항에 의 한 전환청구의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17 시 이전까지로 한다.

제 28 조(환매연기) ① 제 2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 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 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 256 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수익증권을 환 매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 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 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 로서 법 시행령 제 257 조제 1 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 다.

③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결의되거나 환매를 계속 연기하는 경우 집합투 자업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사항을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1.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결의한 경우 가. 환매에 관하여 결의한 사항

나, 기타 법 시행령 제 257 조제 2 항에서 정하는 사항

2.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가.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나.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다.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라. 기타 법 시행령 제 257 조제 3 항에서 정하는 사항

④ 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경우 집합투자업 자는 환매가 연기된 수익자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법 시행령 제 258 조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제 1 항에 의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정상자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익 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다.

⑥ 집합투자업자는 제 5 항에 따라 환매가 연기된 투자신탁재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다.

⑦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26 조의 규정에도 불 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 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15 시 30 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 를 한 경우 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제 28 조의 2 <삭제>

제 6 장 투자신탁재산 평가 및 회계

제29조(투자신탁재산 평가) ①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을 시 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38 조제 2항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법 제238조 제3항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 한 기준(이하 이조에서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가 투자신탁재산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명세 를 지체없이 신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가 법령 및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30조(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제2 항의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 자산총액[당해 종 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되, 투자신탁을 최 초로 설정하는 날[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 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한 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수수료는 이 투자신탁재산에서 부담한다.

제31조(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매 1 년간으로 한다. 다만,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 일까지로 한다.

제32조(투자신탁의 회계감사)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자산운용보고서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날부터 2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 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회계기간의 말일

2. 투자신탁의 해지일

제33조(이익분배)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 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 보한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한다.

제34조(이익분배금에 의한 재투자) ①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수익증권을 매수 할 수 있다.

② 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 된 때에 제10조제1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제35조(상환금 등의 지급) ①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 는 경우 지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②집합투자업자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 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등) ①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 가 취득할 수 있다.

②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 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 7 장 수익자총회

제37조(수익자총회) ①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 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②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익자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 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를 개최할 수 있다.

④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 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 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그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 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상법｣ 제363조제1항 및 제2항은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는 각각 “수익자”로, “주주명부”는 “수익자명부”로, “회사”는 “집합투 자업자”로 본다.

⑥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 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 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⑦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 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본다.

1. 수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

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 의 10분의 1 이상일 것

3.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⑧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제4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제6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 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⑨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행된 수 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으로 보고,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은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본 다.

⑩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총회는 제4항, 제6항,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는 “발행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 본다.

제38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 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 조 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 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 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한다. 다 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 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다.

④ (삭제, 2020.04.29)

제 8 장 보수 및 수수료 등

제39조(보수) ①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 다)는 투자신탁이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2. 판매회사가 취득하는 판매회사보수

3.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4.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재무상태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 산에서 인출한다. (단, 설정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보수계산기간은 설정일부터 처음 도래 하는 분기말 전일로 한다)

1. 보수계산기간의 종료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해지분에 상당하는 투자신탁보수 인출에 한한다)

3. 투자신탁의 전부해지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 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 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종류C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5.4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9.5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4

2. 종류S-P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5.4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3.5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4

3. 종류C-E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5.4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4.7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4

제40조(판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판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1조(환매수수료)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제26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 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에게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한다

제42조(기타 운용비용 등) ①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수익자의 부 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 한다. 다만,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만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증권 등 자산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등 자산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7.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9.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제 9 장 신탁계약의 변경 및 해지 등

제43조(신탁계약의 변경)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 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 쳐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제44조 제3항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17조에서 정하는 사항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 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제1항 후단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 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 신탁계약에 규정된 사항 중 법령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④ 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 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제44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①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 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2.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 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③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2. 영업양도 등으로 신탁계약의 전부가 이전되는 경우

3. 법 제184조제4항, 법 제246조제1항 등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신탁 계약의 일부가 이전되는 경우

4.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 되는 경우

5.「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 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④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령ㆍ신탁계약ㆍ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변경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에게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집 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수익자에게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 우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은 이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 한다.

제45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 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설정한 후 1년(법시행령제 81 조제 3 항 제 1 호 집합투자 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 우

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법시행령제 81 조제 3 항 제 1 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 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 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 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제3호및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 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 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제46조(미수금 및 미지급금의 처리)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45조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수금 채권이 있는 때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7-11조제1항이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을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수금 채권을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45조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지급금 채무가 있는 때에 는 제1항의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지급금 채무를 양수하여야 한 다. 다만, 그 미지급금 채무가 확정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 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제 47 조 <삭제>

제 48 조 <삭제>

제10장 보칙

제49조(투자신탁의 합병)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 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 등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다.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 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0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 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 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이 경우 취득한 수익증권은 법 시행령 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2.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제51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

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 제26조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2. 제38조에 따른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 한 때

3. 그 밖에 투자신탁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 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법시행령 제83조 제2항으 로 정하는 때

②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 다.

③ 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 중 금전을 대여(제17조제2항제1호의 단기대출을 제외한 다)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투자신탁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2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일간신문에 공고 를 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되,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한국 경제신문에도 공고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 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 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3. 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율

4.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5.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93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수시공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 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2.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알리는 방 법

3.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 하는 방법

④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19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 및 발행실적보고 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 의 경우 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 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2.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⑥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등 법 제90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 2월 이내에 법 제248조에서 규정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 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제5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 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 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 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 라야 한다.

⑧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 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 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 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 다.

⑨ 집합투자업자는 법시행령 제94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 분 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 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 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⑩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32조 제1항의 서류(이하 "결산서류" 라 한다)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2.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종료

3. 투자신탁의 해지

⑪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판매회사에 이를 송부 하여 그 영업소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결산서류

2. 회계감사보고서

3. 투자자총회 의사록

제53조(손해배상책임)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는 법령•신탁계약•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 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는 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평 가회사(법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한다) 및 채권평가회사(법 제263 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와 함께 법에 따라 수익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54조(수익증권의 통장거래)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연금저축계좌설정약 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

제55조(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6조(관할법원) ①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한다.

②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 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비 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 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효력발생) 이 신탁계약은 법에 따라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효력발생일부터 기존 투자신탁약관을 대체한다.

제 2 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09 년 5 월 3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0 년 5 월 3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1 년 2 월 10 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신탁계약 시행일 이전에 연금지급기준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이 신탁계 약에 따라 연금지급기준일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1 년 7 월 10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2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가입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2013년2월28일 이전에“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따 라 이 투자신탁에 가입하거나 이 투자신탁으로 이전한 수익자의 당해 투자신탁 수익증권 계 좌는 소득세법시행령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로 본다.

②제1항에 따른 수익자는 연 1,800만원(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 등을 포함하여 연금 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판매회사와 약정한 금액 이내에 서 납입할 수 있다. 다만, 연금수령개시 이후에는 추가 납입할 수 없다.

③제1항에 따른 수익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에는 소득세법 제20조 의3에 따른 연금소득으로 과세한다.

1.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2.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 다만, 이연퇴직소득이 계좌에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과세기간 개시일(연금수령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 개시일로 한다) 현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연금수령한도"라 한다) 이내에서 인출 할 것

* "연금수령연차"란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를 말하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계산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산연차는 6년차부터 적용한다.

④제1항에 따른 수익자가 연금외수령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다만,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으로 과세한다.

⑤제1항에 따른 수익자가 사망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사망하여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 종전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486호) 제86조의2에 따라 연금소득으 로 과세한다.

⑥제1항에 따른 수익자가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계좌를 해지되는 경우 종전 조세특례제한 법(법률 제11486호) 제86조의2에 따라 매년 납입한 금액(4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 액의 2%를 해지가산세로 추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 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입자의 사망

2. 천재․지변

3. 가입자의 퇴직

4. 가입자의 해외이주

5. 사업장의 폐업

6. 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7. 회사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⑦제1항에 따른 수익자 중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자가 제6항제2호부터제7호까지 의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종전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486호) 제86조의2에 따라 기타소득 으로 과세한다.

⑧제1항에 따른 수익자의 경우 수익증권 일부에 대한 환매 및 전환을 청구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4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6년 5월 25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6년 7월 30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6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7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20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21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2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23 년 5 월 3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25 년 5 월 30 일부터 시행한다.

집합투자업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 길 28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석 로 (인)

신탁업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 길 10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정 각 (인) 지배인수탁부장 박 찬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