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자는 수탁자인 KB증권주식회사와 아래와 같이 종합재산신탁계약(이하 “본 계약” 또는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종합▇▇신탁계약서

위탁자는 수탁자인 KB증▇▇▇회사와 아래와 같이 종합▇▇신탁계약(이하 “본 계약” 또는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장 총칙

제1조(신탁의 목적) 본 계약은 위탁자의 다양한 ▇▇을 신탁받아 종합하여 ▇▇, 처분, ▇▇, 개발하고 신▇▇▇에 관한 급부를 수 ▇▇에게 교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 본 계약에서 ▇▇하는 용어의 ▇▇는 다음 ▇ ▇와 같다.

1. “위탁자”란 신탁을 ▇▇▇는 자를 말한다.

2. “수탁자”란 신탁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수익자”란 수익권을 취득하여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4. “신▇▇▇”▇▇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하는 ▇▇ 및 그 ▇▇의 ▇▇, 처분, ▇▇,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 ▇▇가 얻은 ▇▇을 말한다.

5. “신탁특약”▇▇ 위탁자와 수탁자가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계약과 ▇▇ 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본 계약에 첨부한 특약사항을 말한다.

6. “개별▇▇신탁계약”▇▇ 제3조 제1항의 신▇▇▇ 유형별 신탁 계약을 말한다.

7. “종합▇▇신탁”▇▇ 수탁자가 ▇▇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 자로부터 제3조 제1항 ▇▇의 어느 ▇▇에 해당하는 신▇▇▇ 중 둘 이상의 ▇▇을 종합하여 ▇▇할 수 있는 신탁을 말한다. 제3조 (신▇▇▇) ① 본 계약에 따른 신▇▇▇의 종류는 다음 ▇ ▇와 같고, 신▇▇▇의 구체적인 ▇▇ 및 신탁가액은 [별지] ‘종 합▇▇신탁계약 세부내역서’ 및 ‘개별▇▇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서 표시한다.

1. 금전

2. ▇▇

3. 금▇▇▇

4. ▇▇

5. 부동산

6. 지상권, ▇▇▇,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 권리

7. 무체재산권(▇▇재산권을 포함한다)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서 ▇▇ ▇▇

② 위탁자는 제4조에서 ▇▇ ▇▇▇간 이내에 수탁자의 ▇▇을 얻어 추가로 신▇▇▇을 신탁할 수 있다.

제4조(▇▇▇간) ① ▇▇▇간은 [별지] ‘종합▇▇신탁계약 세부내 역서’에 기재된 기간으로 한다.

② 위탁자는 수익자와 연달아 서▇▇ 후 수탁자의 ▇▇을 얻어 ▇▇▇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방법의 ▇▇ 없이 ▇▇▇간이 연장되는 ▇▇ 이 신탁계 약은 연장된 ▇▇▇간 동안에도 같은 효력이 있다.

제5조(수익자 ▇▇ 및 ▇▇) ① 본 계약의 수익자는 [별지] ‘종합 ▇▇신탁계약 세부내역서’ 및 ‘개별▇▇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기재된 자로 한다.

② 위탁자는 수익자와 ▇▇로써 수탁자의 ▇▇을 얻어 수익자를 새로 ▇▇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권리는 위탁자만이 행사 할 수 있으며 상속되지 아니한다. 수익자를 별도로 ▇▇하지 아 니한 ▇▇에는 위탁자를 수익자로 한다.

제6조(개별▇▇신탁계약 체결 및 효력의 ▇▇▇위) ① 수탁자와 위탁자는 제3조제1항의 신▇▇▇ 유형별 개별▇▇신탁계약을 별 도로 체결할 수 있다.

② 본 계약과 개별▇▇신탁계약의 ▇▇이 상이한 ▇▇ 본 계약 의 ▇▇이 ▇▇▇다.

제7조(신▇▇▇의 ▇▇) ① 위탁자는 신▇▇▇ ▇▇방법에 대하 여 수탁자에게 대리인 신고서를 ▇▇하고 모든 지시권을 대리인 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자는 대리인 ▇▇▇청서를 ▇▇하여 제1항의 대리인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이 신▇▇▇을 다른 신▇▇▇과 구분하여 ▇▇·▇ ▇한다.

④ 위탁자 또는 제1항의 대리인▇ ▇1항에서 ▇▇ 신▇▇▇ ▇ ▇방법의 ▇▇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 는 한 위탁자 또는 제1항의 대리인의 ▇▇에 응▇▇▇ 한다.

⑤ 신탁계약기간이 3년 ▇▇▇고, 위탁자 또는 제1항의 대리인 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 이 ▇▇지시의 ▇▇이 불가능할 ▇▇ 수탁자는 기존 ▇▇지시와 유사한 ▇▇으로 ▇▇하기로 하되, 수탁자로서 ▇▇▇의▇▇ 및 ▇▇▇▇를 다하여 ▇▇▇련법규의 ▇▇▇▇에 위배되지 않도록 신▇▇▇을 ▇▇한다.

1. 위탁자 또는 대리인이 지급불능▇▇에 있거나 ▇▇▇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의 ▇▇ 또는 파산▇▇이 있는 때

2. 위탁자 또는 대리인이 민법상 제한능력자가 되는 ▇▇

3. 위탁자 또는 대리인의 ▇▇이 악화되어 수탁자에게 ▇▇지시 를 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 제8조(신▇▇▇별 업무범위) ① 신▇▇▇에 ▇▇ 권리행사는 신탁 ▇▇법규가 ▇▇▇는 범위 내에서 수탁자가 직접 행사한다.

② 신▇▇▇별 ▇▇, 처분, ▇▇, 개발 등에 따른 상세한 업무범 위 ▇▇은 위탁자와 수탁자간 ▇▇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내역 통보 등) ① 수탁자는 ▇▇기별 1회 이상 신▇▇ 산의 ▇▇내역을 금융투자업▇▇ 제4-93조제11호에서 ▇▇ 바 에 따라 위탁자에게 서면, ▇▇▇편 등 [별지] ‘종합▇▇신탁계약 세부내역서’ 및 ‘개별▇▇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서 ▇▇ 방법으 로 통보▇▇▇ 한다. 다만 위탁자가 정기적인 통보를 원하지 않 을 ▇▇ 그 사실을 본 계약서에 적은 후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신▇▇▇의 ▇▇내역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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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을 확인하고자 하는 ▇▇ 수탁자는 그 ▇▇을 제공▇▇▇ 한 다.

③ 위탁자가 본인의 ▇▇▇▇,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을 ▇▇하는 ▇▇ 수탁자는 해당 ▇▇▇▇에 응▇▇▇ 한다. 제10조(원본과 ▇▇의 ▇▇) 본 계약은 원본과 ▇▇을 ▇▇하지 아니하며 ▇▇에 따라서는 원본의 ▇▇이 발생할 수 있다. 제11조(▇▇의 귀속) 신▇▇▇ ▇▇으로 발생되는 ▇▇ 및 ▇▇ 은 전부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제12조(신▇▇▇의 표시) 신▇▇▇에 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 하며,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는 ▇▇에는 신 ▇▇▇임을 표시한다.

제13조(▇▇▇수) ① ▇▇▇본▇▇(이하 “기본▇▇”라 한다)는 [별지] ‘종합▇▇신탁계약 세부내역서’ 및 ‘개별▇▇신탁계약 세부 내역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다. 이 ▇▇ ▇▇잔액이라 함 은 일별 가액을 ▇▇▇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간(▇ ▇)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② 본 조에서 ▇▇▇간(▇▇) ▇▇은 본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기본▇▇ ▇▇▇부터 제3항에서 ▇▇ 기본▇▇ 수령일 또는 ▇▇한 날의 전일까지로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된 기본▇▇를 제15조 제1항에 서 ▇▇ 신▇▇▇의 지급일에 신▇▇▇ 중에서 ▇▇하거나 ▇▇ 자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요구할 수 있다.

④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수를 지급하지 않는 ▇▇ 수탁자 는 신▇▇▇에 속하는 금전으로 이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신▇▇ 산에 속한 금전으로 이를 지급하기에 부족한 ▇▇ 수탁자는 신탁 ▇▇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여 지급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의 ▇▇으로 신탁의 목적을 ▇▇할 수 없게 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익▇▇) ① 수탁자는 ▇▇▇익▇▇(이하 “▇▇▇▇” 라 한다)를 제2항의 ▇▇▇▇의 ▇▇일 ▇▇ 신▇▇▇가액이 ▇ ▇ ▇▇▇본보다 큰 ▇▇에 한하여 신▇▇▇ 중에서 ▇▇하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본은 새로운 계약을 처음 시작한 날로부터 ▇▇▇▇ ▇▇일 ▇▇까지 일부▇▇금액이 있는 ▇▇ 일부▇▇금액을 빼고 ▇▇한다.

② ▇▇▇▇ ▇▇일은 다음 ▇ ▇와 같다.

1. ▇▇▇간이 끝나는 날의 전일

2. 위탁자가 신탁계약 ▇▇(일부▇▇ 포함)를 통해 원본 또는 이 익금을 교부받는 날의 전일

③ 수탁자가 ▇▇▇▇를 받는 ▇▇ ▇▇▇▇와 ▇▇하여 ▇▇하 되,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는 ▇▇ ▇▇ 정할 수 있다.

④ 제6항의 ▇▇▇▇ ▇▇ 시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한 ▇▇▇ ▇ 및 ▇▇보수율은 [별지] ‘종합▇▇신탁계약 세부내역서’ 및 ‘개별▇▇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 바에 따른다.

⑤ 이하 이 조에서 ▇▇되는 용어의 ▇▇는 다음 ▇ ▇와 같다.

1. ▇▇▇익▇▇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가액을 ▇▇한다. 가. ▇▇▇▇ ▇▇일 ▇▇ 신▇▇▇가액에서 ▇▇▇본과 기본▇ ▇ 및 신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을 차감한 세▇▇▇

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 ▇▇일 이후 ▇▇ ▇▇ ▇▇일 전일까지 수익자에게 지급한 ▇▇(이하 ”신▇▇▇” 이라 한다)

2. ▇▇▇익률▇▇ ▇▇▇익을 ▇▇▇본으로 나눈 비율을 ▇▇한 다.

3. ▇▇▇▇란 수탁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객관적 ▇▇ 또 는 수치를 ▇▇한다.

4. ▇▇지▇▇▇률▇▇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 ▇ ▇▇일의 장이 종료한 때의 ▇▇▇▇에 ▇▇하여 ▇▇▇▇ 계 ▇▇의 장이 종료한 때의 ▇▇▇▇ ▇▇(또는 하락) 비율을 ▇▇ 한다.

⑥ ▇▇▇▇ 가액은 다음의 ▇ ▇에 따라 ▇▇한다.

1. ▇▇▇익률이 0 보다 크고 ▇▇지▇▇▇률보다 큰 ▇▇ ▇▇ ▇▇는 [▇▇▇본×(▇▇▇익률–▇▇지▇▇▇률)×(▇▇보수율)%] 으로 한다.

2. ▇▇▇익률이 0 보다 크지 않거나 ▇▇지▇▇▇률보다 크지 않은 ▇▇ ▇▇▇▇는 0 원으로 한다.

⑦ 수탁자는 제6항에 따라 ▇▇된 ▇▇▇▇를 제15조 제1▇ ▇ 2호 내지 제4호에서 ▇▇ 날에 신▇▇▇ 중에서 받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요구할 수 있다.

⑧ 제6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와 합의하 여 ▇▇▇▇의 산▇▇▇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의 ▇▇ 및 지급) ① 수탁자는 다음 ▇ ▇에서 ▇▇ 날에 신▇▇▇을 ▇▇하여 ▇▇▇본에 더하거나 수익자에게 지급 한다.

1. 매분기말(▇▇징수 ▇▇ ▇▇이 있는 ▇▇에 한함)

2. 신탁계약 ▇▇(일부▇▇를 포함한다)에 따라 ▇▇▇본을 지급 하는 날

3. ▇▇▇간이 끝나는 등 신탁계약 종료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신 탁원본을 지급하는 날

4. 특약으로 ▇▇ 날

② 신▇▇▇ ▇▇의 ▇▇ 기간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 전 ▇▇지급일부터 제1항에서 ▇▇ ▇▇지급일의 전일까지 한다. 제16조(세금 및 ▇▇) ① 신▇▇▇에 관한 세금과 공과금, ▇▇▇ 리비, 지료 등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 그리고 신탁사무 처리에 있어서 수탁자의 고의나 과실 그 밖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 등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② 위탁자가 제1항의 ▇▇ 등을 지급하지 않는 ▇▇ 수탁자는 신▇▇▇에 속하는 금전으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신▇▇▇에 속한 금전으로 이를 지급하기에 부족한 ▇▇ 수탁자는 신▇▇▇ 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여 지급에 ▇▇하거나 신▇▇▇을 담 보로 제공하여 지급에 필요한 ▇▇을 빌리거나 수익자에게 그 지 급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의 ▇▇으로 신탁의 목적 을 ▇▇할 수 없게 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탁자 및 수익자가 제1항의 ▇▇ 등을 ▇▇▇ ▇▇까지 지 급하지 않는 ▇▇ 수탁자가 이를 ▇▇ 납부할 수 있으며, ▇ ▇

우에 위탁자 및 수익자는 그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 합의 한 ▇▇▇▇▇을 ▇▇과 함께 수탁자에게 지급▇▇▇ 한다.

④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위탁자 및 수익자의 지급▇▇에도 불 구하고 수탁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없이 발생한 대지급금과 ▇▇ ▇▇▇을 신▇▇▇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제17조(중▇▇▇) ① 제4조에서 ▇▇ ▇▇▇간이 끝나기 전이라 도 위탁자는 수익자와의 ▇▇로써 수탁자에게 신탁계약의 ▇▇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 야 한다. 다만, 신▇▇▇을 처분하기 곤란하여 ▇▇▇본 및 신탁 ▇▇의 ▇▇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신▇▇▇의 ▇▇가 다 되지 아니한 ▇▇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을 처분하여 ▇▇▇가 가능할 때까지 중▇▇▇가 불가능할 수 있으 며, 중▇▇▇가 가능하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 이 하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간이 끝나기 전에 신탁계약을 ▇▇하는 ▇▇에는 [별지] ‘종합▇▇신탁계약 세부내역서’ 및 ‘개별▇▇신탁 계약 세부내역서’에서 ▇▇ 중▇▇▇수수료를 받는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 당하는 ▇▇에는 중▇▇▇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1.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위탁자가 ▇▇하는 ▇▇

2.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하는 ▇▇

3. 위탁자가 수탁자의 신탁계약 ▇▇에 ▇▇하지 아니하여 ▇▇ 자가 ▇▇하는 ▇▇

4. ▇▇법규에서 중▇▇▇수수료를 받지 않는 예외의 사유로 인 ▇▇ ▇▇

④ ▇▇▇수를 선취한 ▇▇에는 중▇▇▇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일할 ▇▇하여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반환▇▇을 ▇▇ 정할 수 있다.

⑤ 위탁자가 사망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 본 계약 또는 개별▇▇신탁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종료될 수 있다. 이 ▇▇ ▇▇▇본 또는 신▇▇▇은 ▇▇ 자 또는 신▇▇▇ 권리자에게 지급한다.

1. 수익자가 신▇▇▇에 의하지 않으면 ▇▇생계, 3개월 이상의 ▇▇치료, 학업 등을 해결할 수 없는 급박한 경제적 ▇▇이 발생 한 ▇▇

2. 유류분반환청▇▇▇에 의해 유류분반환이 확정되어 신▇▇▇ 으로 유류분을 지급하는 ▇▇

3. ▇▇▇련법규에 의하여 신▇▇▇에 ▇▇▇행 등을 이행▇▇▇ 하는 ▇▇

4. 본 계약 또는 개별▇▇신탁계약 등에서 위탁자가 별도로 ▇▇ ▇▇

⑥ 수탁자는 제5항의 ▇▇ 해당 수익자 또는 신▇▇▇ 권리자에 게 증빙서류를 서면으로 ▇▇ 받아야 한다.

제18조(신탁의 종료 및 ▇▇▇산) ① 본 계약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에 해당하는 ▇▇ 종료한다.

1. 신탁계약기간이 만료되는 ▇▇

2. 본 계약 또는 개별▇▇신탁계약이 전부 ▇▇되는 ▇▇

3. 수익자가 전부 사망한 ▇▇

4. 수익권 전부가 소멸한 ▇▇

5. 신탁의 목적을 ▇▇하였거나 ▇▇할 수 없게 된 ▇▇

6. ▇▇▇련법규에서 ▇▇ 신탁의 종료사유에 해당되는 ▇▇

② 본 계약 또는 개별▇▇신탁계약이 종료된 때에는 수탁자는 ▇▇▇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의 ▇▇을 얻어야 한다.

③ ▇▇▇산서에 대하여 수익자가 ▇▇을 하지 아니한 ▇▇ 수 ▇▇는 ▇▇▇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을 ▇▇하고, 수익자는 ▇▇▇▇의 ▇▇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여부 를 수탁자에게 통지▇▇▇ 한다. 다만, 수익자가 1개월 내에 이 의를 ▇▇하지 아니한 ▇▇ ▇▇을 ▇▇한 것으로 본다.

④ 수탁자는 제3항의 ▇▇▇산 ▇▇을 요구할 ▇▇ “수익자는 ▇▇▇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 ▇▇▇▇을 ▇▇ 받을 때로 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할 수 있고, ▇▇▇산에 대하여 이 의를 ▇▇하지 아니한 ▇▇에는 수익자가 ▇▇을 ▇▇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을 ▇▇▇여야 한다.

⑤ 신탁계약 종료 사유 발생일 이후 위탁자가 신▇▇▇에 ▇▇ 처리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 수탁자는 제 38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을 ▇▇한다. 이 ▇▇ 신탁계약 종료 사유 발생일 이후의 기본▇▇는 제13조 에서 ▇▇ 기본▇▇의 ( 100% )로 ▇▇한다.

제19조(신▇▇▇ 및 책임부담) ① 위탁자와 수익자는 합의하여 언제든지 신탁을 종료할 수 있다. 다만, 위탁자가 존재하지 아니 하는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탁자가 신▇▇▇의 전부를 누리는 신탁은 ▇▇자나 그 상 속인이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

③ 위탁자, 수익자 또는 위탁자의 상속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 ▇▇에게 불리한 ▇▇에 신탁을 종료한 ▇▇ 위탁자, 수익자 또 는 위탁자의 상속인은 그 손해를 배상▇▇▇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에도 불구하고 신탁특약으로서 ▇▇ ▇▇ ▇▇에는 그 특약에 따른다.

제20조(수탁자의 사임) ① 수탁자는 위탁자와 수익자의 ▇▇을 받은 ▇▇에 한하여 사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 ▇ 수탁자는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10일] 전 사전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사임할 수 있다.

1.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본 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지급▇▇▇ 하는 ▇▇▇수 및 ▇▇을 그 지급▇▇로부터 [6개월] 이상 지체 하고, 수탁자가 그 지급을 ▇▇하였음에도 [10] 영업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

2.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본 계약상 ▇▇를 위반하고, 수탁자가 그 ▇▇을 ▇▇하였음에도 [10]영업일 이내에 이를 ▇▇하지 아 니한 ▇▇

3. 신탁사무의 처리와 ▇▇하여 수탁자를 상대로 ▇▇이 ▇▇된 ▇▇로서 소▇▇▇의 ▇▇가 어려울 것으로 ▇▇▇ ▇▇되는 ▇ ▇

③ 사임한 수탁자는 즉시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 한

다.

제21조(신▇▇▇의 교부) ① 수탁자는 중▇▇▇의 ▇▇이 있거나 신탁이 종료된 때에는 신▇▇▇을 ▇▇ 환가하여 현금으로 지급 하되, 신▇▇▇ ▇ ▇가나 ▇▇가 곤란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 는 때에는 수익자와 협의하여 신▇▇▇ ▇▇▇▇▇로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신탁 ▇▇ ▇▇▇▇▇로 교부가 곤란한 ▇▇ 수탁자 는 위탁자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교부가 가능해질 때까지 ▇▇, ▇▇ 및 ▇▇을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중▇▇▇를 ▇▇하거나 신탁이 종료된 이후 신▇▇▇의 ▇▇가 ▇▇하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 유가 있는 ▇▇에는 신▇▇▇을 처분하여 ▇▇▇가 가능할 때까 지 중▇▇▇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신▇▇▇을 처분하여 ▇▇▇ 가 가능하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③ 신탁이 종료되는 시점에 수탁자가 지급받아야 할 ▇▇ 등과 ▇▇▇수를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한 ▇▇ 수탁자는 신탁 ▇▇을 교부하기 전에 신▇▇▇에 속하는 금전으로 이를 지급받 ▇ ▇ 있다. 신▇▇▇에 속한 금전으로 이를 지급하기에 부족한 ▇▇ 수탁자는 신▇▇▇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여 그 지급에 사용할 수 있다.

④ 발행된 수익권증서가 있는 ▇▇에는, 수익자가 신▇▇▇을 교 부 받기 위해서는 해당 수익권증서를 수탁자에게 ▇▇▇▇▇ 한 다.

제22조(청약의 ▇▇) ① 위탁자는 「금융소비자 ▇▇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가 가능한 신 탁계약 또는 개별▇▇신탁계약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 받은 금전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별지] ‘종합▇▇신탁계약 세부내역서’ 및 ‘개별▇▇신탁계약 세부 내역서’에서 ▇▇ 연체▇▇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23조(위법계약의 ▇▇) 위탁자는 「금융소비자 ▇▇에 관한 법 률」 제47조 및 ▇▇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 가 가능한 ▇▇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 위반사항▇ ▇ 날부터 1년 이내에 계 약의 ▇▇를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수익권의 양도 및 담보 등 제공) ① 수익자는 제2항의 수 ▇▇의 사전 서면▇▇ 없이는 수익자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 거나 그 수익권에 대하여 질권을 ▇▇▇는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수익자가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고자 하는 ▇▇ 수탁자의 사전 ▇▇를 받아야 하고, 위탁자가 수익자를 ▇▇ 또 는 추가로 ▇▇하고자 하는 ▇▇에는 수탁자 및 다른 수익자 전 원의 사전 ▇▇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 ▇▇에도 수익권의 ▇▇ 인 또는 ▇▇되거나 추가로 지정된 수익자는 본 계약 상 수익자 의 ▇▇를 부담하는 조건으로만 수익권을 ▇▇▇거나 수익자로

▇▇ 또는 추가 ▇▇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익권이 양도 또는 질권 ▇▇되거나 수익자가 ▇▇ 또는 추가로 ▇▇되는 ▇▇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 수익자 또는 수익자를 ▇▇ 또는 추가 지정한 위 ▇▇는 수탁자에게 통지▇▇▇ 하며,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질권 을 ▇▇▇ 수익자는 이를 확▇▇▇ 있는 증서로 수탁자에게 통지 ▇▇▇ 한다. 이로 인한 ▇▇▇부 등에 적힌 ▇▇ ▇▇ 및 ▇▇ 권증서 발행에 따른 ▇▇은 별도의 ▇▇이 없는 한 수익자가 부 담▇▇▇ 한다.

제25조(일부 ▇▇) 위탁자는 수익자와의 ▇▇로써 수탁자에게 본 계약의 일부 ▇▇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이 ▇▇ 수탁자는 제17조에 따라 중 ▇▇▇수수료를 받는다.

제26(신탁계약의 ▇▇ 등) ① 수탁자는 본계약을 변경할 수 있으 며, 이를 ▇▇▇고자 하는 ▇▇ 그 ▇▇▇▇을 ▇▇되는 ▇▇의 시행일 1개월전에 위탁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 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 제·개정에 따른 제▇▇▇ 등으로 ▇▇이 ▇▇되는 ▇▇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 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이 있는 ▇▇에는 ▇▇▇▇ 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 다.

② 제1항의 ▇▇▇▇이 위탁자에게 불리한 ▇▇ 수탁자는 이를 서면 등 위탁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정일 1개월전까 지 통지▇▇▇ 한다. 다만 위탁자에게 ▇▇ 전 ▇▇이 그대로 적 용되는 ▇▇ 또는 위탁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 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 다.

③ 수탁자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위탁자는 계약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 로부터 변경예정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탁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예정일 전의 영 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수탁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종합재산신탁계약서(이하 본 항에서는 “계약서”라 한다)를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또는 게시 하여 위탁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 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 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위탁자가 계약서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화 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법적절차)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소송 등 법적 조치가 필 요한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법적 조치를 취한다. 제28조(사고신고 등)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절차를 밟아 수탁자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신고의 지연으로 발생 한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증서·거래인감 등을 분실·도난·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2. 위탁자, 수익자, 대리인, 그 밖의 신탁계약 관계자에 관한 성 명·상호·주소·전화번호 등의 변경, 사망 또는 행위능력에 변동이 있을 때

제29조(인감신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거래인감을 신고한 경우 수 탁자가 서류에 찍힌 도장의 모양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 여 신탁재산의 교부 및 그 밖의 처리를 한 후에는 인감의 위조· 변조 또는 도용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 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0조(정보제공,통지)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전화 등으로 신탁 금 잔액, 이익계산서 등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수탁 자는 명의인,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이 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31조(분쟁조정)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 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32조(관할법원) 본 계약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 에 대하여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33조(관계법규등 준수) 위탁자와 수탁자는 「신탁법」, 같은 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금융소비 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금융투자협회 업 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제34조(관계법규등 준용) ①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신탁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 르며 관계법규 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본 계약의 내용 중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부분은 ‘전자금융 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등 전자금융거래관련약관 및 전자금 융거래법 등 전자금융거래관련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제35조(소송수행) ①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었거나 제기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와 수익자에게 이를 통지하 고 위탁자 및 수익자와 협의하여 응소 또는 제소에 필요한 조치 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부담하는 소송대리인의 보수 및 소송 과 관련된 비용(소송결과에 따른 판결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이 자 등 포함)은 제16조에 따라 처리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소송 등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소 송대리인 선임사실 및 판결이 선고되거나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그 선임이 이루어진 날 또는 수탁자가 판결에 관하여 통지 받은 날로부터 지체없이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며, 이 경우 소송과 관련된 비용 및 해당 판결에 따라 수탁자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된 금액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특약)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신탁법 등 관계법규에 위반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특약의 내용은 본 계약의 내용에 우선한다.

② 신탁재산의 조세 및 체납처분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지5] ‘조세납 부 및 체납처분절차에 따른 조치에 관한 특약’에 따르기로 한다. 제37조 (신탁계약서 작성)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2장 금전의 운용

제38조(신탁금전의 운용) ①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신탁재산 운 용방법 중에서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선택하여 [별지] ‘종합재산신탁계약 세부내역서’ 및 ‘개별재산신탁계약 세부내역서’ 에 적어 운용하도록 지시하며, 수탁자는 이 지시에 따라 신탁재 산인 금전을 운용한다. 다만 위탁자가 지정한 방법대로 운용할 수 없는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 4-85조제3항에 따라 수탁자의 고유계정에 대한 일시적인 자금 대여 또는 자금중개회사의 중개를 거쳐 행하는 단기자금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운용상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도 위탁자가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한 제1항과 같이 처리한다.

제3장 유가증권의 운용

제39조(신탁유가증권의 가액) 신탁유가증권의 가액은 수탁시점의 시장가격 또는 회계법인 등이 평가한 가액 등 공정가액으로 한다. 다만, 공정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할 수 있다. 제39조의2(유가증권신탁 업무의 범위) 수탁자는 수탁한 유가증권 을 관리, 운용 및 처분하고 원금 및 이자 또는 배당금을 수령하 는 등 신탁재산상의 권리의 보전·행사를 위한 모든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그 업무 수행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 하여 위탁자의 지시에 따르기로 한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39조의3(의결권의 행사 등) 수탁자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의 행

사, 유상주식의 청약, 신주인수권 및 전환권의 행사 등 신탁재산 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권리를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직접 행사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제40조(수익권증서의 발행 등) ① 수탁자는 유가증권신탁의 수익 권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수익권증서는 기명식으로 발행하며, 수익자가 수익권증서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수익권증서를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양수인을 수익자로 하는 새로운 수익권증서를 즉 시 발행하여야 한다.

제40조의2(신탁재산의 보관 및 예탁) 수탁자는 신탁재산 중 유가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증권예탁결제원 등에 보관∙예탁할 수 있다.

제4장 부동산의 운용

제41조(부동산신탁의 종류 등) 부동산신탁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 과 같다.

1. “부동산관리신탁(갑종)”은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관리 또는 시설관리, 자금관리, 그 밖의 건물관리를 수행하는 신 탁을 말한다.

2. “부동산관리신탁(을종)”은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소유 권의 등기명의를 보존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위탁자는 자신의 책 임과 부담으로 신탁부동산의 보존, 유지, 관리를 수행하는 신탁을 말한다.

3. “부동산처분신탁”은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한 처분을 주된 업무로 하는 신탁을 말한다.

제42조(보험계약)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합 리적으로 정한 종류, 기간, 부보금액, 방법을 정하여 신탁부동산 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신탁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 여야 한다.

② 본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가입된 보험계약이 있고 수탁자가 그 보험계약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자는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갈음하여 그 피보험자를 수탁자로 변경하 여야 한다. 이때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43조(수익자 지정 및 수익권증서) ① 수탁자는 위탁자가 본 계 약에 따른 위탁자가 아닌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그 지정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가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수익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알고 있으며 이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승낙서에 이름을 적 고 도장을 찍어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본 계약에 따른 수익자 의 권리를 증명하기 위한 증서인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여 해당 수 익자에게 교부한다.

제44조(부동산관리신탁(갑종)의 관리방법) ① 수탁자는 관계 법령 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관리 방법 및 조건을 정하여 신탁부동

산을 관리하고,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신 탁부동산의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신탁사무에 필요한 비용 및 신탁사무 처리에 있어서 수탁자의 고의나 과실 그 밖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실을 신탁재산에 속한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탁 재산에 속한 금전으로 이를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위탁자 및 수익자가 이를 부담하되,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부동 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지급할 수 있 다. 다만 그 신탁재산의 매각으로 신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처분할 수 없다.

③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 신탁부동산을 점유 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의 체결, 저당권설정, 전세권설정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처분행위 또는 신 탁부동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치를 훼손하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멸실·훼손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하였음 을 알게 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탁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신탁부동산 관리를 위한 수탁자의 업무범위는 [별지7] ‘수탁자의 신탁부동산 관리범위 및 방법에 관한 특약’에 따르기로 한다.

제45조(임대차 등) ① 신탁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수탁자 이름으로 체결하며,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은 수탁자가 지급받아 이를 신탁재산으로서 관리 및 운용한다.

② 신탁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상태에서 본 계약 에 따른 신탁이 종료하는 경우 수익자(귀속권리자가 별도로 존재 하는 경우에는 귀속권리자를 말하며, 이하 본 조에서 같다)는 신 탁부동산에 관한 수탁자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 를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승계를 원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임 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수탁자는 임대차보증금 등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를 신탁재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탁재산으로 이러한 지급을 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이를 지급한다. 제46조(부동산관리신탁(을종)의 관리방법) ① 수탁자는 신탁부동 산에 관하여 소유권의 등기명의를 보존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위 탁자는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신탁부동산의 보존, 유지, 관리하 여야 한다.

② 위탁자는 수익자 및 수탁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자신의 책임 과 부담으로 신탁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임대차보증 금의 수령∙운용∙관리 및 그에 따른 수익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 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 그 밖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 및 의무가 위탁자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서면을 제공받아 이를 수탁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멸실∙훼손 등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

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수탁자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 야 한다.

제47조(부동산처분신탁의 처분조건 및 처분방법 등) ① 수탁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며, 다음 각 호의 내 용을 신탁부동산 매매계약에 포함시킨다.

1. 신탁부동산에 관한 명도책임 및 하자 담보 책임 등은 위탁자 가 부담할 것

2. 위탁자 또는 수익자 이름으로 체결된 기존의 임대차계약 및 화재보험 계약 등은 위탁자의 책임하에 매수인에게 승계되도록 할 것

② 신탁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 없 이 수탁자가 부담한 채무나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위탁자가 부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지 않은 처분조건 및 처분가격, 방 법, 절차 등은 특약으로 정한다.

■ 본 종합재산신탁계약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

쳐 제공됩니다.

[별지] 종합재산신탁계약 세부내역서

* 종합재산신탁의 신탁재산가애은 수탁시 고시환율을 통한 원화환산가액으로 표시하며 수탁통화별 신탁가액은 개별재산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표시합니다.

[별지1] 특정금전신탁계약 세부내역서

고객용

* 수익자가 복수인 경우 [별지3] 타익신탁 복수수익자 상세목록 참조

[별지1] 자문형 특정금전신탁계약 세부내역서

고객용

* 수익자가 복수인 경우 [별지3] 타익신탁 복수수익자 상세목록 참조

[별지1] 유가증권신탁계약 세부내역서

고객용

* 수익자가 복수인 경우 [별지3] 타익신탁 복수수익자 상세목록 참조

(단위 : 원)

* 5개 이상의 유가증권의 경우 [별지4] 유가증권신탁 신탁재산 상세목록 참조

[별지1] 부동산신탁계약 세부내역서

고객용

* 수익자가 복수인 경우 [별지3] 타익신탁 복수수익자 상세목록 참조

* 2개 이상의 부동산의 경우 [별지6] 부동산신탁 신탁재산 상세목록 참조

위탁자와 수탁자는 조세납부 및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신탁재산이 처분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제1조(조세납부의 증명) ① 위탁자는 신탁계약 체결 시까지 신탁재산에 대하여 위탁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지방세 완납증명서(취득 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증명서)를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에 대한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신탁등기 설정이 지연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수탁 자는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조(조세납부 및 체납처분) ① 수탁자는 수탁자가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신탁재산 관련 제1조의 조세 또는 체납처분 등에 대하여는 계약 본문 제16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를 대신하여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이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② 수탁자가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신탁재산 관련 조세가 체납되어 해당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수탁자는 수 탁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조(신탁계약의 해지 시 신탁재산의 유보) ① 수탁자의 납부의무가 발생한 신탁재산 관련 조세(조세채무는 성립하였으나,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조세를 포함)를 신탁재산으로 납부하기 전에 위탁자(수익자 포함)가 신탁해지를 요청한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에서 해 당 조세납부에 필요한 금전을 제외한 잔여 재산을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에게 교부한다.

② 위탁자(수익자 포함)가 제1항의 조세납부에 필요한 금전을 수탁자에게 별도로 지급하면서 신탁해지를 요청한 경우에도 관련 신탁재 산을 귀속권리자에게 교부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조세납부에 필요한 금전의 가액은 직전 연도 해당 조세액에 1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해당 조세납부 후 남 은 금액은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환하고, 해당 조세납부를 위하여 부족한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수탁자에게 그 부족 분을 지급한다).

④ 위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갈음하여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의 제공 또는 기타 필 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신탁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관련 비용은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부담한다).

제4조(체납처분에 따른 조치) ① 신탁재산이 체납처분 등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처분된 경우에 수탁자에게 지급되는 처분대금의 정산순서는 다음 각 호순으로 처리한다.

1. 비용 : 전기, 수도, 관리비, 보험료, 신문공고료 등(처분 잔금 수납약정일까지 수탁자 명의로 고지된 재산세 등 각종 조세공과금 및 수탁기간중의 원인으로 발생한 미고지 조세공과금)

2. 보수 :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처분 수수료 및 미지급 재산관리 수수료

3.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이 되는 임대차보증금과 선순위 근저당권자 등의 채무

4. 수익권의 질권자에 대한 대출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및 관련 손해배상채무 등 일체의 채무

② 제1항과 같이 정산한 나머지 대금은 위탁자에게 반환한다.

갑종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의 경우, 신탁부동산에 대한 수탁자의 관리범위 및 방법 등은 아래와 같다.

제1조(수탁자의 관리범위) 수탁자가 수행하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관리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임대차계약의 체결

가. 만기된 계약내용 통지, (재)계약 협의 및 체결

나. 임대마케팅(임대마케팅을 위하여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신탁비용으로 실비 정산한다)

2. 수입 관리

가.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청구 및 수납 나. 임대료의 지급청구 및 수납

다. 연체된 임대료에 대한 지급 독촉

3. 지출 관리

가. 각종 공과금의 납부

나. 기타 신탁부동산의 관리를 위한 비용 지출

4. 퇴실 명도 관리

가. 퇴실업무 관리 : 퇴실에 따른 비용 정산,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 범위내에서 반환하 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부담으로 반환한다.)

나. 명도 관리 :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 등으로 명도소송 등이 필요한 경우 위탁자의 부담으로 진행·관리한다.

5. 시설 관리

신탁부동산이 임대목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에 대한 관리

6. 관리 내용 보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수입 및 지출 내역과 현황 등에 월 1회 이상 서면 보고

제2조(공부상 표시되지 않는 부분의 관리) 공부상 표시되지 않으나 민법 제256조에 따라 신탁부동산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제1조에 따른 수탁자의 관리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철거, 이행강제 등의 행정적인 의무와 책임, 기타 법적인 책임은 위탁자에게 있고, 수탁자가 그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3조(관리업무의 위탁)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관리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조(공유지분권자로서 제한을 받는 경우의 처리)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공유지분권자로서 권한 행사에 제한을 받은 경우, 위탁자 와 협의하여 그 범위 내에서 위 신탁사무를 처리하기로 한다.

제5조(신탁보수) ① 신탁보수는 이 신탁계약에 대한 부동산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서 정한다.

② 신탁보수는 매월 신탁재산의 수익과 지출의 정산을 하는 때에 신탁수익에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신탁보수는 신탁기간 중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료 수입의 추가 또는 인상이 있는 때에 그 추가 또는 인상분의 10%가 증액된다. 다만, 임대료 수입이 신탁계약 체결시점보다 감액되는 경우 제①항의 금액으로 한다.

제6조(기타 유지관리비용)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관리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제1조의 신탁보수와 별도로 아래 각 항목의 비 용을 신탁비용으로 실비로 지급한다.

1. 아래 제 2호의 시설관리를 제외한 신탁부동산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PM(Property Management)수수료

2. 시설물의 청소 등 시설관리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