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이메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했을 때 서면작성.교부로 ▇▇될 수 있을까
1. ▇▇ 및 근거
2. 교부되는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 및 예외의 ▇▇
1. ▇▇ 및 근거
원칙적으로 서면작성·교부의 ▇▇는 “종이로 된 문서작성”을 ▇▇
판단▇▇ | 근거 |
이메일로 해고통보를 한 사례에서 서울▇▇법원은 “법 ▇▇▇ ‘서면’▇▇ 종이로 된 문서를 ▇▇하고, 전자문서는 회사가 전자결재 체계를 완비해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결재·▇▇ ▇▇을 ▇ ▇하는 등 특별한 ▇▇이 있는 ▇▇ 이외에는 법▇▇▇ ‘서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 및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판결한 ▇▇에 비춰 볼 때, 원칙적으로 서면작성·교부의 ▇▇는 문서작성을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 당사자간의 ▇▇ 또는 날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결재 체계를 완비해 모든 업무를 이러한 전자결재 체계를 통해 이뤄지는 사업장의 ▇▇에 한해 이메일 통보 등을 인정할 수 있다. | 서울행법 2010구합11269 2010. 6. 18 |
2. 교부되는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 및 예외의 ▇▇
“근로기준법 제17조가 2010년 5월 25일 개정되어 2012.1.1부터 ▇▇”
01.
임금의 ▇▇▇목·▇▇방법·지급방법
02.
▇▇근로시간
03.
주휴일
등의 ▇▇을 명시하여 근로계약 체결시 교부
위반할 ▇▇ 500▇ ▇ 이하의 벌금
04.
연차유급휴가
※ 근로자 ▇▇▇용시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 중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의 2의 서면교부 예외사항이 아닌 근로조건이 변경된 ▇▇(예를 들어 종사할 업무, 취업장소 등)에는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으며 ▇▇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조건을 ▇▇하는 ▇▇으로 교부하는 것도 가능
예외 되는 ▇▇
① 근로자 ▇▇와의 서면합의의 방법으로 변경된 ▇▇
② 취업규칙에 의해 변경된 ▇▇
③ ▇▇▇합 및 ▇▇▇계조정법 제31조에 따른 단체협약에 의해 변경된 ▇▇
➃ 법령에 의해 변경된 ▇▇에는
근로자의 ▇▇가 있을 때 근로자에게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