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본▇▇ (기업용)

표준▇▇ (20. 3. 25.개정)

이 ▇▇여▇▇▇기본▇▇ (이하 “▇▇”이라 합니다)은 ▇▇농업▇▇ 서울지점(이하 “▇▇”이라 합니다)과 거래처 (이하 “▇▇▇”라 합니다)와의 ▇▇신뢰를 바탕으 로 여▇▇▇의 원활하고 ▇▇▇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 ▇ ▇▇을 모든 영업점 및 전자금융매체에 비치․게시하고, ▇▇▇는 이를 열

람하거나 그 교부를 ▇▇할 수 있습니다.

제1조(적용범위)

① 이 ▇▇은 ▇▇과 ▇▇▇(차주ㆍ할인신청인ㆍ지급보증신청인 등 ▇▇에 대하여 ▇▇를 부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사이의 어음▇▇ㆍ어음할인ㆍ 증▇▇▇ㆍ당좌▇▇ㆍ지급보증ㆍ외국환 기타의 ▇▇에 관한 모든 ▇▇에 적용됩 니다.

② 이 ▇▇은 ▇▇▇가 발행ㆍ배서ㆍ▇▇나 보증한 어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 습니다)을 ▇▇이 제3자와의 ▇▇에 관한 ▇▇에서 취득한 ▇▇에 그 ▇▇의 이 행에 관하여도 적용됩니다. 다만, 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2조 제1 항, 제15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이 ▇▇은 ▇▇의 본ㆍ지점과 ▇▇▇의 본ㆍ지점 사▇▇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 범위에 속하는 모든 ▇▇와 ▇▇이행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제2조(어음▇▇과 여▇▇▇) ▇▇▇가 발행하거나 배서ㆍ보증ㆍ▇▇한 어음에 의한 여 신의 ▇▇, ▇▇은 어음▇▇ 또는 여▇▇▇의 어느것에 의하여도 ▇▇할 수 있습니 다.

제3조(▇▇등과 ▇▇▇▇▇)

① ▇▇ㆍ할인료ㆍ보증료ㆍ수수료 등(이하 “▇▇ 등”이라고 합니다)의 율ㆍ▇▇방법 ㆍ지급의 ▇▇ 및 방법에 관해 ▇▇은 법령이 ▇▇▇는 한도 내에서 정할 수 있 으며, ▇▇▇가 해당사항을 계약 체결 전에 상품▇▇▇ 및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 등의 율은 ▇▇계약시에 ▇▇▇가 다음의 ▇ ▇ 중 ▇▇를 ▇▇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이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

2. ▇▇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이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③ 제2▇ ▇1호를 선택한 ▇▇에 ▇▇이행완료 전에 국가▇▇․금융▇▇의 급격한 변 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이 생긴 때에는 ▇▇은 ▇▇▇에 ▇▇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이 ▇▇ ▇▇요인이 해소된 때에는 ▇▇은 지체없이 해소된 ▇▇에 부합되도록 ▇▇ ▇▇▇ 합니다.

④ 제2▇ ▇2호를 선택한 ▇▇에 ▇▇ 등의 율에 관한 ▇▇의 ▇▇․▇▇는 건전한 금융▇▇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⑤ ▇▇▇가 ▇▇에 ▇▇ ▇▇의 이행을 지체한 ▇▇에는, 곧, 지급▇▇▇ 할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내에서 ▇▇이 ▇▇ 율로, 1년을 365일(▇▇은 366일) 로 보고 1일 단위로 ▇▇한 지체▇▇에 해당하는 ▇▇▇▇▇을 지급하기로 하되,

금융▇▇의 변화 그 밖의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 에서 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환▇▇에 있어서는 국제▇▇․상관습 등 에 따릅니다.

⑥ ▇▇이 ▇▇ 등과 ▇▇▇▇▇의 ▇▇방법ㆍ지급의 ▇▇ 및 방법을 ▇▇▇는 ▇▇ 에, 그것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이고 금융▇▇ 및 그 밖의 여▇▇▇에 ▇▇을 미치는 ▇▇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것일 때에는 ▇▇▇ 최초로 ▇▇를 납입▇▇▇ 할 날부터 그 변경된 사항이 적용됩니다.

➀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는 ▇▇ ▇▇은 그 ▇▇ 기준일부터 1개월 간 모든 영업점 및 ▇▇이 정하는 전자매체등에 이를 게시▇▇▇ 합니다. 다만, 특▇▇▇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는 ▇▇에는 개별 통지▇▇▇ 합니다.

⑧ 제3항 및 제6항에 의하여 ▇▇▇에게 ▇▇하지 못한 불이익이 ▇▇되는 ▇▇에, ▇▇▇는 ▇▇▇ 최초로 ▇▇를 납입▇▇▇ 할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 할 수 있습니다. 이 ▇▇ 해지일까지는 ▇▇▇의 이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채 ▇▇가 그 ▇▇로 인하여 발생한 ▇▇에 ▇▇ 반환▇▇이행을 지체한 ▇▇에는 ▇▇▇의 ▇▇▇▇▇률 등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제4조(▇▇의 부담)

① ▇▇▇는 ▇▇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을 부담▇▇▇ 합니다.

1. ▇▇▇,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 ▇▇의 ▇▇ 또는 담보권의 행사나 ▇ ▇[가압류 또는 가처분(그 ▇▇도 포함) 등을 말함]

2.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

3. ▇▇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② 제1항에 의한 ▇▇을 ▇▇▇가 지급하지 않아서, ▇▇이 ▇▇ 지급한 ▇▇에는, 채 ▇▇는 곧 이를 갚아야 합니다. ▇▇▇가 이를 곧 갚지 아니한 때에는 ▇▇이 ▇ ▇ 지급한 금액에, ▇▇ 지급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날짜수 만큼, 상법 제54 조(상사법정이율)에 의한 연 6푼의 범위 내에서 약▇▇▇로, 1년을 365일(▇▇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한 금액을 더하여 갚아야 합니다.

③ ▇▇은 ▇▇▇▇을 하기 전에 ▇▇▇가 ▇▇ 알 수 있도록 별도의 서면에 의하여 약▇▇▇, ▇▇▇▇▇전 ▇▇수수료 및 ▇▇로 인하여 ▇▇▇가 부담▇▇▇ 할 부대▇▇의 ▇▇과 금액을 ▇▇▇▇▇ 합니다. 아울러, 약▇▇▇와 그 명칭에 불 구하고 ▇▇▇가 부담하는 ▇▇와 성격이 유사한 수수료 등을 합산한 실질▇▇ ▇▇를 ▇▇하여 ▇▇▇▇▇ 합니다.

제4조의2 (▇▇계약의 ▇▇)

※ 동 조항의 밑줄 친 부분은 공▇▇▇위원회의 표준▇▇과 다릅니다.

① ▇▇▇는「금융소비자 ▇▇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 체결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 체결한 ▇▇계약을 ▇▇할 수 있는 ▇▇▇가 대출금 전액에 ▇▇ ▇▇을 ▇▇하는 ▇▇, ▇▇은 ▇▇▇의 ▇▇의사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제4조의3 (위법계약의 ▇▇)

제5조(자금의 ▇▇ 및 ▇▇) ▇▇▇는 ▇▇▇청시 자금의 ▇▇를 ▇▇하게 제시하고 ▇ ▇과의 여▇▇▇로 받은 자금을 그 ▇▇ 당초에 ▇▇▇ ▇▇와 다른 ▇▇로 ▇▇하 지 않습니다. 지급보증 기타 ▇▇으로부터 받은 ▇▇의 ▇▇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6조(담보)

① ▇▇▇ 또는 보증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 악화되거나 담보물의 가액 감소 가 현저한 ▇▇, ▇▇▇ 또는 보증인은 ▇▇▇전을 위한 ▇▇의 ▇▇에 의하여 그 ▇▇▇▇ 및 담보의 보충을 ▇▇▇ 합니다.

② 담보물의 처분은 법정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담보물이 거래소의 ▇▇있는 물건이거나 유리한 조건이 기대될 ▇▇에 한하여 ▇▇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되는 방법ㆍ▇▇ㆍ가격등에 의하여 ▇▇ 또는 처분하고, 그 취득금에서 ▇▇ 용을 뺀 잔액▇ ▇13조에 준하여 ▇▇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기로 하며, ▇▇▇ 는 나머지 ▇▇가 있는 ▇▇에 곧 갚기로 합니다. 이 ▇▇ ▇▇은 담보물을 처분 하기 10▇▇까지 담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 ▇▇▇ 합니다. 다만, 파산법,화 의법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원의 개시결정이 있기전 채▇▇▇에 중대한 지장 이 예견되는 ▇▇에는 처분후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③ ▇▇▇가 ▇▇에 ▇▇ ▇▇의 이행을 지체한 ▇▇에는, ▇▇이 ▇▇하고 있는 채 ▇▇의 ▇▇ㆍ어음 기타의 유가▇▇을, 담보로서 제공된 것이 아닐지라도, ▇▇이 계속 ▇▇하거나 제2항에 준하여 ▇▇ 또는 처분 등의 처리를 할 수 있기로 합니 다.

제7조(▇▇전의 ▇▇변제▇▇)

※ 동 조항의 밑줄 친 부분은 공▇▇▇위원회의 표준▇▇과 다릅니다.

① ▇▇▇에 관하여 다음 ▇ ▇에서 ▇▇ 사유중 ▇▇라도 발생한 ▇▇에는, ▇▇으 로부터의 독촉ㆍ통지 등이 없어도, ▇▇▇는 당연히 ▇▇에 ▇▇ 모든 ▇▇▇ ▇ ▇▇ ▇▇을 ▇▇하여(지급보증▇▇에 있어서의 사전▇▇▇무 발생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곧 이를 갚아야 할 ▇▇를 집니다.

※ 동 조항은 공▇▇▇위원회의 표준▇▇과 다릅니다.

▇▇▇는 ▇▇과 위법계약을 체결한 ▇▇, ｢금융소비자 ▇▇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 ▇▇▇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의 ▇▇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제 예치금 기타 ▇▇에 ▇▇ ▇▇에 대하여 가압류ㆍ압▇▇▇▇▇ 체납처분 압 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 가 있는 때

다만, 담보▇▇이 존재하는 ▇▇의 ▇▇에는 채▇▇▇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

에만 가압류를 사유로 ▇▇의 ▇▇을 ▇▇합니다.

2. ▇▇▇가 제공한 담보▇▇(제1호의 제예치금 기타▇▇에 ▇▇ ▇▇은 제외)에 대하여 압▇▇▇▇▇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3. 파산ㆍ화의개시ㆍ회사▇▇절차개시의 ▇▇이 있거나, ▇▇불▇▇▇명부 등재 신 청이 있는 때

4. 조세공과에 관하여 납기전 납부고지서를 받거나, 어음교환소의 ▇▇정지처분이 있는 때

5. 폐업,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된 때

6. ▇▇▇의 과점▇▇나 실질적인 ▇▇주인 포괄근보증인▇ ▇예치금 기타 ▇▇에 ▇▇ ▇▇에 대하여 제1호의 ▇▇▇▇ 통지가 발송된 때

② (삭 제) 2013.07.01

③ ▇▇▇에 관하여 다음 ▇ ▇에서 ▇▇ 사유중 ▇▇라도 발생한 ▇▇ ▇▇▇는 당 ▇▇ 당해▇▇의 ▇▇의 ▇▇을 ▇▇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를 집니다. 이 ▇▇, ▇▇은 ▇▇의 ▇▇▇실일 3영업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이행 지체사실 과 이에 따라 ▇▇의 ▇▇이 ▇▇된다는 사실을 ▇▇▇에게 통지▇▇▇하며, 기 ▇▇ ▇▇▇실일 3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 실제 통지가 ▇▇▇ 날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의 ▇▇을 ▇▇하여 ▇▇▇는 곧 이를 갚아야 할 의 무를 집니다.

1. ▇▇ 등을 지급▇▇▇ 할 때부터 계속하여 14일간 지체한 때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 원리금의 지급을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④ ▇▇▇에 관하여 다음 ▇ ▇에서 ▇▇ 사유중 ▇▇라도 발생하여 ▇▇의 ▇▇▇ 전에 현저한 위험이 ▇▇될 ▇▇, ▇▇은 서면으로 변제, 압류 등의 해소, ▇▇의 ▇▇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부터 10일 이상으로 ▇▇이 ▇▇ 기간이 경과하면, ▇▇▇는 ▇▇에 ▇▇ 모든 ▇▇의 ▇▇의 ▇▇을 ▇▇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를 집니다.

1. ▇▇에 ▇▇ 수 개의 ▇▇ 중 ▇▇라도 ▇▇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 제3 항 또는 제5항에 의하여 ▇▇의 ▇▇을 상실한 ▇▇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제1▇ ▇1호 및 제2호 외의 ▇▇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이 있는 때

3. ▇▇▇▇ ▇1▇ ▇1호 외의 ▇▇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담보권실행등을 위 한 경매개시가 있거나 가압류 통지가 발송되는 ▇▇로서, ▇▇▇의 ▇▇이 현저 하게 악화되어 채▇▇▇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4. 제5조, 제19조에서 ▇▇ ▇▇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 유지가 어렵다고 인

정된 때

5. 여▇▇▇와 ▇▇하여 허위, 위ㆍ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에 ▇▇한 사 실이 확인된 때

6. ▇▇절차 개시, 결손회사와의 합병, 노사분규에 따른 조업중단, 휴업, ▇▇▇▇ 의 ▇▇, 회사▇▇에 ▇▇을 미칠 법적분쟁 발생 등으로 현저하게 ▇▇이 악화 되었다고 ▇▇된 때

7. 어음교환소의 ▇▇정지처분이외의 사유로 금융▇▇의 ▇▇불량거래처로 ▇▇된 때

⑤ ▇▇▇에 관하여 다음 ▇ ▇에서 ▇▇ 사유중 ▇▇라도 발생한 ▇▇에 ▇▇▇ ▇ 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 부터 10일이상으로 ▇▇이 ▇▇ 기간이 경과 하면 ▇▇▇는 ▇▇에 대해 당해▇▇ 전부의 ▇▇의 ▇▇을 ▇▇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를 집니다.

1. 제6조 제1항, 제15조에서 ▇▇ ▇▇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담보물에 ▇▇ ▇▇보험 가입▇▇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을 해할 목적으로 담보물건을 양도하여 ▇▇에 손해를 끼친 때, ▇▇자금을 받아 설치ㆍ완공된 ▇ ▇ㆍ건물 등의 담보제공을 지체하는 때, 기타 ▇▇과의 개별▇▇을 이행하지 아 니하여 정상적인 ▇▇▇▇ 유지가 어렵다고 ▇▇된 때

3. 보증인이 제1▇ ▇1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제4▇ ▇2호와 제3 호 에 해당하는 ▇▇로서, 상당한 기간내에 보증인을 교체하지 아니한 때

⑥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가 ▇▇에 ▇▇ ▇▇의 ▇▇의 ▇▇을 상실한 ▇▇라도, ▇▇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분할상환금ㆍ분할▇▇원리금ㆍ▇▇ㆍ ▇▇▇▇▇의 ▇▇ 등 정상적인 ▇▇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 또는 ▇▇ 이 ▇▇하는 ▇▇의 ▇▇의 ▇▇은 그때부터 부활됩니다.

제8조(기▇▇▇ ▇▇의 연대보증인에 ▇▇ 통지)

① 제7조 제1항 ▇ ▇에 의하여 기▇▇▇이 ▇▇될 때, ▇▇▇ ▇1호․제6호․제4호의 어음교환소의 ▇▇정지처분이 있는 ▇▇에는 ▇▇의 ▇▇ ▇▇사유가 발생한 날 로부터, 기타의 ▇▇에는 ▇▇의 ▇▇ ▇▇사유를 ▇▇이 ▇▇한 날로부터 각 15 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을 통지▇▇▇ 합니다.

② 제7조 제4항과 제5항에 의하여 기▇▇▇이 ▇▇되는 ▇▇, ▇▇은 ▇▇의 ▇▇이 상실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을 통지하여 야 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에게 기▇▇▇ ▇▇을 통지한 ▇▇라도, 제7 조제6항에 해당되어 기▇▇▇이 부활된 ▇▇에 대하여는 계속▇▇를 위한 연대보 증인의 ▇▇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 ▇▇ ▇▇은 기▇▇▇이 부활된 ▇▇의 연대 보증인에게 1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부활통지를 ▇▇▇ 합니다.

제9조(할인어음의 환매▇▇)

① 어음의 할인을 받은 ▇▇▇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으로부터의 독촉ㆍ통지 등이 없어도 당연히 어음면 ▇▇금액에 의한 환매▇▇를 지고 곧 갚아야 합니다. 이 ▇▇ ▇▇▇가 어음의 ▇▇전에 환매▇▇를 이행하는 때에는 ▇▇은 그 이행 일부터 그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상당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1. ▇▇▇에 관하여 제7조 제1항 ▇ ▇에서 ▇▇ 사유중 ▇▇라도 발생한 ▇▇에 는 할인 의뢰한 모든 어음

2. 어음을 발행 또는 ▇▇▇ ▇에게 제7조 제1항 ▇ ▇에서 ▇▇ 사유중 ▇▇라도 발생되거나 ▇▇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발행 또는 ▇▇한 모든 어음

② 어음의 할인을 받은 ▇▇▇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이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로부터 10일이상으로 ▇▇이 ▇▇ 기간이 경과하면 어음의 환매 ▇▇를 지고 곧 갚기로 합니다. 이 ▇▇ ▇▇▇가 어음의 ▇▇전에 환매▇▇를 이행하는 때에는 ▇▇은 그 ▇▇▇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상당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1. ▇▇▇에 관하여 제7조 제4항, 제5항 ▇ ▇에서 ▇▇ 사유중 ▇▇라도 발생한 ▇▇에는 할인의뢰한 모든 어음

2. 어음을 발행 또는 ▇▇▇ ▇에 관하여 제7조 제4항, 제5항 ▇ ▇에서 ▇▇ 사유 중 ▇▇라도 발생한 ▇▇ 그가 발행 또는 ▇▇한 모든 어음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를 ▇▇ 갚을 때까지는, ▇▇이 어음소지인으로서의 모 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제2항의 ▇▇에도, 제7조 제6항을 ▇▇합니다.

제10조(▇▇으로부터의 ▇▇ 등)

① ▇▇의 ▇▇ 또는 제7조에 의한 ▇▇전 ▇▇변제▇▇, 제9조에 의한 할인어음의

환매▇▇의 발생 기타의 사유로, ▇▇에 ▇▇ ▇▇를 이행▇▇▇ 하는 ▇▇에는, 그 ▇▇와 ▇▇▇▇ ▇예치금 기타의 ▇▇과를 그 ▇▇의 기▇▇▇ 여부에도 불 구하고, ▇▇은 서면통지에 의하여 ▇▇할 수 있습니다.

② (삭 제) 2014.04.01

③ 제1항에 있어서와 같이 ▇▇에 ▇▇ ▇▇를 이행▇▇▇ 하는 ▇▇에는, ▇▇은 사전의 통지나 ▇▇의 절차를 생략하고, ▇▇▇를 ▇▇하여 ▇▇▇가 담보로 제 공한 ▇▇▇▇ ▇ 예치금을 그 기▇▇▇ 여부에 불구하고 환급받아서 ▇▇의 변 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 ▇▇ ▇▇은 ▇▇환급 ▇▇▇당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에게 통지합니다.

④ 제1항에 따라 ▇▇▇의 ▇▇와 ▇▇▇ 및 보증인▇ ▇예치금 기타 ▇▇(이하 “제 예치금 등” 이라 합니다)과를 ▇▇할 ▇▇, ▇▇은 ▇▇에 앞서 ▇▇▇ 및 보증인▇ ▇ 예치금 등에 대하여 일시적인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기로 하 되, ▇▇▇와 보증인▇ ▇ 예치금 등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해당 제 예치금 등의 명의인에게 통지▇▇▇ 합니다.

⑤ 제1항에 의한 ▇▇나 제3항에 의한 ▇▇환급▇▇▇당을 실행하는 ▇▇에는 ▇▇ 자ㆍ보증인ㆍ담보제공자의 정당한 ▇▇을 고려하여 신속히 실행▇▇▇ 하며, ▇ ▇․▇▇의 ▇▇ 등과 ▇▇▇▇▇의 ▇▇기간은, ▇▇의 ▇▇통지가 ▇▇▇에게 도 ▇▇ 날, ▇▇이 ▇▇환급▇▇▇당을 위한 ▇▇을 하는 날까지로 하되, 그 율은 ▇▇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외국환▇▇는 ▇▇이 ▇▇실행할 때의 ▇▇에 의하

기로 합니다. 이 ▇▇, ▇▇ 미▇▇ 제 ▇▇ 등의 이율은 해당▇▇ 등의 가입시 ▇▇과 ▇▇한 이율로 합니다.

제11조(▇▇▇로부터의 ▇▇)

① ▇▇▇는 ▇▇▇의 ▇▇ ▇▇한 ▇▇ 기타의 ▇▇과 ▇▇에 ▇▇ ▇▇와를 그 ▇ ▇의 ▇▇ ▇▇ 여부에 불구하고 ▇▇할 수 있습니다.

② ▇▇전의 할인어음에 관하여 제1항에 의하여 ▇▇를 할 ▇▇, ▇▇▇는 어음금액 에서 환매일부터 만기일까지 할인료 상당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 환매▇▇ 를 지고, 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타인에게 재양도중인 할인어음 에 관하여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제2항의 약정에 불구하고, 외화에 대한 채권과 채무에 관하여는, 각기 기

한 도래하고 또한 외국환에 관한 법령에 따른 소정절차를 밟은 때에 한하여 상계 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상계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상계통지에 의하 기로 하며, 상계한 예금 기타 채권의 증서ㆍ통장은 이미 신고한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여 곧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상계를 하는 경우 채권․채무의 이자, 할인료 등과 지연 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상계통지가 도달한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외국환시세는 은행이 계산 실행할 때의 시세에 의합니다. 또한 기한 전 변제에 관한 특별한 수수료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정함에 따라야 합니다.

제12조(어음의 제시ㆍ교부)

① 어음이 따르는 거래에 있어서, 은행이 어음채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의 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경우, 은행은 그 어음을 동시에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어음의 반환장소는 그 거래영업점으로 합니다. 이 경우 은행은 어음을 찾아가도록 지체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1조에 의한 상계 에 따른 어음의 처리도 같습니다.

② 은행이 어음채권에 의하여 제10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때에 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어음의 제시 또는 교부를 하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의 어음의 처리도 제1항과 같습니다.

1. 은행이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2. 은행이 어음의 지급장소인 때

3. 교통ㆍ통신의 두절, 추심 기타의 사유로 제시 또는 교부의 생략이 부득이 하다 고 인정되는 때

③ 제10조, 제11조에 의한 상계 등을 하고도, 곧 이행하여야 할 나머지 채무가 있을 경우에, 어음에 채무자 이외의 어음상 채무자가 있는 때에는 은행은 그 어음을 계속 점유하고 추심 또는 처분한 후, 제13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④ 은행이 어음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독촉을 할 경우에도, 어음의 제시를 생략 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은행의 변제 등의 충당지정)

①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은행이 제10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하는 경우에,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은행은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②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채무전액이 변제 또는 상계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법률 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 또는 제 예치금으로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 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 또는 상계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지정 하는 순서에 따를 경우 은행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은 행은 지체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물적담보나 보증의 유무, 그 경중이나 처분의 난 이, 변제기의 장단, 할인어음의 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은행이 변제나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④ 은행이 변제충당순서를 제3항에 따라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바와 달리할 경우 에는 은행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채무자와 담보제공자 및 보증인 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제14조(채무자의 상계충당지정)

① 채무자가 제11조에 의하여 상계하는 경우,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상계에 충당합니다.

② 채무자가 제1항의 상계충당지정을 아니하거나 제1항의 지정에 의하면 은행의 채 권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3조에 준하여 은행이 상계에 충 당할 채무를 지정하기로 합니다.

제15조(위험부담ㆍ면책조항)

① 채무자가 발행․배서․인수나 보증한 어음 또는 채무자가 은행에 제출한 제 증서 등 이 불가항력․사변․재해․수송도중의 사고 등 은행 자신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손상․멸실 또는 연착한 경우 채무자는 은행의 장부ㆍ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 여 채무를 갚기로 하되, 채무자가 은행의 장부ㆍ전표 등의 기록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경우 은행의 기록과 채무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채무를 확 정한 후 갚기로 합니다.

② 채무자는 제1항의 분실ㆍ손상ㆍ멸실의 경우에 은행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 할 어음이나 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은행이 제3자와의 거래에서 취 득한 어음이나 증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변제 또는 어음이나 증서의 제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과실없 이 이중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 말미암은 손해는 은행이 부담하여야 합니 다.

④ 은행이 어음이나 제 증서 등의 인영ㆍ서명을 채무자가 미리 신고한 인감ㆍ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는, 어음ㆍ증서 등과 도장ㆍ서명에관하여 위조ㆍ변조ㆍ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 는 채무자가 부담하며, 채무자는 어음 또는 증서 등의 기재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합니다.

제16조(신고사항과 그 변경 등)

① 채무자는 거래에 필요한 채무자의 명칭ㆍ상호ㆍ대표자ㆍ주소 등과 인감ㆍ서명을 은행이 정한 용지에 의하여,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리인에 의하여 거래 하고자 할 경우에, 그 성명ㆍ인감ㆍ서명 등에 관하여도 같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지체없이 그 변경 내용을 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등기부상 변경등기를 마친 사항에 관하여도 같습니다.

제17조(자료의 성실작성의무) 채무자는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은행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ㆍ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8조(통지의 효력)

① 은행이 채무자가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 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② 채무자가 제16조 제2항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제1항에 의하 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에게 연착하거나 도달되지 않은 때에 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계통지나 기

한전의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배달증명부내용증명에 의 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③ 은행이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 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19조(회보와 조사)

① 채무자는 그의 재산ㆍ부채현황․경영ㆍ업황 또는 융자조건의 이행 여부 기타 필요 한 사항에 대하여, 은행의 요구가 있으면 곧 회보하며, 은행이 필요에 따라 채무 자의 장부ㆍ공장ㆍ사업장 기타의 조사를 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합니다.

② 채무자는 그 재산ㆍ영업ㆍ업황 기타 거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중대 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은행의 요구가 없더라도 곧 은행 앞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은행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회보 등이나 조사에 의하여, 채무자가 어음교환 소의 거래정지처분, 부실여신의 보유, 경영상황의 급격한 악화 등으로 채권회수 불능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직원을 파견하여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에 관하 여 채권보전을 위한 범위내에서 관리ㆍ감독할 수 있습니다.

제20조(여신거래조건의 변경)

① 은행은 채무자의 신용상태 변동시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을 조정 하고 서면통지에 의하여 여신한도, 여신만기, 금리 등 여신거래조건을 신용평가등 급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채무자는 제1항에 의하여 여신한도․여신만기의 거래조건이 변경된 경우 이에 이 의가 있을 때에는 변경기준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금리의 경우는 변경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여신거래조건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③ 채무자는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 한도, 여신만기, 금리 등 여신거래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채무자 앞으로 곧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21조(이행장소ㆍ준거법)

① 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영업점으로 합니다. 다만, 부실채권 의 관리 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업무를 은행의 본점ㆍ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 업점으로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 받은 본점ㆍ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을 그 이 행장소로 합니다.

② 채무자가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아닌 경우라도,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적용될 법률은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제22조(약관ㆍ부속약관 변경)

※ 동 조항의 밑줄 친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과 다릅니다.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거나 부속약관을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은행 은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회사의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이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7일간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

1.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2.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유리하거나 기존 고객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

3. 기존 약관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단순한 문구 변경의 경우

⑤ 은행은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채무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 야 합니다.

제23조(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은행과 채무자 또는 보 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은행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은행이 본점ㆍ지역 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 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ㆍ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 할법원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경우 은행은 이를 서면 등 채무자와 사전 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30일 전까지 개별 통지합니다. 다만, 기존 채무 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 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 다.

③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 야 합니다.

④ 채무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