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교보▇▇▇공용 ▇▇▇증형보험 ▇▇

무배당 교보▇▇▇공용 ▇▇▇증형보험 ▇▇

제 1 조 (▇▇의 목적)

이 ▇▇의 목적은 근로자▇▇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고 합 니다) 제 29 조에 따라 자산▇▇업무를 ▇▇하는 신탁회사가 ▇▇연금 적립금 ▇▇방법의 ▇▇으로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연금 ▇▇▇증형 보험계약(이 하 “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함에 있어 세부사항을 정함 에 있습니다.

제 2 조 (용어의 ▇▇)

① 이 ▇▇에서 ▇▇하는 용어의 ▇▇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탁업자”라 함은 법 제 29 조 제 2 항에 따라 신탁계 약의 방법으로 자산▇▇업무를 ▇▇하기 위해 금융위 원회에 등록한 신탁회사를 말합니다.

2. “보험료”라 함은 신탁업자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 라 합니다)로서 납입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3. “보험금”이라 함은 계약자의 ▇▇에 따라 회사가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② 제 1 항에서 ▇▇되지 않은 용어는 법, 근로자퇴직급▇▇ 장법 시행령, 근로자▇▇급여보장법 ▇▇규칙(이하 “ ▇▇ 령”, “▇▇규칙”이라 합니다) 및 ▇▇연금감독▇▇에서 정 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3 조 (보험기간)

보험기간은 계약일부터 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합니다.

제 4 조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

이 계약의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는 신탁업자로 합 ▇▇.

제 5 조 (신탁업자의 ▇▇업무)

① 신탁업자는 ▇▇▇▇▇▇(법 제 28 조에서 ▇▇한 ▇▇▇ ▇업무를 ▇▇하는 ▇▇연금사업자)이 ▇▇▇ 가입자(법 제 2 조 제 11 호에서 ▇▇ 가입자로 이하 “가입자”라 합니 다) 또는 사용자(법 제 2 조 제 2 호에서 ▇▇ 사용자로 이 하 “사용자”라 합니다)의 ▇▇지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 거나 ▇▇∙▇▇할 수 있습니다.

② 신탁업자는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를 회사에 제공해

🅓 합니다.

제 6 조 (회사의 ▇▇업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합니다.

1. 보험료의 ▇▇

2. 적립금의 ▇▇

3. 보험금 및 ▇▇환급금의 지급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 7 조 (보험료의 납입)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하고 제 1 회 보험료을 받은 때 부터 이 ▇▇에서 ▇▇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② 계약자가 제 2 회 이후의 보험료을 납입하는 ▇▇ 회사는 계약자에게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제 8 조 (적립금의 ▇▇)

① 적립금을 ▇▇하기 위한 방법은 ▇▇ 법규에서 ▇▇▇는 바에 따릅니다.

② 회사는 이 계약의 적립금에 대해 보험업감독▇▇에 따라 특별▇▇을 ▇▇합니다.

제 9 조 (계약의 ▇▇)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계약이 ▇▇된 ▇▇ 지체 없이 보험▇▇을 계약자 에게 교부합니다.

제 10 조 (▇▇의 교부 및 설▇▇▇ 등)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 계약자에게 이 ▇▇과 청약서 (청약서 부본<원본의 ▇▇이 그대로 ▇▇되어 있는 문서>)를 전달하고 이 ▇▇의 중요한 ▇▇을 ▇▇합니다. 다만, 통신판 매 계약은 계약자가 ▇▇하는 ▇▇ ▇▇과 청약서(청약서 부 본) 등을 광▇▇매체 및 ▇▇▇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 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 및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했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 것으로 보며, ▇▇ 의 중요▇▇에 대해 계약자가 사이버몰(「전자상거래 등에서 의 소비자▇▇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4 호에 따른 사이버 몰을 말합니다)에서 확인한 때에는 ▇▇의 중요한 ▇▇을 설 명한 것으로 봅니다.

제 11 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 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이 이 ▇▇의 ▇▇과 다른 ▇▇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으로 계약이 ▇▇된 것으로 봅니다.

제 12 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 13 조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계약자의 통지에 따라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에게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의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 통지를 받은 날부터 5 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지급해🅓 하며,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까지 ▇▇된 적립금에 지급▇▇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적용 이율+1%」▇ ▇단위 ▇▇로 ▇▇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 합니다. 다만, ▇▇ 법규에서 예외로 ▇▇하는 사유에 해 당하는 ▇▇, 적립금의 ▇▇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 이 5 영업일 ▇▇▇ ▇▇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 14 조 (중▇▇▇)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이 계약의 계약기간 중 계약이 ▇▇되는 ▇▇에는 제 17 조(▇▇환급금)에 따른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 다.

③ 다음 각 호의 ▇▇의 사유로 인해 중▇▇▇ 할 ▇▇에는 특별중▇▇▇로 처리합니다.

1.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 ▇▇양도로 인해 사 ▇▇가 근로자▇▇의 ▇▇를 얻어 ▇▇를 요청한 ▇▇

2. 사용자가 파산 또는 폐업된 ▇▇

3. ▇▇ 법규 등에 따라 ▇▇가 불가피한 ▇▇

4. 가입자가 ▇▇하는 ▇▇

5. 수수료를 납입하기 위해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 각하는 ▇▇

6. 신탁업자가 취급하는 다른 ▇▇연금제도로 ▇▇하는 ▇ ▇

7. 법 제 22 조에 따라 적립금을 중▇▇▇하는 ▇▇

8. 관계사의 전출입으로 이전하는 ▇▇

9. 부담금을 반환하는 ▇▇

10. 법 제 16 조 제 4 항에 따라 반환되는 ▇▇

④ 제 3 항에서 ▇▇ 사유 이외의 사유로 중▇▇▇ 할 ▇▇에 는 일반중▇▇▇로 처리합니다.

제 15 조 (단위보험)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라 납입되는 보험료별로 “단위보험”을 ▇▇합니다. 이때, 각 단위보험마다 설정된 보증기간을 “▇▇▇증기간” 이라 합니다.

② 각 단위보험에 적용될 적용이율의 보증기간(1 년, 2 년, 3 년, 5 년)을 ▇▇▇며, 회사는 각 단위보험을 ▇▇▇ 날의

적용이율로 ▇▇▇증기간 ▇▇ ‘보험료 및 적립금 산출방 법서’에서 ▇▇ 방법에 따라 적립금을 ▇▇합니다.

③ 계약자는 ▇▇▇증기간의 ▇▇시점에 해당 단위보험 적립 금으로 새로운 단위보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 제 2 항을 ▇▇합니다.

④ 제 3 항에도 불구하고 ▇▇▇증기간 만기일까지 새로운 단 위보험의 ▇▇지시가 없는 ▇▇ 회사는 단위보험 만기일 에 직전 단위보험과 ▇▇▇증기간이 동일한 새로운 단위 보험으로 자동 ▇▇합니다. 이 ▇▇ 새로운 단위보험에 적 용될 적용이율은 단위보험이 끝나는 날에 회사가 결정한 새로운 단위보험의 적용이율을 적용합니다.

제 16 조 (적용이율의 적용)

① 적용이율▇ ▇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에 회사가 ▇▇ 적용이율을 적용합니다. 이때, 적용이율은 설정된 단 위보험의 ▇▇▇증기간 ▇▇ 확정 적용합니다.

[적용이율]

회사가 ▇▇ 보험금 또는 ▇▇환급금 지급을 위한 납입한 보험료를 적립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합니다. 회사는 ▇▇ 1일의 ▇▇이율에서 향후 ▇▇▇▇ 등을 고려하여 적 용이율을 결정하며, 적용이율은 ▇▇이율의 80%를 최저한 도로 합니다.

[▇▇이율]

② 제1항의 적용이율은 향후 ▇▇▇▇ 등을 고려하여 이 계 약의 “사업방법서”에서 ▇▇ 바에 따라 각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에 결정합니다.

회사가 정하는 ▇▇ 1일을 ▇▇으로 산출한 지▇▇▇를 말 합니다. 지▇▇▇란 ▇▇ 실세▇▇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국 ▇▇▇익률, 회사▇▇▇률, 지▇▇▇익률을 아래와 같이 가 중평균하여 산출한 이율을 말합니다. 다만, ▇▇▇▇ 및 기 타 투자▇▇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 회사는 ▇▇이율을 ▇▇출할 수 있습니다.

※ 1년 ▇▇▇증형

• 지▇▇▇(%) = 0.3×A1+0.7×A2

A1 : 국고채(3년▇▇) 수익률의 평균값

A2 : 회사채(1년▇▇,무보증,AAA) 수익률의 평균값

※ 2년 ▇▇▇증형

• 지▇▇▇(%) = 0.7×A1+0.3×A2

A1 : 국고채(2년▇▇) 수익률의 평균값

A2 : 회사채(2년▇▇,무보증,AAA) 수익률의 평균값

※ 3년 ▇▇▇증형

• 지▇▇▇(%) = 0.7×A1+0.3×A2

A1 : 국고채(3년▇▇) 수익률의 평균값

A2 : 회사채(3년▇▇,무보증,AAA) 수익률의 평균값

※ 5년 ▇▇▇증형

• 지▇▇▇(%) = 0.8×A1+0.2×A2

A1 : 국고채(5년▇▇) 수익률의 평균값 A2 : 지방채(5년▇▇) 수익률의 평균값

제 17 조 (▇▇환급금)

① 단위보험이 해당 단위보험의 ▇▇▇부터 단위보험의 이율 보증기간이 지나기 전에 ▇▇되는 ▇▇, 회사는 중▇▇▇ 이율을 적용하여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이때, 해당 단 위보험 ▇▇▇부터 ▇▇시점까지 적용되는 중▇▇▇이율은 해당 단위보험의 「적용이율×50%」로 적용하며, “보험료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서 ▇▇ 방법에 따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 ▇에 해당하는 ▇▇ ▇▇환 급금을 계산할 때 중▇▇▇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제14조 제3항에서 ▇▇ 특별중▇▇▇의 사유로 ▇▇되 는 ▇▇

2.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 만기일 ±3영업일 이내에 ▇▇하는 ▇▇

제 18 조 (▇▇▇의 ▇▇)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상품관리업 무를 처리해🅓 합니다.

제 19 조 (계약의 ▇▇)

계약자는 계약▇▇ 모든 권리▇▇를 다른 신탁업자에게 ▇▇ 할 수 있으며, 이 ▇▇ 계약의 효력은 ▇▇되지 않습니다.

제 20 조 (분쟁의 ▇▇)

이 ▇▇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계인은 금융감독▇▇에게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21 조 (▇▇의 ▇▇ 등)

① 회사는 ▇▇을 ▇▇▇고자 하는 ▇▇ 회사의 고객▇▇와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을 ▇▇되는 ▇▇의 시 ▇▇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② 제1항의 ▇▇▇▇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불리한 것 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계약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되는 ▇▇의 시행일 30▇▇까지 계약자에게 통지해🅓 합 니다. 다만, ▇▇ 전 ▇▇이 기존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그 대로 적용되는 ▇▇, 계약자가 ▇▇▇▇에 ▇▇ 통지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 계약자 및 피보험 자의 ▇▇에 ▇▇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의 ▇▇▇ 통지 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 “계약자가 ▇▇의 ▇▇에 ▇▇하지 않는 ▇▇에는 계약을 ▇▇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 은 날부터 ▇▇되는 ▇▇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 ▇▇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에는 ▇▇에 ▇▇한 것으 로 본다”라는 취지의 ▇▇을 통지해🅓 합니다.

④ 계약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되는 ▇▇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에는 ▇▇에 ▇▇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사는 ▇▇을 회사의 고객▇▇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계 ▇▇ 또는 피보험자가 요구할 ▇▇에는 이를 교부해🅓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을 조회하고 ▇▇ 로드(화면출력 포함) 받을 수 있도록 해🅓 합니다.

⑥ 이 ▇▇에서 ▇▇ 사항을 ▇▇ 법규에서 ▇▇▇ ▇▇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때, 회사는 ▇▇ 법규에 따라 ▇▇ 되는 ▇▇의 시행일부터 10일내에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에는 통지를 하지 않 ▇ ▇ 있습니다.

제 22 조 (조항▇▇ 및 관할법원)

① 이 ▇▇의 조항▇▇에 관해 계약자와 회사의 ▇▇이 ▇▇ 할 ▇▇ ▇▇ 법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그 ▇▇을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회사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법원에 이 계약에 관하여 ▇▇을 ▇▇할 수 있습니다.

제 23 조 (소멸▇▇)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 등은 3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가 ▇▇됩니다.

제 24 조 (▇▇ 법규 등의 ▇▇)

이 ▇▇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보험업법,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 법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 25 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 할 수 있습니다.

② 제 1 항에 따라 ▇▇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 개월 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 1 항에 따라 계약이 ▇▇되거나 제 2 항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에 회사는 제 17 조(▇▇환급금)에 따른 ▇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 26 조 (회사의 ▇▇▇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 된 손해에 대해서 ▇▇법률에 따라 ▇▇▇상의 책임을 집니 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 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하여 계약자, 피 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에는 그에 따 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피 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곤궁, ▇▇ 또는 무경험을 ▇▇▇ 여 현저하게 ▇▇을 잃은 합의를 한 ▇▇에도 회사는 제 2 항 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 27 조 (▇▇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이 계약은 회사가 파산 등으로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 장합니다. 다만, 확정급여형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