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행을 면하려고 계약▇▇를 처 ▇▇로 ▇▇▇ ▇▇

Q. ▇▇담보로 제공하거나 ▇▇▇행에 ▇▇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를 처 ▇▇로 ▇▇▇ ▇▇, 임차인은‘처(妻)’▇▇ 여부

A. 임차인은‘남편’이다.

[이유] ①▇▇▇과 임▇▇▇ 제3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를 제3자로 ▇▇▇ ▇▇에는, 제3자에게 임차인의 지위가 ▇▇되었 거나 보증금반환▇▇의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나, ②▇▇담 보, ▇▇▇행▇▇ 등‘특별한 ▇▇’이 있는 ▇▇에는, 임차인을 ▇▇▇는 계약이‘통정허위표시(通情虛僞表示)’에 해당되어‘▇▇’이기 때문이다.

[근거] 민법 제108조,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 36989 판결

매수인과의 계약

Q.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으로부터 상가건물을 임차하였으나, 매매계약이 ‘▇▇(解除)’된 ▇▇, 임차인의 임차권은‘▇▇(保護)’되는지 여부

A. 매매계약▇▇가 ①대▇▇▇ 후나 이전등기 후이면‘▇▇’되나, ②대▇▇▇ 전이면‘▇▇’되 않는다.

[이유] 계약▇▇ 전에 ▇▇▇▇을 갖춘 임차인은 ①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대금 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를 포함)을 ▇▇한 매도인에게‘▇▇’할 수 있 으나, ②대▇▇▇ 전에 매수인에게 ▇▇▇한을 부여한 것은 매매계약▇▇를 ‘▇▇조건(解除條件)’으로 한 것으로 매도인에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민법 제548조 제1항,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 32037 판결, 1996. 8.

20. 선고 96다 17653 판결, 2003. 8. 22. 선고 2003다 12717 판결

일시 ▇▇을 위한 계약

Q. 건물신축계획이 있어 건물을 신축할 때까지‘일시적(一時的)으로 ▇▇’케 하 기 위한 임대차도 상가건물임대▇▇▇법이‘적용(適用)’되는지 여부

A. ’일시▇▇’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에는 상가건물임대▇▇▇법이‘적 용’되지 않는다.

[이유] 수험생이 시험이 끝날 때까지, 피서나 ▇▇을 위하여 또는 ▇▇건축 중 임시대체▇▇으로 ▇▇을 임차하는 ▇▇ 등은‘일시▇▇’이 ▇▇하므로 ▇▇임대▇▇▇법이‘적용’되지 않는다. 건물을 신축할 때까지 상가건 물을 임차하는 ▇▇에도 차임이 ▇▇보다 저렴하는 등‘일시▇▇’▇ ▇ 백한 ▇▇에는 상가건물임대▇▇▇법이‘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민법 제653조, ▇▇임대▇▇▇법 제16조, 상가건물임대▇▇▇법 제16조

56 法務士 2010년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