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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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2020년 3월 31일 ▇ ▇ 복 지 위 원 회

1. ▇▇▇과

가. 제▇▇▇ 및 제안자 : 2020년 3월 11일, ▇▇▇구청장

나. 회 ▇ ▇ 자 : 2020년 3월 11일

다. ▇ ▇ ▇ ▇ : 제258회 ▇▇▇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위원회 (2020년 3월 31일 ▇▇·의결)

2. ▇▇▇▇ ▇▇ (▇▇▇▇▇ : ▇▇체육과장 ▇▇▇)

가. ▇▇▇▇

❍ 서울특별시 ▇▇6구(종로구·▇▇·용산구·성북구·▇▇▇구·마포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동▇▇ 및 협력방안을 마 련하기 위하여, 서울 ▇▇ ▇▇협의회의 설치와 ▇▇에 필요한 사항▇ ▇하고자「지방자치법」제152조 ▇▇에 의거 규약안에 대한 사전 ▇▇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

❍ 명칭 및 목적(제1조~제2조)

❍ ▇▇(제3조)

❍ 사무소 위치(제4조)

❍ 기능(제5조)

❍ 회장(제6조)

❍ 회의(제7조)

❍ ▇▇ 청취 및 사무처리(제8조~제9조)

❍ 회의록 작성, 자료▇▇ ▇▇, 자문위원(제10조~제12조)

❍ 실무협의회(제13조)

❍ 수입, ▇▇(제14조~제15조)

❍ ▇▇보고 및 결산(제16조)

❍ 수당(제17조)

❍ 규약 개정 및 ▇▇세칙(제18조~제19조)

다. 참고사항

❍ ▇▇법령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 예산조치 : 협의회 ▇▇부담금 ▇▇▇산 반영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가.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구가 ‘서울 ▇▇ ▇▇협의회’에 참여할 목적으로 그 ▇▇ 규약(이하 ‘▇▇ 규약’이라 함)에 대한 구의회의 사전 ▇ ▇를 구하는 취지임.

나. ‘서울 ▇▇ ▇▇협의회’의 의의 및 동의안의 ▇▇ ▇▇ 등 검토

❍ 한▇▇▇을 ▇▇으로 인접한 6개 자치구(▇▇▇·종로·▇▇·▇▇· 성북·마포)는 서울 ▇▇에 위치하는 동시에 오랜 역사, 풍부한 ▇ ▇▇원, 편리한 접근성 등 ▇▇발전에 관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58)

58) 서울 ▇▇ ▇▇협의회 ▇▇ 및 참여계획(▇▇▇구청 ▇▇체육과-2751, 2020. 1. 28.), p.2

- ▇▇정부 및 서울시의 정책은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데 ▇▇가 있기에 역사▇▇의 ▇▇에 있는 ▇▇ 6구의 ▇▇ ▇▇·▇ ▇ 및 사업의 효율적 ▇▇을 위한 협력적 ▇▇ 구축의 필요성이 ▇▇됨.

❍ 이러한 ▇▇에서 2019년 9월 서울시 종로구청장이 ▇▇ ▇▇협 의회 ▇▇을 ▇▇하였고 이후 구청장 및 부구청장 간담회를 통해 서울 ▇▇ ▇▇협의회 ▇▇방향을 결정함.59)

- 이에 따르면 서울 ▇▇ 6개 자치구는 ① 서울 ▇▇ 6개구 ▇▇협 의회 ▇▇을 전원 합의하되 ▇▇ 협의회장은 ‘종로구청장’으로 합 의 추대하였고(▇▇ 2020. 1. 1. ~ 2020. 12. 31.), ② 6개구 ▇ ▇협의체 명칭 확정 및 법정협의회 ▇▇에 ▇▇하며, ③ 공동사업 실시 등 필요▇▇ 발생 시 균등 부담하고, ④ 기타 협의회 및 실 무협의회를 주체로 공동 협력사업 ▇▇ 등을 ▇▇ 합의함.

❍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 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 지 방자치단체간의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를 ▇▇할 수 있고, 협의회를 ▇▇▇려면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 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 함.

- 본 동의안은 서울 ▇▇ 6개구의 ▇▇합의 이후 참여 지자체별로 ▇▇ 규약에 대한 구의회의 의결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됨.

다. ▇▇ 규약의 법적 타당성 등 검토

59) 서울 ▇▇ ▇▇협의회 ▇▇ 및 참여계획(▇▇▇구청 ▇▇체육과-2751, 2020. 1. 28.), p.3

❍ 본 동의안에 제시된 ▇▇ 규약은 총 19개 조항과 부칙으로 ▇▇ 되었으며 목적·▇▇·기능·회장·회의 및 실무협의회 등을 ▇▇하고 있음. 이는 다른 협의회 ▇▇ 규약과 ▇▇▇▇(大同小異)하고,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154조60) 등에 부 합하므로 별도 ▇▇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부서에서는 ▇▇ 규약 제14조에서 “공동사업 실시 등 필요▇▇ 발생 시에는 ▇▇ 6개구가 균등하게 부담한다.”라고 ▇ ▇하면서, 협의회 ▇▇부담금을 ▇▇▇산에 반영하겠다고 참고사 항에 적시하였는바, 향후 ▇▇되는 공동사업 ▇▇▇획, 필요▇▇ 산출내역 및 ▇▇▇산 편▇▇▇ 등에 대한 ▇▇부서의 추가적 인 ▇▇▇ 필요하다고 생각됨.

- 참고로, 2018년 9월 ▇▇, ▇▇▇구가 ▇▇으로 ▇▇ 중인 ▇▇ ▇▇▇▇도시협의회는 ▇▇▇ 연회비로 광역자치단체는 300▇▇ 을, ▇▇자치단체는 200▇▇을 납부하고,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 협의회는 협의회 부담금으로 연 200▇▇을 ▇▇함.

반면 유니세프아동친화▇▇▇진지방정부협의회와 ▇▇도시지방정부

60) 「지방자치법」

제152조(▇▇협의회의 ▇▇)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 리하기 위하여 ▇▇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시·도가 ▇▇▇이면 ▇▇안전부장관과 ▇▇ ▇▇행▇▇▇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이면 시· 도지사에게 이를 보고▇▇▇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려면 ▇▇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 지방의회의 의결 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 한다.

③ ▇▇안전부장관▇▇ 시·도지사는 ▇▇▇ 필요하면 ▇▇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 권고할 수 있다.

제154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방법

5. 협의회의 ▇▇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의 부담▇▇ ▇▇방법

6. 그 밖에 협의회의 ▇▇과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협의회의 ▇▇필요▇▇를 참여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부담함.

❍ 이와 ▇▇하여 국▇▇▇위원회가 2018년 8월 의결한 “지방 자치단체 ▇▇협의회 부담금 ▇▇ 투명성 제고 방안”을 살펴보면,

- 산출 근거 없는 포괄적인 정액 징수를 ▇▇하고, 실제 사업 ▇ ▇에 필요한 적▇▇ 모의 부담금 ▇▇ 을 통해 불 용 ▇ ▇ 최 ▇ ▇ 하 ▇▇ 개 선방안 을 권고함 .

※ 부담금을 예산에 편입‧집행하는 ▇▇협의회 ▇▇ 규약 예시61)

￭ ▇▇▇▇▇광권 광역 ▇▇협의회 ▇▇ 규약62)

제11조(예산의 집행) 각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따로 정하는 ▇▇까지 공 동사업에 필요한 부담금을 의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 하며, 의장은 다음 ▇ ▇ ▇▇을 일괄 집행▇ ▇ 매년 ▇▇▇의 시 예산 및 결산 내역을 보고▇▇▇ 한다.

1. ▇▇▇▇▇광권 공동 ▇▇책자 및 기념품 등 ▇▇홍보물 제작에 필 ▇▇ ▇▇

2. ▇▇▇▇▇광권 특별열차 및 투어버스 ▇▇에 필요한 ▇▇

3. ▇▇▇▇▇광권 ▇▇안내소 ▇▇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축제 ▇▇에 필요한 ▇▇

4. 국외 관광전 공동참가 등 국제 ▇▇ ▇▇ 및 마케팅 ▇▇에 필요한 ▇▇

5. 그 밖에 공동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협의회에서 ▇▇하는 ▇▇

￭ 수▇▇▇광▇▇협의회 ▇▇ 규약63)

제12조(▇▇부담 및 집행) ①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는 “수도 ▇▇▇▇▇ 공동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의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시 도에 서 부담할 수 있다.

61) 국▇▇▇위원회,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부담금 ▇▇ 투명성 제고 방안, 2018. 8. p.10

62) 가평군과 ▇▇▇ ▇▇▇, ▇▇▇, ▇▇▇, ▇▇▇, ▇▇▇ ▇ ▇▇·▇▇ ▇개 시·군 자치단체들이 광역▇▇네트워 크 활성화를 위해 2007년 11월 광역▇▇협의체인 ▇▇▇▇▇광협의회를 발족시켜 연 3회에 걸쳐 시·군을 순회하 며 회의를 개최함(출처 : 2012. 10. 8. ▇▇▇▇ 보도).

라. 기타 착안사항 : 「▇▇▇구 ▇▇협의회 ▇▇ 조례」 ▇▇ 검토

❍ 「▇▇진흥법」 제48조의9에 따르면 ▇▇사업자, ▇▇ ▇▇ 사업 자, ▇▇ ▇▇ 단체, ▇▇ 등은 공동으로 지역의 ▇▇▇▇을 위하 여 광역 및 ▇▇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지역▇▇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음.

❍ ▇▇▇구에서는 2020년 주요 핵심사업 중 ▇▇인 ‘다시 찾는, 걷 고 싶은 도시 ▇▇▇’의 ▇▇으로 ‘① ▇▇도시 ▇▇▇ 만들기(역사· ▇▇ 해설사 탐방코스 ▇▇, 신촌플레이버스 및 신촌▇▇안내센터 ▇▇), ② 다 시 오고 싶은 ▇▇▇ 만들기’를 ▇▇▇고 있음.64)

- ▇▇▇구 관내 ▇▇사업,65) 동별 사업체수 및 산업분류별 사업체▇ ▇ ▇▇66) 등은 다음과 같음.

※ ▇▇▇구 ▇▇사업 ▇▇

63)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등 ▇▇▇역권 5개 시·도 관계자로 ▇▇

64) ▇▇▇구, 2020 ▇▇▇본▇▇, p.6

65) ▇▇▇구, 2020 ▇▇▇본▇▇, p.92

66) ▇▇▇구, 2019 ▇▇▇ 통계▇▇, p.9

❍ ▇▇▇구의 빅데이터 분석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6월과 2018년 6월의 프랑스 거리음악축제 지역의 방문객의 ▇▇ 2017년 방문객의 26%, 2018년 방문객의 23%가 ▇▇▇구 ▇ ▇으로,

▇▇▇구 ▇▇의 행사참여도가 높으나 2017년에 비해 2018년 에 더욱 다양한 지역에서 방문객이 유입되기 시작하였고 관외에 서 유입한 방문객에 비해 관내 방문객의 체류시간이 약 2▇ ▇ 게 측정된 것으로 나타남.67)

❍ ▇▇ 서울▇▇▇▇에 따르면 총 854개의 서울▇▇에 대한 ▇▇ 중 ▇▇ 편의▇▇ 부족(27.9%)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으며 교통 불편(22.8%) 및 안내 부족(22.2%)이 그 뒤를 이었음. 그 외 관광지 및 ▇▇ 프로그램 개선(15.0%), 미세먼지 및 청결하지 못 한 ▇▇▇▇(4.8%), 비싼 물가(2.9%), 외국인 편의 부족(2.6%), 아이디어 ▇▇(1.8%) 순으로 집계됐음.68)

❍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방문 관광객의 ▇▇▇광지 1순위

67) ▇▇▇구 빅데이터 분석결과보고서Ⅱ : 신촌 프랑스 거리음악 축제, 신촌 첫눈에 반하다 축제

68) 2020. 1. 22. 서울▇▇▇▇ 보도자료

는 종로·▇▇, 2순위는 신촌·홍대, 3순위는 전쟁기념관, 4순위는 국립▇▇박물관, 5순위는 삼성역·봉은사·코엑스였고, 그 다음은 잠실, ▇▇▇, 강남역, 여의도, 가로수길, 압구정 순으로 조사 됨.69)

❍ 2015년 2월 유네스코와 국제▇▇▇▇(Organisation Mondiale du Tourisme)가 공동 개최한 국제 컨퍼런스에서 제시하였듯이, 오 늘날 ▇▇와 ▇▇은 필연적 ▇▇▇▇성을 가지고 있으며, 상생의 역할 을 해야 하는 ▇▇임.70)

- ▇▇의 ▇▇자원화는 ▇▇산업을 더 높은 ▇▇으로 끌어올리고 지 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음. 또한 ▇▇▇ ▇ ▇▇는 ▇▇와 ▇▇ ▇▇을 더욱 ▇▇시키는 ▇▇가 되며, 창장 ▇▇을 활성화 시키고 한 도시, 한나라 그리고 인류의 ▇▇▇▇ ▇▇을 보존하고 재 가치화하는데 기여함.

- ▇▇▇ 2020년 3월 ▇▇, ▇▇과 ▇▇하여 ▇▇▇구 ▇▇체육과 (▇▇▇광팀) ▇▇ 조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71)

❍ 이러한 ▇▇에서 ▇▇▇구의 ▇▇ ▇▇ 조성, 지역공동체와 수요 자 ▇▇의 지역▇▇ 거버넌스 구축 등을 위하여, 지역▇▇ ▇▇의 주체로서 공적기능을 ▇▇하는 지역▇▇협의회의 설립 근거인

「▇▇▇구 ▇▇협의회 ▇▇ 조례」의 ▇▇을 검토할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됨.

69) ▇▇▇·▇▇▇·▇▇▇·▇▇▇·▇▇▇,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를 ▇▇한 서울방문 관광객의 ▇▇ 관광지 시공간 특 성 분석, 서울▇▇▇구 제20▇ ▇1호 2019. 3. p.81

70)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의 글로벌 ▇▇▇광도시 재도약을 위한 경쟁력 ▇▇방안, 2018 서울특별시의회 ▇▇용역 ▇▇▇고서, 2018. 8. p.145

71) 2020. 3. 22. 자치법규▇▇시스템 검색결과

❍ 참고로 2020년 3월 ▇▇, 서울 ▇▇ ▇▇협의회에 참여하는 자 ▇▇ 가운데 마포구와 종로구에서는 ▇▇협의회 ▇▇ 조례 및 ▇▇규칙을 ▇▇ ▇▇·▇▇하고 있음.

- 종로구에서는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종로▇▇▇협의회72)를 「▇▇ 진흥법」 제48조의9에 따른 지역▇▇협의회로 ▇▇하고자 2017 년 12월 위 법인의 설립 및 감독 권한 이관을 ▇▇하였고,73) 마포구 에서는 2017년 1월 마포구 ▇▇협의회 설립허가 계획(안)을 ▇▇한 사실이 있음.74)

❍ 그밖에도 2020년 3월 ▇▇, 서울시를 비롯한 ▇▇▇, ▇▇▇, 강 서구, 광진구, 마포구, 서초구, 송파구, 영등포구, ▇▇ 등에서는

「의료▇▇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 ▇▇.

- 특히 영등포구에서는 의료 ▇▇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관, 숙박업, 외식업 등 민간업체 21개소와 함께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해, 외국 인 의료 관광객이 더욱 편리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고 지역을 ▇▇할 수 있는 ▇▇를 제공하게 됐음.75)

- 영등포구는 전문 의료 서비스와 풍부한 ▇▇ 자원을 바탕으로 지 난 2017년 12월 중소벤처▇▇부로부터 스마트메디컬 특구▇ ▇ 정되어 의료 ▇▇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조

5. 토 론 요 지 : 없음

6. 심 사 결 과 : ▇▇위원 4명 ▇▇▇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

7. ▇▇▇▇요지 : 없음

72) 위 법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을 위한 ▇▇▇력 조례」 (2007. 7. 27, 종로구 조례 제0696호),

「민법 제32조」, 「▇▇체▇▇▇부 ▇▇ 비영리법인 설립·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등 에 의거 서울특별시의 법 ▇▇립허가(▇▇▇▇과-7584, 2009. 6. 3)를 받아 2009년 설립되었음.

73) 종로구 ▇▇체육과-24972, 2017. 12. 22.

74) 마포구 ▇▇과-1133, 2017. 1. 26.

75) 2019. 12. 20. 서울 영등포구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