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어링 글로벌 선순위 담보 채권 증권투자신탁[USD](채권-재간접형)

제정 2019.01.25

개정 2019.09.16

개정 2025.04.11

베어링 글로벌 선순위 담보 채권 증권투자신탁[USD](채권-재간접형)

(펀드코드: CJ652 )

제1장 총칙

제1조(신탁계약의 목적) ① 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의 설정,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관리를 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인 베어링자산운용 ㈜와 신탁업자인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 등 필요한 사항과 수익자 및 수익증권의 판매회사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각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수익자”라 함은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을 보유하는 자를 말한다.

2. “영업일”이라 함은 판매회사의 영업일을 말한다.

3. “판매회사”라 함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4. “투자신탁”이라 함은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5. “증권형”이라 함은 집합투자재산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여 증권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6. “개방형”이라 함은 환매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7. “추가형”이라 함은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8. “종류형”이라 함은 같은 집합투자기구에서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 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① 이 투자신탁의 명칭은 “베어링 글로벌 선순위 담보 채권 증권투자신탁[USD](채권-재간접형)”이라 한다.

② 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 투자신탁

2. 증권(재간접형)

3. 개방형

4. 추가형

5. 종류형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투자신탁으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Class A 수익증권: 투자자의 자격에 제한이 없는 종류형 수익증권(선취판매수수료 부과)

2. Class Ae 수익증권: 판매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창구를 통해 가입 가능한 종류형 수익증권

(선취판매수수료 부과)

3. Class A-G 수익증권: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거나 직접 투자대상을 선택하여, 금융 기관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종류형 수익증권(선취판매수수료 부과)

4. Class C 수익증권: 투자자의 자격에 제한이 없는 종류형 수익증권(선취판매수수료 없음)

5. Class Ce 수익증권: 판매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창구를 통해 가입 가능한 종류형 수익증권

(선취판매수수료 없음)

6. Class C-G 수익증권: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거나 직접 투자대상을 선택하여, 금융 기관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종류형 수익증권(선취판매수수료 없음)

7. Class C-F 수익증권:

가.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나. 법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다. 50만달러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100만달러 이상 매입한 법인

8. Class C-W수익증권:

가.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자 나.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해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

다. 보험업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의 신탁업자

9. Class C-P 수익증권: 연금저축계좌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증권

10. Class C-Pe: 온라인 전용으로, 연금저축 계좌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증권

11. Class C-P2 수익증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형 퇴직연금계좌, 퇴직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증권

12. Class C-P2e: 온라인 전용으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퇴직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증권

13. Class S 수익증권: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클래스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 수익증권(후취판매수수료 부과)

14. Class S-P 수익증권: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는 수익증권(판매수수료 없음)

➃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각호의 수익증권 이외에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한다.

②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확인 등을 수행한다.

③투자신탁재산의 운용지시에 관한 방법 및 절차,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의 공제업무 기타 신탁업자의 수탁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령 및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사이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신탁계약과 위 약정 사이에 상충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 신탁계약이 우선한다.

제5조(신탁계약의 효력 및 신탁계약기간) ① 이 신탁계약은 집합투자업자가 제정하여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가 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② 수익자는 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 중 법령 및 투자설명서 등에서 정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이 신탁계약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③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제6조(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의 가액은 1좌당 1센트(미국화폐단위인 cent,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제30조에서 정한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적용하며, 설정할 수 있는 수익증권 총 좌수는 10조좌로 한다.

제7조(추가신탁)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총 좌수 범위 내에서 추가설정을 할 수 있으며,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하되, 관련 절차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신탁금의 납입)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 제6조의 신탁원본액에 해당하는 투자신탁금을 현금(미국달러화) 또는 수표로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때에는 추가 투자신탁금을 현금(미국달러화) 또는 수표로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투자신탁금은 추가 설정하는 날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에 추가로 설정하는 수익증권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투자신탁금 중 추가로 설정하는 수익증권좌수에 최초 설정시 공고된 기준가격을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은 원본액으로, 이익 또는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은 수익조정금으로 처리한다.

제2장 수익증권 등

제9조(수익권의 분할) 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표시한다.

②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 및 투자신탁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지며, 설정일이 다른 경우에도 그 권리의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1. Class A 수익증권

2. Class Ae 수익증권

3. Class A-G 수익증권

4. Class C 수익증권

5. Class Ce 수익증권

6. Class C-G 수익증권

7. Class C-F 수익증권

8. Class C-W 수익증권

9. Class C-P 수익증권

10. Class C-Pe 수익증권

11. Class C-P2 수익증권

12. Class C-P2e 수익증권

13. Class S 수익증권

14. Class S-P 수익증권

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전자증권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이하 “수익증권고객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2.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③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➃ 제1항 각호의 수익증권 이외의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을 추가하거나 수익증권의 종류 변경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에 따른다.

제11조(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 (삭제)

제12조(수익증권의 재교부) (삭제)

제13조(수익증권의 양도) ① 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② 수익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1조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수익권의 이전은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취득한 자가 그 성명과 주소를 수익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집합투자업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4조(수익자명부) 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한국예탁결제원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은 관련법령·신탁계약서·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익금 등을 받을 자 기타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➃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집합투자업자가 제3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경우에는 상법 제354조 제4항의 전단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의한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분환매 결정에 의한 정상자산과 환매연기자산으로 분리를 위한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2. 수익자총회 합병승인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3. 투자신탁해지에 따른 상환금 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4.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에 따른 이익분배금 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제3장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제15조(자산운용지시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신탁재산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에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를 하는 경우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지시를 하여야 한다.

➃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ㆍ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며, 자산배분명세, 취득ㆍ처분 등의 결과, 배분결과 등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고 유지ㆍ 관리한다.

제16조(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해외 채권에 투자하는 외국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 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

2.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이하 “채권”이라 한다)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4.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이라 한다)

5.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통화나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이하 “장내파생상품” 이라 한다)

6.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통화나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이하 “장외파생상품” 이라 한다)

7. 금리스왑거래

8. 환매조건부매도(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음)

9.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

10. 증권의 차입

11. 법 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단기대출(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4. 제 1 호 및 제 3 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해외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상으로 한다.

2.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미만으로 한다.

3. 자산유동화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미만으로 한다.

4. 어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미만으로 한다.

5.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한다.

6. 금리스왑거래는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가 되도록 한다.

7. 환매조건부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환매조건부 대상증권총액의 50%이내로 한다.

8. 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9.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제19조(운용 및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

2. 집합투자증권에 다음 각목의 비율을 초과하여 운용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 이내에서 법시행령 제80조제10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마. 이 투자신탁의 자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바. 이 투자신탁의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77조제4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3.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 80 조제 3 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ㆍ예금ㆍ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규칙 제10조의2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ㆍ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4.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5.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6.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7. 법 시행령 제 80 조제 5 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8. 법 시행령 제 86 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제5호 내지 제9호, 제19조제2호가목 내지 라목 및 제 3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③제19조제2호 가목 및 나목, 제19조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➃제19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1.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100분의 70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2.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

가.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구성종목수가 30종목 이상일 것

나.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그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기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이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또는 설립된 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최근 6개월간 영 제251조제2항에 따른 추적오차율이 연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것만 해당한다)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 제 19 조제 2 호 나목을 적용할 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나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 297 조제 1 항의 외국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업자의 자산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90%이상을 외화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만 해당)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⑥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 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제 17 조제 1 항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 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 개월 이내에 해당 투자대상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장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제21조(신탁업자의 선관주의 의무)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22조(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①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계열회사여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집합투자기구

2. 그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②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위탁 받은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이라는 사실과 위탁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③ 신탁업자는 신탁재산 중 증권,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68조제1항에 정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 별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증권의 유통 가능성, 다른 법령에 따른 유통방법이 있는지 여부, 예탁의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➃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그 신탁업자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처분의 이행 또는 보관∙관리 등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 법 시행령 제268조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각각의 집합투자재산 별로 이행하여야 한다.

⑤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 받은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68조제3항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의 고유재산의 운용,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운용행위 감시 의무 등) ① 신탁업자는 그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등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제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제269조제2항이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당사자는 금융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도록 한다.

➃ 신탁업자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신탁계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2. 법 제88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3.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4. 법 제238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5. 법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의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6. 제1항의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제269조제2항이 정하는 사항

⑤ 신탁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거나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제4항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장 수익증권의 판매 및 환매

제24조(수익증권의 판매) ①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본 수익증권을 판매하기 위해 판매회사와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다.

② 고객은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미국달러화(USD)로만 매입 신청이 가능하다.

③ 판매회사는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수익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 또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➃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효율적인 운용 또는 기존 수익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 매입청약을 거절할 수 있다.

제25조(판매가격) ①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익자가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제26조(수익증권의 환매) ① 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미국달러화(USD)로만 환매청구 및 환매대금지급이 가능하다.

②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 법시행령 제253조에서 정하는 사유(이하 “해산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시행규칙 제23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로부터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는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에게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➃ 이 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8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9영업일)에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⑤ 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소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② 제26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 받은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8영업일(수익자가 17시 경과 후에 환매 청구시 제9영업일)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③ 판매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환매 수수료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➃ 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 28 조(환매연기) ① 제 26 조에 따라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 256 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 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 257 조제 1 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의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결의되거나 제 2 항에 따라 환매의 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사항을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결의한 경우 가. 환매에 관하여 결의한 사항

나. 법 시행령 제 257 조제 2 항에서 정하는 사항

2.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가.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나.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다.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라. 법 시행령 제 257 조제 3 항에서 정하는 사항

➃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된 경우에는 환매가 연기된 수익자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법 시행령 제 258 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제 1 항에 따른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다.

⑥ 집합투자업자는 제 5 항에 따라 환매가 연기된 투자신탁재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다.

⑦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26 조에 따른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7영업일전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8영업일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제6장 집합투자재산평가 및 회계

제 29 조(투자신탁재산 평가) ①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 238 조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 238 조제 2 항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이하“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법 제 238 조제 3 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이하“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➃ 집합투자업자는 제 2 항에 따른 평가위원회가 투자신탁재산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명세를 지체 없이 신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평가가 법령 및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 30 조(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 29 조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제 2 항에 따른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하“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 좌 단위로 센트 미만 셋째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센트 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 좌를 1 센트로 하여 10 달러로 공고한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그 수수료는 이 투자신탁재산에서 부담한다.

제 31 조(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매

1 년간으로 한다. 다만,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제32조(투자신탁의 회계감사)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자산운용보고서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날부터 2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26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계기간의 말일

2. 투자신탁의 해지일

③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는 비용문제 등을 포함한 회계처리가 당해 종류별 수익권과 이 투자신탁의 전체 수익권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33조(이익분배)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판매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미국달러화)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한다.

제 34 조(이익분배금에 의한 재투자) ①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매수한다.

② 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 된 때에 제10조제1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제35조(상환금 등의 지급)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② 집합투자업자가 제 45 조제 1 항 및 제 2 항(제 3 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등) ①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제33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

②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7장 수익자총회

제 37 조(수익자총회) ①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② 수익자총회는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한다.

③ 제 1 항에 불구하고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만으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➃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그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1 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상법 제 363 조제 1 항 및 제 2 항은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는 각각“수익자”로,“주주명부”는“수익자명부”로,“회사”는“집합투자업자”로 본다.

⑥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⑦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본다.

1. 수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 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⑧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제 4 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제 7 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 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⑨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 5 항 및 제 6 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 분의 1 이상"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 분의 1 이상"으로 보고,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 분의 1 이상"은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 분의 1 이상"으로 본다.

⑩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총회는 제 4 항, 제 7 항, 제 9 항 및 제 10 항의 규정을 중용함에 있어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는 “발행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 본다.

제38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시행령 제222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다.

제8장 보수 및 수수료 등

제 39 조(보수) ①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는 투자신탁이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2.판매회사가 취득하는 판매회사보수

3.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4.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최초 설정일로부터 매 3 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1.보수계산기간의 종료

2.투자신탁의 일부해지(해지분에 상당하는 투자신탁보수 인출에 한한다)

3.투자신탁의 전부해지

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Class A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1.50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6.5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