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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규제법 총론

1. ▇▇규제법의 ▇▇과 특징

- 1986년 12월 ▇▇의 ▇▇에 관한 법률 ▇▇(1987년 7월 ▇▇).

① 포괄적 ▇▇방법의 ▇▇ : 개별 입법에 따른 규제법의 누적과 복잡화 회피 및 법의 통 일적 ▇▇가능.

② 행▇▇▇형의 ▇▇ : 공▇▇▇위원회에 관할. 독일법과 같은 사법▇▇형은 피해구제의 실효성은 크나, 대인적 효력이라는 ▇▇적인 적용범위의 ▇▇ 및 사후구제의 ▇▇.

③ 추상적 심사제도의 ▇▇ : 특정 고객의 피해여부와 ▇▇없이 당해 ▇▇의 불공정 및 ▇▇▇를 판단하여 모든 ▇▇ 고객에게 적용함. 다만 피해구제는 별도의 민사▇▇ ▇▇.

2. ▇▇의 개념과 법적 성질

- 개념(§2 ①)

- 법적 성질 : 계약설(상대방의 ▇▇에 의해 효력발생) <-> ▇▇설

- 강행법규성 : 계약당사자들의 합의로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음. 입법목적의 실현.

3. ▇▇의 적용범위

- ▇▇▇▇의 일반법 : ▇▇을 ▇▇하는 모든 ▇▇에 일률적으로 적용(소비자계약은 물론 ▇▇ 상호간 / 물품▇▇는 물론 금융▇▇, ▇▇▇▇).

- 다만 특정한 ▇▇분야의 ▇▇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이 있는 ▇▇는 그 규 ▇▇ ▇▇적용(§30 ②/ ‘보험▇▇ 교부▇▇’ 상법 제638조의 3 제1항)

- 적용제외 : 회사법(상법 제3편), 근로기준법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비영리 사업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30 ①).

제3장 ▇▇의 ▇▇통제

- ▇▇의 ▇▇▇를 위해서, ▇▇의 편입 / ▇▇ / 효력(▇▇▇) 통제

1. ▇▇의 편입통제

- ▇▇은 계약의 초안 ->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계약에 편입되어야 비로소 계약 ▇▇.

- 명시 ․ 교부▇▇ / 설▇▇▇ 부과

- ▇▇의 작성 ▇▇(§3 ①)

(1) 교부▇▇

- 사업자는 계약체결에 있어 명시하고, 고객의 ▇▇가 있는 ▇▇ 이를 교부(§3 ②).

- 명시를 통해 ▇▇의 ▇▇에 ▇▇ ▇▇가능성으로 ▇▇하며, 고객이 현실적으로 이를 알 ▇▇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다른 법률의 ▇▇에 의해 ▇▇관청의 인가를 받은 ▇▇으로서 ▇▇의 신속을 위해 ▇ ▇되는 여객운송업, 통신업, 전기 ․ 가스 및 수도사업의 ▇▇ 예외 ▇▇.

(2) 설▇▇▇

- 사업자는 ▇▇의 중요한 ▇▇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 한다. 다만 ▇▇ 의 성질상 ▇▇▇ 현저하게 곤란한 ▇▇에는 설▇▇▇를 면제(§3 ③).

- ‘중요한 ▇▇’ : 사회통념에 비추어 계약체결 여부에 ▇▇을 미치거나 알았다면 다른 ▇ ▇으로 체결하였을 사항 등.

- 설▇▇▇는 고객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대방이 별도의 ▇▇없이도 충분히 아는 ▇▇에는 ▇▇가 면제된다(대판 2000. 5. 30, 99다66236).

* 온라인 ▇▇에서의 ▇▇▇▇▇ -> 명시▇▇가 보다 중요

(3) ▇▇위반의 효과

- 사업자가 ▇▇의 명시․교부▇▇ 및 설▇▇▇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을 계약의 ▇▇으로 주장할 수 없다(§3 ④).

=> 이는 당해 ▇▇이 당연히 계약에 편입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는 그 ▇▇▇ ▇ 약 ▇▇으로 주장할 수 없지만 고객은 계약의 ▇▇으로 주장할 수 있다는 ▇▇.

* 보험▇▇의 ▇▇ 계약의 취소가능(상법 §638의 3 ②) -> 취소하지 않더라도 계약자가 사업자의 ▇▇위반의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없거나, 그 ▇▇가 ▇▇되는 것이 아니고 ▇▇ 규제법 ▇▇ 계약편입 ▇▇▇과를 주장할 수 있다.

(4) 개별▇▇ ▇▇의 원칙

- ▇▇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의 ▇▇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합의사항은 ▇▇에 ▇▇▇다(§4).

- ▇▇의 구속력은 당사자의 합의에 있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의 ▇▇과 다른 ▇▇이 있으면 이를 적용하며, 이 ▇▇ 개별▇▇은 ▇▇이 아니기 때문에 민상법의 적용을 받음.

2. ▇▇의 ▇▇통제

- 법률행위의 ▇▇을 통해 당사자의 ▇▇를 탐구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 ▇ ▇▇▇라는 특성을 고려한 ▇▇원칙.

(1) ▇▇▇실의 원칙

- ▇▇은 ▇▇▇실의 원칙에 따라 ▇▇▇게 ▇▇되어야 한다(§5 ① 전단).

- 사업자의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정당한 ▇▇과 합리적 기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2) 통일적 ▇▇의 원칙

- ▇▇의 계약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고객에게 통일적으로 ▇▇(§5 ① 후단).

- ▇▇의 고객에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 / 획일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원 칙.

(3) 작성자불리의 원칙

- ▇▇의 뜻이 ▇▇하지 않은 ▇▇에는 고객에게 ▇▇하게 ▇▇되어야 한다는 원칙(§5

②).

(4) 엄격▇▇의 원칙(축소▇▇의 원칙)

- 사업자의 책임을 배제 ․ 제한하거나 고객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은 엄격하게 ▇ ▇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법상에 근거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되는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