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법 ▇▇규칙 [별지 제30호▇▇]

표 ▇ ▇ 대 차 계 약 서

(토지임대부 분▇▇▇ 토지임대차계약서)

(제1)

▇▇ 표시 토지를 임대차할 때 ▇▇▇     (이하 "갑"이라 한다)과 임차인     (이하 "을"이라 한다)은 ▇▇의 ▇▇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하기 위하여 계 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날인 또는 서▇▇ 후 1통씩 ▇▇한다.

1. 계약자

2. 계약일: 년 ▇ ▇

3. ▇▇▇▇의 표시 가. 소재지:

나. 대지사용권의 비율: (대지면적 ㎡)

4. 계약조건

제1조(임대료ㆍ▇▇▇증금 및 임대차기간) ① "갑"은 임대토지의 임대료, ▇▇▇증금 및 임대차기간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을"에게 ▇▇▇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② "을"▇ ▇1항에 따른 ▇▇▇증금을 ▇▇ 없이 "갑"에게 예치해야 한다.

③ "을"은 그 달의 임대료를 매달 ▇▇까지 내야 하며, 이를 내지 아니할 ▇▇에는 연체 된 금액에 「은행법」에 따른 금융▇▇으로서 ▇▇자금 ▇▇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의 일반자▇▇▇ 최저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야 한다.

제2조(임대료의 ▇▇) ① 임대료는 월 단위로 ▇▇한다. 다만, ▇▇▇간▇ ▇의 첫날부터 시작되지 않거나 월의 마지막 날에 끝나지 않는 ▇▇에는 그 ▇▇▇간이 시작되거나 끝 나는 월의 임대료는 날 수 대로 ▇▇한다.

② 토지임대부 분▇▇▇에 입▇▇ 월의 임대료는 입주일부터 ▇▇한다. 다만, 입▇▇▇ 기간이 ▇▇ 입주하는 ▇▇에는 입▇▇▇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한다.

제3조(임대료 등의 ▇▇) "갑"과 "을"은 물가나 그 밖의 경제적 ▇▇의 변동 등으로 ▇▇ 여 처음의 조건으로 계약을 ▇▇▇기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증금과 임대료 (이하 "차임등"이라 한다)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차임등의 ▇▇을 할 때에는 「▇▇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를 위반해서는 안 되고, 차임등의 증액▇▇ 시 그 증액률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지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산 정하되, 「▇▇임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차임등의 증액▇▇ 한도 비율 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조(임차권의 ▇▇ 통지 등) ① "을"이 토지임대부 분▇▇▇을 양도(매매, 증여나 그 밖 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처분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 "을"은 양도계약 체결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계약 사실을 "갑"에게 통지해야 하며, "을" 로부터 토지임대부 분▇▇▇을 ▇▇▇ 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그 사 실을 "갑"에게 통지해야 하고, 토지임대부 분▇▇▇을 상속받은 자는 상속 개시가 있음 ▇ ▇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상속 사실을 "갑"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을"은 토지임대부 분▇▇▇에 ▇▇ 임대계약을 체결한 ▇▇ 임대계약 체결일부터 14 일 이내에 그 계약 사실을 "갑"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의 ▇▇▇ 또는 상속인은 해당 임대차계약을 ▇▇ 한다.

제5조(임대차계약의 ▇▇ 및 ▇▇) ①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에는 "갑"은 임대차계약을 ▇▇ 또는 ▇▇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

2.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

3. 토지임대부 분▇▇▇과 관련한 「주택법」의 ▇▇를 위반한 ▇▇

4. 그 밖에 이 ▇▇▇대차계약서▇▇ ▇▇를 이행하지 않은 ▇▇

② 토지임대부 분▇▇▇의 멸실 등의 사유로 토지임대부 분▇▇▇의 ▇▇ 목적을 ▇▇할 수 없는 ▇▇ "갑"과 "을"▇ ▇ 계약을 ▇▇하거나 ▇▇할 수 있다. 다만, 「주택법」에 따라 "을"이 "갑"의 ▇▇를 받아 토지임대부 분▇▇▇을 재건축하는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임대차계약의 ▇▇ 또는 ▇▇ 시 ▇▇▇의 매▇▇▇권)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임대 차계약이 ▇▇되거나 ▇▇된 ▇▇ "갑"은 ▇▇일 또는 해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을"에 게 토지임대부 분▇▇▇의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대하여 「은행법」에 따른 금융▇▇의 1년 ▇▇ ▇▇▇금 ▇▇이자율을 적용한 ▇▇를 더한 금액에서 임대차계약의 ▇▇ 또는 ▇▇ 시점까지의 건물에 ▇▇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으로 토지임대부 분▇▇▇을 매도할 것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건물에 ▇▇ 감가상각비"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한 금액을 말한다.

③ "을"은 "갑"으로부터 매▇▇▇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토지임대부 분▇▇ 택의 소유권이전 및 명도(明渡) ▇▇를 이행해야 하며 그 ▇▇를 이행하기 전까지는 ▇ ▇ 임대차계약▇▇ 차임등을 낼 ▇▇가 있다.

제7조(▇▇▇증금의 반환) ① "갑"은 "을"이 제4조제1항에 따라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제5 조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 또는 ▇▇된 ▇▇에는 "을"이 예치한 ▇▇▇증금을 " 을"이 "갑" 또는 제3자에게 토지임대부 분▇▇▇의 소유권을 이전함과 동시에 "을"에게 반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증금을 반환할 ▇▇ "갑"은 "을"이 "갑"에게 내야 할 임대료 및 제9조에 따른 특약으로 ▇▇ 위약금ㆍ▇▇▇ 등 "을"의 ▇▇를 ▇▇▇증금에서 ▇▇ 공 제하고 그 잔액을 지급한다.

제8조(▇▇) 이 계약에 관한 ▇▇의 관할법원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하는 법원으 로 하며, "갑"과 "을"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에는 해당 토지임대부 분▇▇▇ 이 위치한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9조(특약) "갑"과 "을"▇ ▇1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 해서는 따로 특약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