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여▇▇▇기본▇▇
이 ▇▇금융회사 여▇▇▇기본▇▇(이하 “▇▇”이라 합니다)은 ▇▇금융회사(이하 “금융회사”라 합니다.)와 거래처(이하 “▇▇▇”라 합니다)의 ▇▇ 신뢰를 바탕으로 여▇▇▇의 원활하고 ▇▇▇ 처리를 위하여 만들 ▇▇ 것입니다. 금융회사는 이 ▇▇을 모든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치ㆍ게시하고, ▇▇▇는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할 수 있습니다.
제1조 (적용범위)
① 이 ▇▇은 금융회사와 ▇▇▇(리스▇▇▇ㆍ할부금융▇▇▇ㆍ차주ㆍ할인 신청인ㆍ지급보증신청인 등 금융회사에 대하여 ▇▇를 부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사이의 ▇▇ 대여(리스), 할부 금융, ▇▇, 팩토링, 어음할인, 지급보증, 외국환, 기타의 ▇▇에 관한 모든 ▇▇에 적용됩니다.
② 이 ▇▇은 ▇▇▇가 발행ㆍ배서ㆍ▇▇나 보증한 어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금융회사가 제3자와의 ▇▇에 관한 ▇▇에서 취득한 ▇▇에 그 ▇▇의 이행에 관하여도 적용됩니다. 다만, 제2조, 제3조, 제5조, 제8조, 제12조, 제15조 제1항, 제18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이 ▇▇은 금융회사의 본ㆍ지점과 ▇▇▇(▇▇의 ▇▇ 본ㆍ지점 포함)▇ ▇1항 및 제2항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모든▇▇와 ▇▇이행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④ 이 ▇▇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에는 부속▇▇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2조 (어음▇▇과 여▇▇▇)
▇▇▇가 발행하거나 배서ㆍ보증ㆍ▇▇한 어음에 의한 ▇▇의 ▇▇, 금융회사는 어음▇▇ 또는 여▇▇▇의 어느 것에 의하여도 ▇▇할 수 있습니다.
제3조 (▇▇등과 ▇▇▇▇▇)
① 리스료ㆍ할부금ㆍ▇▇ㆍ할인료ㆍ보증료ㆍ수수료 등(이하 “▇▇ 등” 이라고 합니다.)의 율ㆍ▇▇방법 ㆍ지급▇▇ 및 방법에 관하여는, ▇▇▇는 법령이 ▇▇▇는 한도내에서 금융회사와 ▇▇▇간의 ▇▇에 따르기로 합니다.
② ▇▇ 등의 율은 ▇▇계약시에 ▇▇▇가 다음의 ▇ ▇ 중 ▇▇를 ▇▇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금융회사가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
2. ▇▇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금융회사는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③ 제2▇ ▇1호를 선택한 ▇▇에 ▇▇이행완료 전에 국가▇▇ 및 금융▇▇의 급격한 변동으로 계약 당시에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이 생긴 때에는 금융회사는 ▇▇▇에 ▇▇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ㆍ▇▇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이 ▇▇ ▇▇요인이 해소된 때에는 금융회사는 지체없이 해소된 ▇▇에 부합되도록 ▇▇▇기로 합니다.
④ 제2▇ ▇2호를 선택한 ▇▇에 ▇▇ 등의 율에 관한 금융회사의 ▇▇ㆍ▇▇는 건전한 금융▇▇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⑤ ▇▇▇가 금융회사에 ▇▇ ▇▇의 이행을 지체한 ▇▇에는 곧 지급기▇ ▇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내에서 금융회사와 ▇▇▇ 사이에 ▇▇한 율로, 1년을 365일(▇▇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한 지체▇▇에 해당하는 ▇▇▇▇▇을 지급하기로 하되, 금융▇▇의 변화 그 밖의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환▇▇에 있어 서는 국제▇▇ㆍ상관습 등에 따릅니다.
⑥ 금융회사와 ▇▇▇간의 ▇▇에 따라 ▇▇ 등과 ▇▇▇▇▇의 ▇▇방법ㆍ지급의 ▇▇ 및 방법을 ▇▇ 하는 ▇▇에, 그것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이고 금융▇▇ 및 그 밖의 여▇▇▇에 ▇▇을 미치는 ▇▇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것일 때에는 ▇▇▇ 최초로 ▇▇를 납입하기▇ ▇ 날부터 그 ▇▇ 된 사항이 적용됩니다.
⑦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는 ▇▇ 금융회사는 그 ▇▇▇준일부터 1개월간 모든 영업점 및 금융회사가 정하는 전자매체등에 이를 게시하기로 합니다. 다만, 특▇▇▇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 하는 ▇▇에는 개별통지하기로 합니다.
⑧ 제3항 및 제6항의 ▇▇, ▇▇▇는 ▇▇ 후 최초로 ▇▇를 납입하기▇ ▇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 해지일까지는 ▇▇▇의 이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제11조에 따른 ▇▇ 전의 ▇▇▇환 수수료는 면제하기로 합니다. 다만, ▇▇▇가 그 ▇▇로 인하여 발생한 금융회사에 ▇▇ 반환▇▇이행을 지체한 ▇▇에는 ▇▇▇의 ▇▇▇▇▇률 등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제4조 (▇▇의 부담)
① ▇▇▇는 ▇▇불이행 또는 기▇▇▇ ▇▇사유 발생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의 ▇▇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ㆍ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 금융회사의 ▇▇ㆍ담보권 등의 권리의 행사ㆍ▇▇(▇▇ 포함)에 관한 ▇▇
2. 담보목적물 조사ㆍ▇▇ㆍ처분에 관한 ▇▇
3. ▇▇이행 지체에 따른 독촉을 위한 통지▇▇
② 제1항에 의한 ▇▇을 ▇▇▇가 지급하지 않아서 금융회사가 ▇▇ 지급한 ▇▇에는, ▇▇▇는 곧 이를 갚으며, 곧 갚지 아니하는 때에는 금융회사가 ▇▇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 지급한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의 날짜수 만큼,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범위(現 연6푼)내에서 약▇▇▇로, 1년을 365일 (▇▇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한 금액을 더하여 갚기로 합니다.
③ 금융회사는 여▇▇▇시 ▇▇▇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약▇▇▇(▇▇대여의 ▇▇ 리스료를 말함), ▇▇ ▇▇▇전 ▇▇수수료 및 담보▇▇로 인하여 ▇▇▇가 부담하기▇ ▇ 부대▇▇의 ▇▇과 금액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제4조의2(▇▇계약 ▇▇)
① ▇▇▇(개인에 한함)는 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보다 대출금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에는 ▇▇ 실행일)로부터 14일(이하”▇▇▇▇”이라 합니다)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계약 ▇▇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 ▇에 해당하는 ▇▇에는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1. ▇▇금액이 4▇▇▇을 초과하는 ▇▇▇출
2.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담보▇▇
3. ▇▇대여(리스), 단기카드▇▇(현금서비스) 및 일부결제금액▇▇▇▇(리볼빙)
4. 외부▇▇ 위▇▇▇ 및 기타 협약▇▇(다만 ▇▇▇택금융공사 ▇▇▇ ▇▇ ▇▇ 등 금융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은 제외)
③ 제1항에 따른 ▇▇계약 ▇▇는 ▇▇▇가 ▇▇▇▇ 이내에 ▇▇, ▇▇,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 용역 (일정한 ▇▇을 ▇▇▇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 및 다음 각 호의 부대▇▇을 전액 반환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1. (근)저당▇▇▇계약서에 따라 금융회사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
2. 해당 ▇▇과 ▇▇하여 금융회사에서 지급한 인지세 등 ▇▇공과금
3. 해당 ▇▇과 ▇▇하여 금융회사에서 지급한 보증료 또는 보험료
4. 해당 ▇▇과 ▇▇하여 금융회사에서 제3자에게 지급한 ▇▇▇의 자동화▇▇ ▇▇▇수료
④ 금융회사는 ▇▇계약 ▇▇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과 ▇▇하여 ▇▇▇로 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등을 반환합니다.
⑤ 금융회사는 ▇▇▇에게 ▇▇계약 ▇▇에 따른 ▇▇▇상금 또는 위약금 등을 ▇▇하지 않습니다.
⑥ 금융회사는 다음 ▇ ▇에 해당하는 ▇▇ ▇▇▇의 ▇▇계약 ▇▇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금융회사를 ▇▇으로 1년 이내에 2회 초과하여 ▇▇계약을 ▇▇하는 ▇▇
2. ▇▇ 등 전체 금융회사를 ▇▇으로 1개월 이내에 1회 초과하여 ▇▇계약을 ▇▇하는 ▇▇
제5조 (자금의 ▇▇ 및 ▇▇)
▇▇▇는 ▇▇▇청시 자금의 ▇▇를 ▇▇하게 제시하고 금융회사와의 여▇▇▇로 받은 자금을 그 ▇▇ 당초에 ▇▇▇ ▇▇ 이외에 다른 ▇▇로 ▇▇하지 않습니다. 지급보증 기타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의 ▇▇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6조 (담보)
① ▇▇▇ 또는 보증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 악화되거나 담보물의 가액 감소가 현저한 ▇▇, ▇▇▇ 또는 보증인은 ▇▇▇전을 위한 금융회사의 ▇▇에 의하여 그 ▇▇▇▇ 및 담보의 보충을 ▇▇▇ 합니다. 다만, 연대보증인▇ ▇7조에서 ▇▇▇ 연대보증인에 한합니다.
② 담보물의 처분은 법정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담보물이 거래소의 ▇▇있는 물건이거나 유리한
▇▇금융협회 보▇▇▇: 2016.11.16
조건이 기대될 ▇▇에 한하여 금융회사가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되는 방법ㆍ▇▇ㆍ가격등에 의하여 ▇▇ 또는 처분하고, 그 취득금에서 제비용을 뺀 잔액▇ ▇16조에 준하여 ▇▇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기로 하며, ▇▇▇는 나머지 ▇▇가 있는 ▇▇에 곧 갚기로 합니다. 이 ▇▇ 금융회사는 담보물을 처분하기 10▇▇까지 담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개시결정이 있기 전 채▇▇▇에 중대한 지장이 예견되는 ▇▇에는 처분 후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③ ▇▇▇는 담보에 관하여 목적물의 멸실, 훼손, 처분 기타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켜 금융회사의 ▇▇▇전에 지장을 초래할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는 담보에 관하여 그 밖의 ▇▇▇▇ 행위를 하거나 제3자를 위한 권리의 ▇▇ 혹은 제3자로의 양도 등의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금융회사에 통지하기로 합니다.
④ ▇▇▇(▇▇에 한함)가 금융회사에 ▇▇ ▇▇의 이행을 지체한 ▇▇에는, 금융회사가 ▇▇하고 있는 ▇▇▇의 ▇▇ㆍ어음 기타의 유가▇▇을, 담보로서 제공된 것이 아닐지라도, 금융회사가 계속 ▇▇하거나 제2항에 준하여 ▇▇ 또는 처분 등의 처리를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7조 (연대보증인)
① 금융회사는 ▇▇▇와 여▇▇▇를 할 ▇▇ 연대보증인(명칭 또는 ▇▇ 여하를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이와 유사한 ▇▇를 부담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에는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이 ▇▇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사업자에 ▇▇ ▇▇의 ▇▇ 사업자등록▇▇ 공동▇▇
2. 법인에 ▇▇ ▇▇의 ▇▇ 다음 각 목▇ ▇ 중 1인에 한함. 단, 라목의 ▇▇ 2인이상 가능 가. ▇▇▇주
나. ▇▇ 30%이상 대주주, 과점▇▇ 이사
다. 본인과 ▇▇▇, 4촌이내 혈족ㆍ인척이 보유한 ▇▇을 합산하여 30%▇▇▇ ▇▇ 라. ▇▇이사 또는 대표자(단, ▇▇▇원 제외)
마. 무한책임사원
3. ▇▇▇구입과 관련된 ▇▇(리스, 할부, 오토론 포함)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 가. 장애인의 차량구입시 ▇▇▇의로 등록
나. ▇▇목적(택시, 승합, 화물, 특수▇▇▇, 건▇▇▇ 등)의 차량구입
4. 기타 ▇▇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
가. 제3자 ▇▇ 예ㆍ적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 그 제3자
나. 건물신축자금 ▇▇시 토지소유자, 건축주, 시행사 및 시공사의 대표자 등 건물신축과 관련된 자 (다만, 건물후취담보 취득시 연대보증계약 ▇▇)
다. 분양계약자에 ▇▇ ▇▇▇ㆍ중도금ㆍ입주자금 ▇▇시 시행사ㆍ시공사의 대표자 라. 법인격 없는 단체(조합 등)에 ▇▇ ▇▇취급시 그 ▇▇▇(조합원)
5. 법인이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는 ▇▇
③ 제2▇▇2호 라목에 해당하는 자가 2인 ▇▇▇ ▇▇ 연대보증 한도액은 해당 연대보증▇▇로 나누어 ▇▇합니다.
④ 연대보증인은 ▇▇▇가 ▇▇에 의하여 금융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 이행을 ▇▇▇와 연대하여 보증하며, 그 이행에 관하여 이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⑤ ▇▇▇가 금융회사의 ▇▇없이 ▇▇를 제3자로 하여금 ▇▇ 또는 ▇▇하게 한 ▇▇ ▇▇▇는 면책되지 않고 보증▇▇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⑥ 연대보증인은 일부 ▇▇변제 등으로 말미암아 금융회사로부터 취득한 ▇▇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동 ▇▇▇ ▇변제▇▇에 ▇▇ 연대보증인의 보증▇▇▇ 있는 동안에는 금융회사에 앞서서 이를 행사하지 않기로 하며, 금융회사와 동시에 그 권리를 행사할 ▇▇에도 금융회사의 다음으로 변제받기로 합니다.
⑦ 연대보증인이 ▇▇▇의 금융회사에 ▇▇ ▇▇에 대하여 따로 보증을 하고 있는 ▇▇에는 별도의 ▇▇이 없는 한 그 보증▇ ▇ 보증 ▇▇에 의하여 ▇▇되지 아니하며, 따로 한 보증에 한도 ▇▇이 있는 때에는 그 위에 이 ▇▇에 의한 한도가 더해지는 것으로 합니다.
⑧ 연대보증인은 ▇▇의 일부변제 또는 ▇▇▇의 담보제공 등이 있는 ▇▇ 보증의 ▇▇ㆍ▇▇, 보증액의 감액 등을 요구할 수 있고 ▇▇ ▇▇▇▇ 또는 ▇▇연장 시점에서 다른 연대보증인으로의 교체를 ▇▇ 할 수 있습니다. 이 ▇▇ 금융회사는 동 ▇▇에 따라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 및 연대보증인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합니다.
제8조 (▇▇전의 ▇▇변제▇▇)
① ▇▇▇에 관하여 다음 ▇ ▇에서 ▇▇ 사유중 ▇▇라도 발생한 ▇▇에는, 금융회사로부터의 독촉ㆍ통지 등이 없어도, ▇▇▇는 당연히 금융회사에 ▇▇ 모든 ▇▇의 ▇▇의 ▇▇을 즉시 ▇▇하여(지급보증 ▇▇에 있어서의 사전▇▇▇무 발생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곧, 이를 갚아야 할 ▇▇를 집니다.
1. 금융회사에 ▇▇ ▇▇에 대하여 가압류ㆍ압▇▇▇▇▇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다만, 담보▇▇이 존재하는 ▇▇의 ▇▇에는 채▇▇▇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가압류를 사유로 ▇▇의 ▇▇을 ▇▇합니다.
2. ▇▇▇가 제공한 담보▇▇(제1▇ ▇1호의 금융회사에 ▇▇ ▇▇은 제외)에 대하여 압▇▇▇▇▇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 의 방법에 의한 ▇▇▇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3. 파산, 회생, 개인회생 절차개시의 ▇▇이 있거나, ▇▇불▇▇▇명부 등재 ▇▇이 있는 때
4. 조세공과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14조 또는 지방세법 제26조에 의한 납기전 징수 처분을 받거나, 어음교환소의 ▇▇정지처분이 있는 때
5. 폐업,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된 때
6. ▇▇▇의 과점▇▇나 실질적인 ▇▇주인 포괄근보증인의 금융회사에 ▇▇ ▇▇에 대하여 제1호의 ▇▇▇▇ 통지가 발송된 때
7. ▇▇▇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하는 ▇▇ 와 외국인과의 결혼 및 연고 ▇▇로 인하여 ▇▇하는 때
8. 여▇▇▇와 ▇▇하여 허위, 위ㆍ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하여 금융회사의 ▇▇▇전의 중대한 ▇▇을 유발한 때
② ▇▇▇에 관하여 다음 ▇ ▇에서 ▇▇ 사유중 ▇▇라도 발생한 ▇▇ ▇▇▇는 당연히 당해▇▇의 ▇▇의 ▇▇을 ▇▇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를 집니다. 이 ▇▇, 금융회사는 ▇▇의 ▇▇▇실일 3 영업일(▇▇▇가 ▇▇인 ▇▇ 7영업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의 ▇▇이 ▇▇된다는 사실(▇▇▇가 ▇▇인 ▇▇ ▇▇잔액 전부에 대하여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 및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며, ▇▇의 ▇▇▇실일 3영업일(▇▇▇가 ▇▇인 ▇▇ 7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 실제 통지가 ▇▇▇ 날부터 3영업일(▇▇▇가 ▇▇인 ▇▇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의 ▇▇을 ▇▇하여 ▇▇▇는 곧 이를 갚아야 할 ▇▇를 집니다.
1. ▇▇ 등(▇▇▇할▇▇ 또는 원리금분할▇▇ ▇▇의 리스료 및 할부금 제외)을 지급하기▇ ▇ 때부터 계속하여 기업인 ▇▇에는 14일간 지체한 때 ▇▇이 아닌 ▇▇에는 30일(▇▇에 ▇▇ ▇▇담보 ▇▇의 ▇▇ 2개월)간 지체한 때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 원리금의 지급을 2회(▇▇에 ▇▇ ▇▇담보▇▇의 ▇▇ 3회) 이상 연속 하여 지체한 때
3. 할부▇▇에관한법률에 적용받는 할부금융▇▇의 ▇▇에는 할부금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할부가격의 10분의1을 초과 하는 ▇▇이 충족한 때
③ ▇▇▇에 관하여 다음 ▇ ▇에서 ▇▇ 사유중 ▇▇라도 발생하여 금융회사의 ▇▇▇전에 현저한 위험이 ▇▇될 ▇▇, 금융회사는 서면으로 변제, 압류 등의 해소, ▇▇의 ▇▇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부터 10일 이상으로 금융회사가 ▇▇ 기간이 경과하면, ▇▇▇는 금융회사에 ▇▇ 모든 ▇▇의 ▇▇의 ▇▇을 ▇▇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를 집니다.
1. 금융회사에 ▇▇ 수 개의 ▇▇ 중 ▇▇라도 ▇▇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의 ▇▇을 상실한 ▇▇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제1▇ ▇1호 및 제2호 외의 ▇▇에 대하여 압류ㆍ체납처분이 있는 때
3. ▇▇▇▇ ▇1▇ ▇1호 외의 ▇▇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거나 가압류 통지가 발송되는 ▇▇로서, ▇▇▇의 ▇▇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4. 제5조, 제22조에서 ▇▇ ▇▇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 유지가 어렵다고 ▇▇된 때
5. ▇▇절차 개시, 결손회사와의 합병, 노사분규에 따른 조업중단, 휴업, ▇▇▇▇의 ▇▇, 회사▇▇에 ▇▇을 미칠 법적분쟁 발생 등으로 현저하게 ▇▇이 악화되었다고 ▇▇된 때
6. ▇▇▇▇▇리규약상 ▇▇▇▇▇▇▇ 연체▇▇, ▇▇변제ㆍ대지급▇▇ㆍ부▇▇▇ㆍ▇▇인▇▇ㆍ금융 질▇▇▇▇▇, 공▇▇▇▇▇등 등록된 때
④ ▇▇▇에 관하여 다음 ▇ ▇에서 ▇▇ 사유중 ▇▇라도 발생한 ▇▇에 금융회사는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 부터 10일이상으로 금융회사가 ▇▇ 기간이 경과하면 ▇▇▇는 금융회사에 대해 당해▇▇ 전부의 ▇▇의 ▇▇을 ▇▇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를 집니다.
1. 제6조 제1항, 제18조에서 ▇▇ ▇▇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리스물건▇▇ 담보물에 ▇▇ 보험 가입▇▇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금융회사를 해할 목적으로 담보 물건을 양도하여 금융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 ▇▇자▇▇▇을 받아 매입 또는 건축한 당해▇▇, 또는 ▇▇자금을 받아 설치ㆍ완공된 ▇▇ㆍ건물 등의 담보제공을 지체하는 때, 기타 금융회사와의 개별▇▇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 유지가 어렵다고 ▇▇된 때
3.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제1항 ▇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로써 상당한 기간 내에 보증인을 교체 하지 아니할 때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가 금융회사에 ▇▇ ▇▇의 ▇▇의 ▇▇을 상실한 ▇▇라도, 금융 회사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분할상환금ㆍ분할▇▇원리금ㆍ▇▇ㆍ▇▇▇▇▇의 ▇▇ 등 정상적인 ▇▇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 또는 금융회사가 ▇▇하는 ▇▇의 ▇▇의 ▇▇은 그때부터 부활됩니다.
제9조 (기▇▇▇의 ▇▇의 연대보증인에 ▇▇ 통지)
① 제8조 제1항 ▇ ▇에 의하여 기▇▇▇이 ▇▇될 때, 금융회사는 어음교환소의 ▇▇정지처분이 있는 ▇▇에는 ▇▇의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타의 ▇▇에는 ▇▇의 ▇▇ ▇▇사유를 금융회사가 ▇▇한 날로부터 각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② 제8조 제3항과 제4항에 의하여 기▇▇▇이 ▇▇되는 ▇▇, 금융회사는 ▇▇의 ▇▇이 상실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에게 기▇▇▇ ▇▇을 통지한 ▇▇라도, 제8조제5항에 해당되어 기▇▇▇이 부활된 ▇▇에 대하여는 계속▇▇를 위한 연대보증인의 ▇▇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 ▇▇ 금 융회사는 기▇▇▇이 부활된 ▇▇의 연대보증인에게 1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부활통지를 하기로 합니다.
제10조 (보증인 ▇▇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보증인에 ▇▇ 통지)
① 이 조는 ‘보증인 ▇▇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보증인에 대▇▇▇ 적용됩니다.
② 금융회사는 ▇▇▇가 원본, ▇▇ 그 밖의 ▇▇를 1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 또는 ▇▇▇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 안 ▇▇에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③ 금융회사는 보증인의 ▇▇가 있으면 ▇▇▇의 ▇▇ 및 그 이행 여부를 보증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④ 보증계약 체결 후 금융회사가 보증인의 ▇▇없이 ▇▇▇에 대하여 변제기를 연장하여 준 경우에는 금융 회사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개별통지하기로 합니다.
제11조 (기한전의 임의 상환)
채무자는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미리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갚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의 수수료 등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단, 리스계약의 경우 부속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2조 (할인어음의 환매채무)
① 어음의 할인을 받은 채무자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금융회사로부터의 독촉ㆍ통지 등이 없어도 당연히 어음면 기재금액에 의한 환매채무를 지고 곧 갚아야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어음의 만기전에 환매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금융회사는 그 이행일부터 그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상당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1. 채무자에 관하여 제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할인 의뢰한 모든 어음
2. 어음을 발행 또는 인수한 자에게 제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되거나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발행 또는 인수한 모든 어음
② 어음의 할인을 받은 채무자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금융회사가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 부터 10일이상으로 금융회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어음의 환매채무를 지고 곧 갚기로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어음의 만기전에 환매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금융회사는 그 이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상당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1. 채무자에 관하여 제8조 제3항,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할인 의뢰한 모든 어음
2. 어음을 발행 또는 인수한 자에 관하여 제8조 제3항,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그가 발행 또는 인수한 모든 어음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채무를 모두 갚을 때까지는, 금융회사가 어음소지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제2항의 경우에도, 제8조 제5항을 준용합니다.
제13조 (금융회사로부터의 상계 등)
① 기한의 도래 또는 제8조에 의한 기한전 채무변제의무, 제12조에 의한 할인어음의 환매채무의 발생 기타의 사유로,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와 채무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 과를 그 채권의 기한도래 여부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있어서와 같이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는 사전의 통지나 소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채무자를 대리하여 채무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을 그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환급받아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대리환급 변제충당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③ 제1항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와 채무자 및 보증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경우, 금융회사는 상계에 앞서 채무자 및 보증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일시적인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기로 하되, 채무자와 보증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 등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채무자와 보증인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④ 제1항에 의한 상계나 제2항에 의한 대리환급변제충당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채무자ㆍ보증인ㆍ담보 제공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신속히 실행하기로 하며, 채권ㆍ채무의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 기간은, 금융회사의 상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 금융회사가 대리환급변제충당을 위한 계산을 하는 날까지로 하되, 그 율은 금융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외국환시세는 금융회사가 계산실행 할 때의 시세에 의하기로 합니다.
제14조 (채무자로부터의 상계)
① 채무자는 채무자의 기한 도래한 채권과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그 채무의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② 만기전의 할인어음에 관하여 제1항에 의하여 상계를 할 경우, 채무자는 어음금액에서 환매일부터 만기 일까지 할인료 상당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환매채무를 지고, 이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회사가 타인에게 재양도중인 할인어음에 관하여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제2항의 약정에 불구하고, 외화에 대한 채권과 채무에 관하여는, 각기 기한 도래하고 또한 외국 환에 관한 법령에 따른 소정절차를 밟은 때에 한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상계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상계통지에 의하기로 합니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상계를 하는 경우 채권ㆍ채무의 이자, 할인료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상계통지가 도달한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금융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외국환시세는 금융회사가 계산 실행할 때의 시세에 의합니다. 또한 기한전 변제에 관한 특별한 수수료 등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정함에 따라야 합니다.
제15조 (어음의 제시ㆍ교부)
① 어음이 따르는 거래에 있어서, 금융회사가 어음채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13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 환급변제충당을 할 경우, 금융회사는 그 어음을 동시에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어음의 반환장소는 그 거래영업점으로 합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어음을 찾아가도록 지체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14조에 의한 상계에 따른 어음의 처리도 같습니다.
② 금융회사가 어음채권에 의하여 제13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어음의 제시 또는 교부를 하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의 어음의 처리도 제1항과 같습니다.
1.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2. 금융회사가 어음의 지급장소인 때
3. 교통ㆍ통신의 두절, 추심 기타의 사유로 제시 또는 교부의 생략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
③ 제13조, 제14조에 의한 상계 등을 하고도, 곧 이행하기로 한 나머지 채무가 있을 경우에, 어음에 채무자 이외의 어음상 채무자가 있는 때에는 금융회사는 그 어음을 계속 점유하고 추심 또는 처분한 후, 제16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④ 금융회사가 어음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지급청구를 할 경우에도, 어음의 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금융회사의 변제 등 충당지정)
①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금융회사가 제13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 제충당을 하는 경우에,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 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②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 채무전액이 변제 또는 상계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 또는 각종 보증금 등으로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 또는 상계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를 경우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적담보나 보증의 유무, 그 경중이나 처분의 난이, 변제기의 장단, 할인어음의 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회사는 지체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금융회사가 변제나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④ 금융회사가 변제충당순서를 제3항에 따라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바와 달리할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채권 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채무자와 담보제공자 및 보증인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기로 합니다.
제17조 (채무자의 상계충당지정)
① 채무자가 제14조에 의하여 상계하는 경우,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상계에 충당합니다.
② 채무자가 제1항의 상계충당지정을 아니하거나 제1항의 지정에 의하면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금융회사가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기로 합니다.
제18조 (위험부담ㆍ면책조항)
① 채무자가 발행ㆍ배서ㆍ인수나 보증한 어음 또는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제출한 제 증서 등이 불가항력ㆍ 사변ㆍ재해ㆍ수송도중의 사고 등 금융회사 자신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ㆍ손상ㆍ멸실 또는 연착한 경우 채무자는 금융회사의 장부ㆍ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갚기로 하되, 채무자가 금융 회사의 장부ㆍ전표 등의 기록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경우 금융회사의 기록과 채무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채무를 확정한 후 갚기로 합니다.
② 채무자는 제1항의 분실ㆍ손상ㆍ멸실의 경우에 금융회사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어음이나 증서 등을 제출하기로 합니다. 다만, 금융회사가 제3자와의 거래에서 취득한 어음이나 증서의 경우에는 제출 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변제 또는 어음이나 증서의 제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과실없이 이중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 말미암은 손해는 금융회사가 부담하기로 합니다.
④ 금융회사가 어음이나 제 증서 등의 인영ㆍ서명을 채무자가 미리 신고한 인감ㆍ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는, 어음ㆍ증서등과 도장ㆍ서명에 관하여 위조ㆍ변조ㆍ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하며, 채무자는 어음 또는 증서 등의 기재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합니다.
제19조 (신고사항과 그 변경 등)
① 채무자 및 보증인은 거래에 필요한 각각의 명칭ㆍ상호ㆍ대표자ㆍ주소 등과 인감ㆍ서명을 금융회사가 정한 서면에 의하여, 미리 신고하기로 합니다. 또한 대리인에 의하여 거래하고자 할 경우에, 그 성명ㆍ 인감ㆍ서명 등에 관하여도 같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채무자 및 보증인은 각각의 정보를 지체없이 금융회사에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음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채무자 및 보증인이 지기로 합니다.
제20조 (자료의 성실작성의무)
채무자 및 보증인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ㆍ제출하기로 합니다.
제21조 (통지의 효력)
① 금융회사가 채무자 및 보증인이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② 채무자 및 보증인은 제19조 제2항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제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 및 보증인에게 연착하거나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계통지나 기한전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③ 금융회사가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22조 (회보와 조사)
① 채무자는 그의 재산ㆍ부채현황ㆍ경영ㆍ업황 또는 융자조건의 이행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곧 회보하며, 금융회사가 필요에 따라 채무자의 장부ㆍ공장ㆍ사업장 기타의 조사를 하는 경우 협조하기로 합니다.
② 채무자는 그 재산ㆍ영업ㆍ업황 기타 거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금융회사의 요구가 없더라도 이를 곧 통지하기로 합니다.
③ 금융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회보 등이나 조사에 의하여, 채무자가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 부실여신의 보유, 경영상황의 급격한 악화 등으로 채권회수 불능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직원을 파견하여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에 관하여 채권보전을 위한 범위내에서 관리ㆍ감독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여신거래조건의 변경)
① 금융회사는 국가경제 및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계약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단문메세지서비스(SMS) 중 2가지이상의 방법으로 채무자 에게 이를 알리고 여신한도, 여신만기, 금리 등 여신거래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채무자는 제1항에 의하여 여신한도ㆍ여신만기의 거래조건이 변경된 경우 이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변경기준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금리의 경우는 변경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기로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기한전의 임의상환 수수료는 면제하고, 해지 일까지는 변경전의 여신거래조건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③ 채무자는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한도, 여신만기, 금리 등 여신거래조건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채무자 앞으로 곧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24조 (이행장소ㆍ준거법)
① 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영업점으로 합니다. 다만, 부실채권의 관리 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업무를 금융회사가 본점ㆍ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 받은 본점ㆍ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을 그 이행장소로 합니다.
② 채무자가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아닌 경우라도,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적용될 법률은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제25조 (약관ㆍ부속약관 변경)
① 금융회사가 이 약관이나 부속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채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될 때에는 서면 통지로써, 그 밖에는 거래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로써, 이를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통지나 게시중에는 제2항의 뜻을 명시하기로 합니다.
② 통지를 하거나 게시한 후 1개월 이내에 채무자의 서면 등에 의한 이의가 금융회사에 도달하지 않은 때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26조 (관할법원의 합의)
①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금융회사와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금융회사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 회사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② 할부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의 주소지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 보증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