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외상▇▇▇▇ 결제제도 ▇▇

이 전자▇▇ 외상▇▇▇▇ 결제제도 기본▇▇(이하 "▇▇"이라 합니다)은 신한 ▇▇(이하 "▇▇")과 ▇▇▇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전자▇▇ 외상▇▇▇▇ 결제제도(이하 "결제제도"라 합니다)의 원활하고 ▇▇▇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 진 것입니다. ▇▇▇ ▇ ▇▇을 모든 영업점에 비치하고, ▇▇▇는 ▇▇시간 중 언제든지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할 수 있습니다.

제1조 (적용범위)

이 ▇▇은 ▇▇과 ▇▇▇ 사이의 전자▇▇ 외상▇▇▇▇의 발행, 결제 및 담보 ▇▇ 등에 관한 모든 ▇▇에 적용되며, 이 ▇▇에 ▇▇하지 않는 ▇▇ 본 결제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2조 (용어▇▇)

① 이 ▇▇에서 ▇▇하는 용어의 ▇▇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 외상▇▇▇▇"이라 함은 ▇▇▇업이 판매▇▇을 ▇▇▇로 ▇▇ 하여 ▇▇금액을 일▇▇▇에 지급하겠다고 발행하는 전자적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2. "▇▇▇"라 함은 결제제도를 ▇▇▇는 ▇▇▇업 및 판매▇▇을 말합니다.

3. "▇▇▇업"이라 함은 판매▇▇으로부터 ▇▇ 및 용역 등을 구매하고 전자 ▇▇ 외상▇▇▇▇을 발행하는 ▇▇을 말합니다.

4. "판매▇▇"이라 함은 ▇▇▇업에게 ▇▇ 및 용역 등을 제공하고 전자▇▇ 외상▇▇▇▇으로 결제 받는 ▇▇을 말합니다.

5. "전자▇▇ 외상▇▇▇▇ 담보▇▇(이하 "외담대"라 합니다)"이라 ▇▇ 구 매▇▇이 발행한 전자▇▇ 외상▇▇▇▇을 담보로 ▇▇이 판매▇▇을 채 ▇▇로 하여 취급한 ▇▇을 말합니다.

6. "▇▇청구권이 있는 외담대"라 함은 ▇▇이 판매▇▇으로부터 전자▇▇

외상▇▇▇▇을 양도받아 판매▇▇에게 외담대를 실행▇ ▇ ▇▇▇업이 ▇▇▇▇ 한 당해 전자▇▇ 외상▇▇▇▇을 결제하지 못한 ▇▇ ▇▇이 판매▇▇에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을 말합니다.

7. "▇▇청구권이 없는 외담대"라 함은 ▇▇이 판매▇▇으로부터 전자▇▇ 외상▇▇▇▇을 양도받아 판매▇▇에게 외담대를 실행▇ ▇ ▇▇▇업이 ▇▇▇▇ 한 당해 전자▇▇ 외상▇▇▇▇을 결제하지 못한 ▇▇ ▇▇이 판매▇▇에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을 말합니다.

8. "미결제 전자▇▇ 외상▇▇▇▇"이라 함은 전자▇▇ 외상▇▇▇▇ 만기일 에 ▇▇▇업의 결제자금부족 등의 사유로 결제되지 않은 전자▇▇ 외상▇ ▇▇▇을 말합니다.

9. "전자적 장치" 라 함은 인터넷뱅킹, 펌뱅킹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방 식 외상▇▇▇▇ 발행, 결제 및 담보▇▇ 등의 ▇▇를 전송하거나 처리하 는데 ▇▇되는 컴퓨터 등의 장치를 말합니다.

10. "접근매체"라 함은 결제제도 ▇▇에 있어서 ▇▇지시를 하거나 ▇▇▇ 및 ▇▇▇▇의 ▇▇▇을 확보하기 위하여 ▇▇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를 말합니다.

가. ▇▇이 제공한 ▇▇▇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 나.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생▇▇▇ 또는 공인인증서 다. ▇▇에 등록된 ▇▇▇ 번호

라. 등록되어 있는 ▇▇▇의 생체▇▇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 ▇▇를 ▇▇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바. 기타 ▇▇과 ▇▇▇가 합의한 ▇▇에 의한 전자적 ▇▇

② 이 ▇▇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감독▇ ▇, B2B업무규약 및 동 ▇▇세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결제제도 ▇▇▇약의 체결 및 ▇▇)

① ▇▇▇가 결제제도를 ▇▇▇기 위해서는 사전에 ▇▇에 결제제도 ▇▇▇청 을 해🅓 합니다.

② 제1항에 ▇▇ ▇▇의 ▇▇이 있는 ▇▇, ▇▇▇는 ▇▇과 결제제도 ▇▇에

▇▇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니다.

③ ▇▇▇는 결제제도 ▇▇▇약과 ▇▇하여 ▇▇에 ▇▇하는 자료를 ▇▇하게 작성ㆍ▇▇하여🅓 합니다.

④ ▇▇▇는 ▇▇된 자료의 ▇▇을 ▇▇▇고자 할 ▇▇ ▇▇▇ 본인이 서면으 로 ▇▇에 신고하여🅓 합니다.

제4조 (결제제도 ▇▇▇약의 ▇▇)

① ▇▇▇가 결제제도 ▇▇▇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 본인이 ▇▇에 ▇▇의사를 통지하여🅓 합니다.

② ▇▇▇의 ▇▇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는 ▇▇에도 기발행된 전자▇▇ 외상▇ ▇▇▇ 및 기취급된 외담대에 대하여 당해 전자▇▇ 외상▇▇▇▇ 결제 및 외담대 ▇▇시까지 ▇▇▇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5조 (▇▇시간)

① ▇▇은 ▇▇▇의 ▇▇시간을 ▇▇ 홈페이지 또는 접근매체 등을 통해 안내 합니다.

② ▇▇시간은 ▇▇의 ▇▇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시간을 ▇▇▇고자 할 ▇▇에는 1개월 전 본점 및 영업점, 게시 가능하거나 기타 ▇▇▇가 접 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합니다. 다만, 시스템 ▇▇▇▇, 긴급한 프로그램 ▇▇, ▇▇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는 예외로 합니 다.

제6조 (수수료)

▇▇이 수수료율을 ▇▇▇고자 하는 ▇▇, 전자금융▇▇기본▇▇ 제29조 (▇▇ 의 ▇▇) 조항을 ▇▇합니다.

제7조 (전자▇▇ 외상▇▇▇▇의 발행 및 ▇▇)

▇▇▇업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 간의 ▇▇와 ▇▇하여 그 ▇▇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에 의한 ▇▇ 및 용역 등의 구매대금 결

제▇▇로만 전자▇▇ 외상▇▇▇▇을 발행할 수 있으며, ▇▇를 90일 이내로 하여🅓 합니다. 다만, 2020.05.29.까지는 150일 이내, 2021.05.29.까지는 120일 이내로 하여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전자▇▇ 외상▇▇▇▇의 발행절차)

① ▇▇▇업은 ▇▇과 제 3조에서 ▇▇ ▇▇▇약을 체결합니다.

② ▇▇▇업은 판매▇▇의 결제제도 ▇▇▇약 여부를 전자적 장치에서 확인 후 ▇▇이 ▇▇ 시간까지 접근매체를 ▇▇▇여 전자▇▇ 외상▇▇▇▇ 발행을 ▇▇▇여🅓 합니다.

③ ▇▇은 전자▇▇ 외상▇▇▇▇ 발행내역을 판매▇▇이 전자적 장치를 ▇▇ 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④ ▇▇▇업은 발행하는 외상▇▇▇▇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률상 납품대금의 지급수단일 ▇▇ 외상▇▇▇▇의 만기일을 물품 등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 하며, 만약 60일을 초과할 ▇▇ 그 초과기간에 ▇▇ 할인료를 판매▇▇에 지급해🅓 합니다.

⑤ ▇▇▇업은 발행하는 외상▇▇▇▇이 하도급▇▇ ▇▇▇에 관한 법률상 하 도급대금의 지급수단일 ▇▇ 외상▇▇▇▇의 만기일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 부터 60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 하며, 만약 60일을 초과할 ▇▇ 그 초과기간에 ▇▇ 할인료를 판매▇▇에 지급해🅓 합니다.

제9조 (결제방법)

① ▇▇은 ▇▇ ▇▇된 전자▇▇ 외상▇▇▇▇ 내역을 ▇▇▇업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업은 ▇▇ ▇▇된 전자▇▇ 외상▇▇▇▇ 해당금액을 ▇▇이 ▇▇ 시 간까지 입금하여🅓 합니다.

③ ▇▇▇ ▇2항의 입금금액을 ▇▇▇업 결제계좌에서 예▇▇▇서 없이 출금하 여 판매▇▇ 계좌에 입금하거나 판매▇▇의 외담대를 ▇▇하기로 합니다.

제10조 (결제자금 부족 시 결제절차)

① 같은 날 ▇▇ ▇▇된 전자▇▇ 외상▇▇▇▇이 여러 건인 ▇▇ 전자▇▇ 외 상▇▇▇▇의 결제순서는 ▇▇▇업과 ▇▇이 체결한 ▇▇에 따릅니다.

② 전항의 ▇▇에 따라 결제순서가 ▇▇되지 않은 ▇▇ ▇▇▇업이 동일한 판 매▇▇에 대하여 부담하는 지급▇▇의 결제순서는 ▇▇▇업이 정하는 바를 따릅니다.

③ 전2항에 따라 결제순서가 ▇▇되지 않은 ▇▇ 판매▇▇이 동일한 ▇▇▇업

에 대하여 보유한 수취▇▇의 결제순서는 판매▇▇이 정하는 바를 따릅니다.

제11조 (전자▇▇ 외상▇▇▇▇의 ▇▇▇▇)

① ▇▇은 전자▇▇ 외상▇▇▇▇의 발행, 취소, ▇▇ 및 미결제 ▇▇ 등을 금 융결제원에 ▇▇하여 ▇▇간 ▇▇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② 본 ▇▇의 체결에 의하여 제1항에 포함된 ▇▇▇의 개인▇▇ 제공 및 ▇▇ 에 대하여는 ▇▇▇의 ▇▇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제11조의 2 (전자▇▇ 외상▇▇▇▇ 미결제 및 ▇▇정지)

①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전자▇▇외상▇▇▇▇에 대하 여 미결제 처리합니다.

1. ▇▇부족 또는 지급자금의 부족

2. 무▇▇

3. 사고신고서 접수 (계약불이행, 피사취, 합의불가)

4. 법적제한

② ▇▇▇ ▇1항의 미결제 전자▇▇외상▇▇▇▇ 발행인인 ▇▇▇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정지를 하며, 그에 따른 ▇▇▇▇▇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족”미결제로서 ▇▇으로부터 입금통보가 없을 때 : 미결제일로 부터 제3영업일

2. “무▇▇”로 미결제된 때 : 미결제일▇ ▇영업일

3. “사고신고서 접수” 또는 “법적제한”중 지급정지가처분▇▇의 ▇▇로

인한 미결제로서 사고신고 또는 지급정지가처분 담보금의 입금통보가 없 을 때 : 미결제일로부터 제3영업일

4. 모든 ▇▇을 통하여 1년간 6회 이상 입금통보된 “▇▇부족”, “사고신 고서 접수” 또는 “법적제한”중 지급정지가처분▇▇의 ▇▇로 인한 미 결제가 있을 때 : 미결제일▇ ▇영업일

③ 제2항의 ▇▇정지를 받은 발행인은 ▇▇▇▇▇로부터 만 2년간 전자▇▇외 상▇▇▇▇ ▇▇를 할 수 없습니다.

④ 기타 미결제 사유 경합시의 처리, ▇▇정지 및 미결제 구제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은 금융결제원 B2B업무 규약 및 동 규약 ▇▇세칙에 따릅니다.

제12조 (▇▇▇▇의 확인)

① ▇▇은 전자▇▇ 외상▇▇▇▇ ▇▇의 처리결과를 ▇▇▇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합니다.

② 제1항의 ▇▇에도 불구하고 ▇▇▇가 ▇▇하는 ▇▇▇▇을 전자적 장치 및 대체 전자적 장치로도 확인이 불가능할 ▇▇ ▇▇은 해당 ▇▇▇▇을 서면 ▇▇로 ▇▇▇에게 교부하기로 합니다.

③ ▇▇▇는 요청한 ▇▇▇▇과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합니다.

제13조 (전자▇▇ 외상▇▇▇▇의 취소/▇▇)

① ▇▇▇업은 전자▇▇ 외상▇▇▇▇의 취소/▇▇을 당해 전자▇▇ 외상▇▇ ▇▇의 만기일 전 ▇▇영업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판매▇▇이 외담대를 취급한 ▇▇에는 당해 전자▇▇ 외상▇▇▇▇의 취소/▇▇▇ 불가합니다.

③ ▇▇▇업▇ ▇ 발행된 전자▇▇ 외상▇▇▇▇의 취소/▇▇시 판매▇▇▇ ▇ 의를 받기로 합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의 ▇▇에는 판매▇▇의 ▇▇를 생략하기로 합니다.

1. 전자▇▇ 외상▇▇▇▇ 발행 ▇▇에 취소/▇▇▇는 ▇▇

2. 전자▇▇ 외상▇▇▇▇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결정문이 ▇▇된

▇▇

⑤ ▇▇▇업이 전자▇▇ 외상▇▇▇▇의 취소/▇▇에 관한 판매▇▇의 ▇▇를 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에는 판매▇▇ 앞 취소/▇▇ 통지에 ▇▇ ▇▇ ▇▇우편 발송 및 취소신청서 ▇▇시 판매▇▇의 ▇▇ 없이 취소/▇▇ 가능 합니다.

제14조 (▇▇부담 및 면책)

① ▇▇은 ▇▇▇업이 전자적 장치를 ▇▇하여 등록한 매매계약▇▇ 등에 관하 여는 그 진위를 보장하지 아니하며 ▇▇▇업이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 고 전자▇▇ 외상▇▇▇▇을 발행함으로 인해 발생된 ▇▇▇의 손해에 대하 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② ▇▇은 ▇▇▇간에 물품의 배송, ▇▇, ▇▇, 반품 등 매매계약 ▇▇에 일 체 관여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귀책 사유가 있는 ▇▇ 책임의 일부 또는 전 부를 부담합니다.

③ ▇▇은 ▇▇▇가 ▇▇에 ▇▇한 주소(이메일 주소 포함)의 오▇▇▇ 등으로 발생한 손해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④ ▇▇은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지시의 전자적 ▇▇▇나 처리▇▇에서 발생한 사고, 접근매체의 분실, 도난 등으로 발생한 사고에 ▇▇ ▇▇은 전자금융▇▇기본▇▇ 제20조(▇▇▇상 및 면책) 을 ▇▇하여 처리하기로 합니다.

제15조 (통지의 효력)

① ▇▇이 ▇▇▇가 신고한 ▇▇ 주소지에 서면통지를 발송한 ▇▇에는 보통의 ▇▇▇간이 경과한 때에 ▇▇▇ 것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메일 주소 등 전자문서를 ▇▇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가 존재하는 ▇▇에는 전자적 장치 에 입력된 때를 ▇▇▇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가 제3조 제4항에 의한 ▇▇▇고를 게을리하여 제1항에 의하여 발송 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에게 연착하거나 ▇▇되지 아니한 때에

는 보통의 ▇▇▇간이 경과된 때에 ▇▇▇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이 ▇▇▇에 ▇▇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그 발신의 사실 및 ▇▇ 일을 ▇▇ 등에 ▇▇▇ ▇▇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6조 (▇▇ ▇▇)

▇▇의 ▇▇▇ 전자금융▇▇기본▇▇ ▇▇의 ▇▇ 조항을 ▇▇합니다.

제17조 (이의 ▇▇)

① ▇▇▇는 결제제도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의 분쟁처리▇▇에 그 해결을 ▇▇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위원회, ▇▇소비자원 소비자분 쟁▇▇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가 ▇▇의 분쟁처리▇▇에 이의를 ▇▇한 ▇▇ ▇▇은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이에 ▇▇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에게 알려🅓 합니다.

③ ▇▇▇는 사고발생으로 인한 ▇▇▇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의 사고조 사 및 ▇▇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 절차에 협조하여🅓 합니다.

제18조 (▇▇적용의 ▇▇▇위)

① ▇▇과 ▇▇▇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에서 ▇▇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에 ▇▇▇여 적용합니다.

⑤ 이 ▇▇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이 없는 ▇▇ 전자금융 거래법, 전자문서 및 전자▇▇기본법, 전자서명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 하도급▇▇ ▇▇▇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 금융결제원 B2B업무 규약 및 동 ▇▇세칙, 전자금융▇▇기본▇ ▇, 예▇▇▇기본▇▇ 및 ▇▇여▇▇▇기본▇▇(기업용)을 적용합니다.

제19조 (준거법)

이 ▇▇의 ▇▇ㆍ적용에 관하여는 대▇▇▇법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