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무배당 동부 ▇▇▇공 ▇▇적립보험
보험▇▇
무배당 동부 ▇▇▇공 ▇▇적립보험 보험▇▇
제1조 (신탁의 목적)
이 ▇▇의 목적은 근로자▇▇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고 합니다) 제29조에 따라 자산▇▇업무를 ▇▇ 하는 신탁회사가 ▇▇연금 적립금 ▇▇의 ▇▇으로 동부생명보험주식회사와 ▇▇연금 ▇▇▇증▇ ▇ 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
① 이 계약에서 ▇▇하는 용어의 ▇▇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탁업자’라 함은 법 제29조 제2항에 의해 신탁계약의 방법으로 자산▇▇업무를 ▇▇ 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신탁회사를 말합니다.
2. ‘보험료’라 함은 신탁업자가 계약자로서 납입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3. ‘보험금’이라 함은 계약자의 ▇▇에 따라 회사가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되지 않은 용어는 법, 동법 시행령, 동법 ▇▇규칙(이하 “시행령”, “▇▇규칙”이라 합니다) 및 ▇▇연금감독▇▇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3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
이 계약의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는 신탁업자로 합니다.
제4조 (신탁업자의 ▇▇업무)
① 신탁업자는 ▇▇▇▇▇▇이 ▇▇▇ 가입자 또는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본 건 보험계약을 체결 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② 신탁업자는 본 건 보험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를 보험회사에 제공▇▇▇ 합니다.
제5조 (보험회사의 ▇▇업무)
보험회사는 다음 ▇▇와 같은 업무를 ▇▇합니다.
1. 보험료의 ▇▇
2. 보험금 및 ▇▇환급금의 지급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 (계약의 ▇▇)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계약이 ▇▇된 ▇▇ 지체 없이 보험▇▇(보험가입증서)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다만, 전문 을 통한 전자적 ▇▇시에는 보험▇▇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7조 (▇▇교부 및 설▇▇▇ 등)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 계약자에게 ▇▇ 및 계약자 ▇▇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고 ▇▇ 의 중요한 ▇▇을 ▇▇▇여 드립니다. 다만, 전자▇▇기본법 제2조 제5호에 의하여 전문을 통한 전자 적 ▇▇시에는 ▇▇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8조 (보험기간)
본 계약의 보험기간은 회사의 ▇▇이 이루어진 때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제9조 (보험료의 납입)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하고 제1회 보험료을 받은 때로부터 이 계약에서 ▇▇ 바에 따라 보장 을 합니다.
②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 회사는 계약자에게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제10조 (단위보험)
① 이 계약에서 “단위보험”이라 함은 회사가 계약자의 ▇▇지시에 의하여 납입되는 보험료별로 ▇▇ 되는 것으로 하며, 각 단위보험마다 설정된 보증기간을 “▇▇▇증기간”이라 합 니다.
②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시 적용이율의 보증기간 ▇ ▇ 단위보험에 적용될 적용이율의 보증기간을 설 정하며, 각 단위보험을 ▇▇▇ 날이 속하는 달에 회사가 결정한 각 단위 보험별 적용이율로 ▇▇▇증 기간▇▇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서 ▇▇ 방법에 따라 적립금을 ▇▇합니다.
③ 계약자는 ▇▇▇증기간 ▇▇시점의 해당 단위보험 적립금으로 새로운 단위보험을 설정할 수 있습 니다. 이 ▇▇ 제2항을 ▇▇합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의 ▇▇▇증기간 만기일까지 새로운 단위보험의 ▇▇지시가 없는 ▇▇ 회사는 단위보험 만기일에 직전 단위보험과 ▇▇▇증기간이 동일한 새로운 단위보험으로 자동 ▇▇▇ 는 것으로 하며, 이 ▇▇ 새로운 단위보험에 적용될 적용이율은 단위보험이 끝나는 날이 속한 달에 회사가 결정한 새로운 단위보험의 ▇▇▇증기간에 해당하는 적용이율을 적용합니다.
제11조 (적용이율)
각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에 ▇▇의 방법에 따라 회사는 적용이율을 결정하며, 설정된 단위보 험의 ▇▇▇증기간 ▇▇ 확정 적용합니다.
① 회사는 ▇▇ 1일과 16일에 지▇▇▇를 ▇▇이율로 산출합니다. 다만, 적용이율은 ▇▇이율의 80% 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② 제1항의 적용이율에서 확정급여형의 ▇▇, ▇▇이율에서 시▇▇▇, 향후 ▇▇▇▇ 및 보험료 속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적용이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③ 지▇▇▇는 ▇▇ 실세▇▇를 반영한 것으로서 「국고채 수익률」, 「회사채 수익률」, 「지방채 수익률」을 ▇▇ ▇▇하여 보험세목별로 아래와(별표1참조) 같이 산출합니다.
④ 이율체계에 급격한 변동이 있을 ▇▇에는 금융감독원의 ▇▇을 거쳐 적용이율의 산출▇▇을 ▇▇ 할 수 있으며, 산출▇▇ ▇▇시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는 적용이율별 적용기간 이후부터 적용합니다.
⑤ 회사는 년2회 이상 적용이율의 ▇▇내역을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함)에게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e-mail, 전자문서, Web 등)으로 통지합니다.
⑥ 적용이율의 최저보증이율▇ ▇▇▇ 2.2%를 적용합니다.
⑦ 세부적인 적용이율 ▇▇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 ▇▇지침을 따릅니다. 제12조 (계약의 ▇▇)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이 계약의 계약기간 중 계약이 ▇▇되는 ▇▇에는 ▇▇환급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환급금 ▇▇시 ▇▇환급금은 해당 단위보험 ▇▇▇부터 단위보험의 ▇▇▇증기간이 끝나기 전 에 ▇▇ 또는 다른 ▇▇방법으로 ▇▇되는 ▇▇ 단위보험 ▇▇▇부터 해지일까지 중▇▇▇이율이 적 용된 금액으로 합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연금제도를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하는 ▇▇ 또 는 만기일±3영업일 이내에 ▇▇하거나 상품을 ▇▇▇는 ▇▇에는 ▇▇▇증형의 중▇▇▇이율을 적용 하지 않습니다.
제13조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자의 통지에 따라 보험수익자(보 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의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통지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급여 또는 ▇▇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는 지급▇▇부터 7영업일 이내에 지급▇▇을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급▇▇까지 ▇▇된 금액에 지급▇▇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증형 적용이율+1%로 연단위 ▇▇로 ▇▇ 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14조 (▇▇환급금)
① ▇▇환급금은 해당 단위보험 ▇▇▇부터 단위보험의 ▇▇▇증기간이 끝나기 전에 ▇▇ 하는 ▇▇ 에는 회사는 중▇▇▇이율을 단위보험 ▇▇▇부터 해지일까지 적용하여 ▇▇한 금액을 ▇▇환급금으 로 지급합니다. 이때, 해당 단위보험 ▇▇▇부터 ▇▇시점까지 적용되는 중▇▇▇이율은 다음과 같습 니다.
▇▇▇증기간 | ▇▇기간(중▇▇▇시) | 중▇▇▇이율 |
1년형 | 1년미만 | 적용이율×90% |
2년형 | 1년미만 | 적용이율×80% |
1년이상 ~ 2년미만 | 적용이율×90% | |
3년형 | 1년미만 | 적용이율×70% |
1년이상 ~ 2년미만 | 적용이율×80% | |
2년이상 ~ 3년미만 | 적용이율×90% | |
5년형 | 1년미만 | 적용이율×50% |
1년이상 ~ 2년미만 | 적용이율×60% | |
2년이상 ~ 3년미만 | 적용이율×70% | |
3년이상 ~ 4년미만 | 적용이율×80% | |
4년이상 ~ 5년미만 | 적용이율×90% |
단, 급여의 지급인 ▇▇ 또는 제12조 (계약의 ▇▇ 및 이전) 제4항에서 ▇▇ 사유로 인한 ▇▇▇ ▇ 우에는 ▇▇환급금을 계산할 때 중▇▇▇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5조 (계약의 ▇▇)
계약자는 모든 권리▇▇를 다른 신탁업자에게 ▇▇할 수 있으며, 이 ▇▇ 계약의 효력은 ▇▇되지 아 니합니다.
제16조 (특별▇▇의 ▇▇ 및 ▇▇)
회사는 본 보험계약을 보험업감독▇▇에 따라 특별▇▇을 ▇▇▇여 ▇▇합니다.
제17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18조 (소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보험금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 등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가 ▇▇됩니다.
제19조 (분쟁의 ▇▇)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에게 ▇▇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 및 민사▇▇▇ 계약자의 주소지(계약자가 법인인 ▇▇에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 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협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 정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의 ▇▇)
① 회사는 ▇▇▇실의 원칙에 따라 ▇▇▇게 ▇▇을 ▇▇▇▇▇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의 뜻이 ▇▇하지 아니한 ▇▇에는 계약자에게 ▇▇하게 ▇▇합니다.
③ 회사는 ▇▇하지 않는 사항 등 계약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은 확대하여 ▇▇하지 아 니합니다.
제22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이 이 ▇▇의 ▇▇과 다른 ▇▇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으로 계약이 성 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23조 (회사의 ▇▇▇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에게 발 생된 손해에 대하여 ▇▇법률 등에 따라 ▇▇▇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하여 계약자에게 손해를 가한 ▇▇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의 곤궁, ▇▇ 또는 무경험을 ▇▇▇여 현저 하게 ▇▇을 잃은 합의를 한 ▇▇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24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에 의하여 ▇▇하지 아니한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2항의 ▇▇에 의하여 계약이 효력을 잃는 ▇▇에 회사는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25조 (준거법)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 법령을 따릅니다.
제26조 (▇▇의 ▇▇)
이 ▇▇이 변경된 ▇▇ ▇▇▇ 이후 변경된 ▇▇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자에게 변경된 사항 을 알려드립니다.
제27조 (▇▇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다만, 확정급여형으로 ▇▇되는 적립금은 ▇▇되지 않습니다.
[별표1]
▇▇▇증형 이율의 적용▇▇
[1년 ▇▇▇증형]
ㅇ 지▇▇▇(%) = (A1 + A2) / 2
A1 : 국고채(1년▇▇) 수익률 직전 3개월 ▇▇▇▇▇균이율
A2 : 회사채(1년▇▇,무보증,AA-) 수익률 직전 3개월 ▇▇▇▇▇균이율
[2년 ▇▇▇증형]
ㅇ 지▇▇▇(%) = (A1 + A2) / 2
A1 : 국고채(2년▇▇) 수익률 직전 3개월 ▇▇▇▇▇균이율
A2 : 회사채(2년▇▇,무보증,AA-) 수익률 직전 3개월 ▇▇▇▇▇균이율
[3년 ▇▇▇증형]
ㅇ 지▇▇▇(%) = (A1 + A2) / 2
A1 : 국고채(3년▇▇) 수익률 직전 3개월 ▇▇▇▇▇균이율
A2 : 회사채(3년▇▇,무보증,AA-) 수익률 직전 3개월 ▇▇▇▇▇균이율
[5년 ▇▇▇증형]
ㅇ 지▇▇▇(%) = (A1 + A2) / 2
A1 : 국고채(5년▇▇) 수익률 직전 3개월 ▇▇▇▇▇균이율 A2 : 지방채(5년▇▇) 수익률 직전 3개월 ▇▇▇▇▇균이율
※ ▇▇▇▇▇균이율
Mi(-3) + Mi(-2) × 2 + Mi(-1) × 3 6
Mi(-3) : 산출시점 직전4월의 16일부터 직전3월의 15일까지의 회사▇▇▇수익률, 국고 ▇▇▇수익률 및 지▇▇▇균수익률
Mi(-2) : 산출시점 직전3월의 16일부터 직전2월의 15일까지의 회사▇▇▇수익률, 국고 ▇▇▇수익률 및 지▇▇▇균수익률
Mi(-1) : 산출시점 직전2월의 16일부터 직전1월의 15일까지의 회사▇▇▇수익률, 국고 ▇▇▇수익률 및 지▇▇▇균수익률
주) 1. 국▇▇▇익률은 ▇▇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국▇▇▇의 ▇▇▇가수익률로 한다.
2. 회사▇▇▇률은 ▇▇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가수익률로 한다.
3. 지▇▇▇익률은 ▇▇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지▇▇▇ ▇▇▇가수익률▇ ▇ 다.
4. 적용이율은 각월의 직전 2월의 16일부터 각월의 직전1월 15일까지의 회사▇▇▇수 익률, 국▇▇▇균수익률 및 지▇▇▇균수익률을 ▇▇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