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업종 ▇▇▇도급계약서[기본]

○○○주식회사(이하원사업자라 한다)와 ○○○주식회사(이하수급 사업자라 한다)는 ▇▇․기품(機品) 또는 물품(이하 목적물이라 한다)의 ▇▇․가공․▇▇ 등 (이하 “▇▇ 등”이라 한다)을 위한 하도급▇▇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기본원칙)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실의 원칙에 따라 ▇▇▇▇을 존중하여 이 계약▇▇ 권리를 행사하고 ▇▇를 이행한다.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을 이행하는 ▇▇에서「하도급▇▇ ▇▇▇에 관한 법률」(이하‘하도급법’이라 한다.) 및 「독점▇▇ 및 공▇▇▇에 관한 법률」(이하 ‘공▇▇▇법’이라 한다.) 및 기타 ▇▇ 법령을 ▇▇한다.

제2조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① 이 기본계약▇ ▇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 등을 ▇▇하는 ▇▇에 관한 기본사항을 ▇▇ 것으로 별도의 ▇▇이 없는 한 이 기본계약과 별도로 체결하는 개개의 ▇▇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한다) 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기본계약 및 개별 계약을 ▇▇한다.

② 개별계약을 체결하는 ▇▇에는 계약서면에 목적물의 발주년월일, 품명․사양․▇▇ 및 단가, 납기 및 납품장소, 검사의 방법 및 ▇▇, 대금 (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한다) 및 그 지급방법과 지급▇▇을 ▇▇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 또는 ▇▇날인한다. 다만, 개별계약의 ▇▇에 대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사전에 부속협정서 등으로 ▇▇놓은 ▇▇에는 그 ▇▇으로 위의 ▇▇사항을 갈음할 수 있다.

③ 납품이 빈번하여 개별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에는 원사업자가 제2항의 ▇▇▇▇이 기재된 발주서(전산발주서를 포함한다)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고, 수급사업자가 발주서를 ▇▇한 날로부터 10일 안에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개별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 ▇▇ 개별계약은 수급사업자가 발주서를 ▇▇한 날에 해당 발주서에 기재된 ▇▇대로 ▇▇한 것으로 본다.

④ 이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의 ▇▇을 ▇▇▇려는 ▇▇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이 ▇▇ ▇▇되는 ▇▇을 서면에 ▇▇ 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 또는 ▇▇날인한다.

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에 ▇▇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개별계약서 또는 발주서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한다.

제3조 (개별계약 등의 ▇▇)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 등을 ▇▇하면서 개별계약서나 발주서 등(이하‘발주서 등’이라 한다.)을 발급하지 아니한 ▇▇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사실에 ▇▇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 수급 사업자는 서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 또는 ▇▇날인한 후에 해당 서면을 원사업자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1. 수급사업자▇ ▇사업자로부터 ▇▇받은 ▇▇ 등의 ▇▇

2. 하도급대금

3. ▇▇일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주소와 사업장 주소를 포함한다)

5. 그 밖에 원사업자가 ▇▇한 ▇▇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사실에 ▇▇ 확인 ▇▇을 받은 날 부터 15일 안에 그 ▇▇에 ▇▇ ▇▇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 사업자에게 ▇▇ 또는 ▇▇날인한 서면으로 ▇▇한다.

③ ▇▇사실에 ▇▇ 확인 ▇▇과 이에 ▇▇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방법을 ▇▇▇여 상대방의 주소(▇▇▇편주소 또는 ▇▇▇자주소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우편

2.「전자문서 및 전자▇▇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에 해당하는 ▇▇을 갖춘 것

가.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자▇▇▇ 있을 것

나. 「전자문서 및 전자▇▇ 기본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자주소를 이용할 것

3. 그 밖에 통지와 ▇▇의 ▇▇ 및 ▇▇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④ 원사업자의 사업장책임자나 작업반장 등이 발주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 하고 ▇▇ 등을 ▇▇한 ▇▇에는 해당 사업장책임자나 작업반장 등에 게도 ▇▇사실에 ▇▇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 사업장책임자나 작업반장 등이 한 ▇▇ 또는 부인의 의사는 원사업자가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특약▇▇)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기본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대등한 지위에서 ▇▇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이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조건을 ▇▇하지 아니한다.

② 특약의 ▇▇이 이 기본계약의 ▇▇과 ▇▇되거나 하도급법, 공▇▇▇법 및 ▇▇ 법령에 위반되는 ▇▇은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이다.

제5조 (계약▇▇)

① 다음 ▇ ▇에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 합의하여 이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의 ▇▇을 ▇▇ 또는 ▇▇ 날인한 서면으로 변경할 수 있다.

1.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이 필요 하고, 이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 ▇▇하는 ▇▇

2. 발주자의 ▇▇에 따라 계약▇▇을 ▇▇, 추가하려는 ▇▇

② 계약을 ▇▇▇는 ▇▇에서 원사업자의 ▇▇로 사▇▇▇, 작업기간, 작업물량 등 위▇▇▇이 함께 ▇▇되어 하도급대금의 ▇▇▇ 필요한 ▇▇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협의하여 위▇▇▇의 ▇▇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합리적으로 ▇▇▇다. 다만, 원사업자는 위▇▇▇ 등이 ▇▇되기 전에 수급사업자가 ▇▇ ▇▇한 부분은 ▇▇하여 지급한다.

③ 계약▇▇을 ▇▇▇여 손해가 발생한 ▇▇ 손해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가 손해를 배상▇▇▇ 하며,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 ▇▇에게 귀책

사유가 없거나 귀책사유를 알 수 없는 ▇▇에는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가 협의하여 손해의 분담액을 정한다.

제6조 (발주)

원사업자는 ▇▇ 등을 ▇▇하려는 때에는 수급사업자의 납품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을 두고 발주한다. 이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장기적인 발주계획을 예고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필요한 ▇▇를 함께 제공한다.

제7조 (대여서류)

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대여 받은 도면․시방서․규격 등(이하 “대여서류”라 한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 하며, 개별계약에서 ▇▇ 목적 이외에는 이를 ▇▇하지 아니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대여서류의 ▇▇을 완료하거나 원사업자의 ▇▇가 있는 ▇▇에는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한다.

③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 ▇▇ 없이 대여서류를 복사 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대여서류 또는 원사업자가 ▇▇한 복사․ ▇▇▇류에 ▇▇ 어떠한 처분행위(제3자에 ▇▇ 열람․대여를 포함한다)도 하지 아니한다.

④ 수급사업자가 대여서류를 멸실․훼손하거나 제3항의 ▇▇을 위반하여 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에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다.

제8조 (지급품)

① 원사업자는 품질의 유지․개선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수급사업자 로부터 ▇▇이 있는 ▇▇에는 목적물의 ▇▇에 ▇▇되는 재료․부품․ 반제품 또는 제품 등 (이하 "지급품"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지급품▇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인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급 품의 인도 장소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고, 지급품의 유․▇▇ 구분, 품명․▇▇․제공일, 대가 및 그 지급방법․지급▇▇, 불량지급품으로 인한 ▇▇▇상 등▇ ▇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 하여 서면으로 정한다.

③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 공급업자로부터 지급품을 직접 ▇▇한 ▇▇에는 즉시 수령증을 원사업자에게 송부한다.

④ 수급사업자는 지급품을 ▇▇하는 ▇▇ 신속하게 이를 검사하여 품질, ▇▇ 등을 확인하고 지급품의 ▇▇ 또는 ▇▇의 과부족 등의 ▇▇▇ 있을 ▇▇ 즉시 원사업자에게 통지하여 ▇▇ 협의하여 처리한다. 원사 업자가 ▇▇ 공급업자로부터 직접 ▇▇한 ▇▇에도 그러하다.

⑤ 수급사업자가 제4항의 검사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지급품의 ▇▇ 및 ▇▇ 부족에 ▇▇ 책임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지급품의 성질상 ▇▇ 즉시 ▇▇를 발견할 수 없는 ▇▇ ▇▇ 후 6개월 이내에 지급품의 ▇▇가 발견되면 원사업자가 ▇▇에 기인하는 ▇▇▇상 등의 책임을 지며, 6개월 내에 ▇▇가 발견되기 어렵다고 ▇▇되는 ▇▇에는 추가로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지급품의 이상에 ▇▇ 통지를 받으면 그 ▇▇을 확인한 후 대체품 또는 부족분을 추가 지급한다.

➀ 수급사업자는 작업▇▇ 지급품에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작업을 중지 하고 원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 ▇ ▇▇ 협의하여 이를 처리한다.

⑧ 수급사업자가 지급품의 이상에 ▇▇ 조치를 태만히 하여 손해가 발생한 ▇▇ 그 손해는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⑨ ▇▇지급품에 ▇▇ 수급사업자의 가공불량이 ▇▇ 시 합의한 허용치를 초과한 ▇▇에는 수급사업자는 그 초과분에 상당하는 가공비 및 해당 지급품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이 ▇▇ 불량율의 허용치, 지급금액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 협의하여 품목별․재료 별로 구분하여 정한다.

⑩ 원사업자는 ▇▇ 지급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목적물에 ▇▇ 하도급대금의 지급▇▇ 전에 ▇▇ 지급품의 구매 대▇▇▇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2. 자기가 구입·▇▇하거나 제3자에게 공급하는 ▇▇▇다 불리한 조건 으로 ▇▇ 지급품의 구매대▇▇▇ ▇▇대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제9조 (지급품의 소유권)

지급품의 소유▇▇ 원사업자가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으로

지급한 지급품은 수급사업자가 그 대금을 ▇▇한 때부터 수급사업자의 ▇▇로 한다.

제10조 (대여품)

①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품질 유지․개선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수급사업자로부터 ▇▇이 있는 ▇▇에는 ▇▇에 ▇▇되는 치공구․ 측정구․▇▇ 등(이하 “대여품”이라 한다)을 대여할 수 있다.

② 대여품의 품명, ▇▇,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 및 제1항의 ▇▇에 의한 대여를 하는 때의 방법․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1조 (지급품 등)

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 ▇▇의 지급품 또는 대여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 하며, 원사업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 ▇▇ 없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급 또는 대여한 목적 이외의 ▇▇로 ▇▇

2. 제3자에게 ▇▇․대여․담보권 ▇▇

3. 그 밖에 원사업자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처분행위

②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 ▇▇의 지급품 또는 대여품을 수급사업자의 자산과 ▇▇하게 구별될 수 있도록 적절한 명인방법(明認方法)을 갖추어 공시(公示)▇▇▇ 하며, 물품▇▇ 장부상에도 원사업자의 ▇▇임을 ▇▇하게 구분하여 ▇▇한다.

③ ▇▇지급품의 잔재․단재 또는 절분의 처리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의 처분에 따른다.

④ 수급사업자는 ▇▇▇행, 파산▇▇ 또는 ▇▇쟁의 등과 같은 사유가 발생 하여 원사업자 ▇▇의 지급품 또는 대여품 보존에 ▇▇을 미칠 우려가 있는 ▇▇에는 그 사실을 즉시 원사업자에게 통지한다. 또한 필요한 ▇▇ 이들 물품을 반환하거나 제3의 장소에 이전하는 등 원사업자의 소유권이 침해되지 아니▇▇▇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⑤ 수급사업자는 대금을 ▇▇한 지금품 또는 대여품의 ▇▇에도 제4항과 같은 ▇▇가 발생할 ▇▇ 목적물의 납품에 ▇▇이 없도록 즉시 원사 업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⑥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 ▇▇의 지급품 또는 대여품의 지급․대여기간이 종료하거나 계약이 ▇▇․▇▇된 ▇▇에는 이를 즉시 원사업자에게 반환한다.

➀ 원사업자는 필요한 ▇▇ 수급사업자의 ▇▇를 얻어 수급사업자의 사업장을 ▇▇▇여 원사업자 ▇▇의 지급품 또는 대여품의 ▇▇ 및 ▇▇▇▇를 조사할 수 있다. 원사업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수급사업 자의 ▇▇를 얻은 ▇▇에도 또한 같다.

⑧ 원사업자는 조사결과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에는 그에 ▇▇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는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⑨ 원사업자 ▇▇의 지급품 또는 대여품이 수급사업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훼손된 ▇▇ 수급사업자는 즉시 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완전한 대체품을 제공하거나 그 손해를 지체 없이 배상한다.

⑩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을 ▇▇하기 위하여 원사 업자로부터 ▇▇, 자금 등의 ▇▇을 받아 자기가 제작한 ▇▇을 임의로 다른 ▇▇로 ▇▇하지 아니한다.

⑪ 수급사업자는 지급품 또는 대여품의 정밀도 유지를 위해 적정한 ▇▇ 기를 ▇▇▇여 ▇▇점검 및 ▇▇·▇▇를 하며, 필요한 ▇▇ 원사업자 에게 이에 ▇▇ ▇▇을 요청할 수 있다. 이 ▇▇ 원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제12조 (▇▇▇▇의 불량 등)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지급 한 ▇▇ 등을 가공하는 ▇▇에서 불량을 발생시켰거나 원사업자의 지급품으로 인하여 발주물품에 불량이 발생한 ▇▇에는 신속히 원사업자에게 통지▇▇▇ 한다. 이 ▇▇ 불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그 ▇▇을 제공한 자가 부담한다.

제13조 (▇▇)

① 원사업자는 ▇▇ 등에 필요한 ▇▇을 수급사업자가 제작▇▇▇ 할 수 있다. 이 ▇▇ ▇▇▇의 ▇▇․▇▇방법 등은 ▇▇ 협의하여 정한다.

② ▇▇ 협의하여 ▇▇ 방법에 따라 ▇▇이 완료된 ▇▇의 소유▇▇ 원

사업자에게 귀속한다. 다만, ▇▇완료전이라도 원사업자가 ▇▇각된 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불하는 ▇▇에는 원사업자의 ▇▇로 한다.

③ ▇▇이 완료된 ▇▇ 중 ▇▇▇작비의 전액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한 ▇▇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 협의하여 정한다.

제14조 (중간검사)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 등을 ▇▇한 범위에 ▇▇▇여 ▇▇․품질▇▇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중간검사를 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는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조 한다.

제15조(단가 및 하도급대금의 결정)

① 단가는 목적물의 ▇▇, 물량, ▇▇재산권 ▇▇, 인건비, 관리비, 물가 및 수급사업자의 적정 ▇▇ 등을 고려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단가결정의 ▇▇가 된 조건이 계약기간 중 ▇▇▇▇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된 때에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상대방에게 단가의 ▇▇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신제품(초도품) 제작 등과 같이 발주 전에 확정단가를 정하기 어려운 특별한 ▇▇이 있는 ▇▇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 임시단가를 적용한다. 이 ▇▇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한다.

④ 원사업자는 부당하게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으로 단가 또는 하도급 대금을 정할 것을 강요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선급금)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받은 일을 ▇▇하는 ▇▇에서 초기에 ▇▇소요가 ▇▇되는 ▇▇에는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 선급금의 ▇▇분야, 선급금 ▇▇ 등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 등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에는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원사업자가 받은 선급금의 ▇▇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③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 제2항에 따른 ▇▇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를 지급한다.

④ 원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선급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여 지급하는 ▇▇에는 어음할인료·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 어음할인료율ㆍ수수료율은 하도급대금에 적용되는 어음할인료율ㆍ 수수료율을 따른다.

⑤ 선급금은 계약의 목적 외의 ▇▇로 사용할 수 없고, ▇▇지급 및 ▇▇ 확보에 ▇▇ ▇▇▇▇▇ 하며, 원사업자가 선급금 ▇▇계획을 ▇▇하는 ▇▇에는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하는 선급금 ▇▇계획을 ▇▇ 받은 날로부터 14일 안에 제공한다.

⑥ 수급사업자는 선급금 ▇▇ 완료 후 그 ▇▇내역서를 원사업자에게 ▇▇하고, 선급금을 계약 목적 외의 ▇▇로 사용한 ▇▇ 해당 선급금 잔액에 ▇▇ 약▇▇▇상당액[별도 ▇▇이 없는 ▇▇ 사유발생 시점의 금융▇▇ ▇▇▇▇▇▇(한국▇▇ 통계월▇▇의 ▇▇▇▇▇▇)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하여 반환한다. 이 ▇▇ ▇▇상당액의 ▇▇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 일▇▇▇에 의하며, ▇▇기간은 반환 시까▇▇ 한다.

➀ 원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선급금을 선급금 통장 ▇▇▇리 ▇▇ 등 수급 사업자의 선급금 ▇▇ 또는 ▇▇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⑧ 선급금은 ▇▇부분의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 ▇▇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한다.

․ 선급금 정산액 = 선급금액 × (▇▇부분의 대가 상당액 ÷ 총 하도급 계약금액)

⑨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선급금에 ▇▇ 적절한 보증을 하지 않을 ▇▇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 (설계▇▇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

① 원사업자는 ▇▇ 등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 또는 ▇▇ ▇▇의 변동 등을 이유로 대금을 증액 받은 ▇▇에 같은 이유로 목적 물의 ▇▇ 또는 완료에 ▇▇▇용이 든다면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한다. 발주자로부터 감액을 받은 ▇▇에는 그 ▇▇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다.

③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을 수급사업자 에게 통지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대금을 ▇▇한 ▇▇ ▇▇한 날로 부터 15일 안에 수급사업자에게 증액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발주자 로부터 증액 받은 대금의 일부만 ▇▇한 ▇▇에는 증액 받은 대금 중 ▇▇한 대금의 비율에 따라 증액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⑤ 제4항에 ▇▇ ▇▇을 ▇▇ 증액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에는 제26조 제9항에 따른 ▇▇▇▇를 지급하고, 증액한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구매전용카드, 외상▇▇▇▇ 담보▇▇, 구매론)을 ▇▇▇여 지급하는 ▇▇에는 제26조 제7항ㆍ제8항에 따라 어음할인료나 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 "증액한 대금을 받은 날부터 15일"을 ▇▇으로 한다.

제18조 (공급원가 변동으로 인한 하도급대금의 ▇▇)

① 수급사업자는 ▇▇ 등의 ▇▇을 받은 후 목적물의 ▇▇ 등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 불가 피한 ▇▇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수급사업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제1▇ ▇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인 ▇▇, 조합은 수급사업자가 하도 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상 경과하고 다음 각 호의 ▇▇ 이상 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된 ▇▇에는 조합▇ ▇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을 신청할 수 있다.

1. 특정 원재료에 소요되는 재료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 상을 ▇▇▇고 그 원재료 가격이 변동된 ▇▇: 10퍼센트

2. 원재료의 가격 ▇▇에 따라 재료비가 변동된 ▇▇: 나머지 목적물등 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3. 노무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는 ▇▇로서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 ▇▇ 변동된 ▇▇: ▇▇ 3년간의 ▇▇ 최저임금 상승률. 다만, ▇▇ 3년간의 ▇▇ 최저임금 상승률이 7퍼센트를 넘는 ▇▇에는 7퍼센트 로 한다.

4. ▇▇▇승에 따라 노무비가 변동된 ▇▇: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 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5. 공공요금, ▇▇, 임차료, 보험료, 수수료 및 이에 준하는 ▇▇ ▇▇에 따라 ▇▇가 변동된 ▇▇: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 의 3퍼센트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하도 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여도 조합은 수급사업 자의 ▇▇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을 신청할 수 있다.

1. 수급사업자의 하도급 계약기간이 60일 이내이고, 제2항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 이상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된 ▇▇

2.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으로 원재료의 가격▇▇에 따른 재료 비 변동금액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5퍼센트 ▇▇▇ ▇▇

3.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으로 ▇▇▇승에 따른 노무비 변동금 액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5퍼센트 ▇▇▇ ▇▇

4.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으로 공공요금, ▇▇, 임차료, 보험료, 수수료 및 이에 준하는 ▇▇ ▇▇에 따른 ▇▇의 변동금액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5퍼센트 ▇▇▇ ▇▇

④ 원사업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 부하거나 게을리 하지 아니한다.

⑤ 조합이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급사업자를 ▇▇하여 하도급대금의 ▇▇을 ▇▇▇는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을 위 한 협의를 하는 중이라도 그 협의를 중단하고 하도급대금 ▇▇을 ▇▇한

조합과 협의를 한다.

⑥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의 ▇▇ 조합 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 하도급분쟁 ▇▇▇의회에 ▇▇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이 있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원사업자가 대금의 ▇▇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한 ▇▇

2.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이 있은 날 부터 30일 안에 대금의 ▇▇에 관한 합의에 ▇▇하지 아니한 ▇▇

3.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제시한 ▇▇▇액이 ▇▇ 간에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

5. 합의가 ▇▇되면 ▇▇▇▇이 심각하게 곤란하게 되는 등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되는 ▇▇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

➀ 계약금액의 ▇▇▇ 원재료가격 변동 기준일 이후에 반입한 재료와 제공된 역무의 대가에 적용하되, ▇▇ 착수 전에 ▇▇된 납품▇▇ ▇▇▇상 원재료가격 변동 기준일 이전에 ▇▇ 계약이행이 완료되었 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잔여부분의 대가에 대▇▇▇ 적용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귀책사유 또는 ▇▇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연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검사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을 검사할 수 있다. 검사의 ▇▇ 및 방법▇ ▇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정한다.

②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 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원사업자가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원사업자에게 통지 ▇▇에 ▇▇ 정당한 사유가 있는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원사업자는 납품된 목적물이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이를 ▇▇하는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한다. 이 ▇▇ 서면이 교부된 시점에 목적물이 인도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하는 때에 검사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 ▇▇에는 ▇▇시점에 인도된 것으로 본다.

④ 검사▇▇▇ ▇사업자가 부담하며, 수급사업자▇ ▇사업자의 ▇▇에 따라 제3자에게 검사를 의뢰한 ▇▇에도 그 ▇▇▇ ▇사업자가 부담한다.

⑤ 원사업자는 검사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을 선량한 ▇▇ 자의 주의를 가지고 ▇▇한다.

⑥ 원사업자는 검사 결과 목적물의 수▇▇▇ ▇▇의 필요성이 있는 ▇▇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재납품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한다. 이때 재납품에 소요되는 ▇▇은 귀책사유 및 책임의 ▇▇에 따라 ▇▇ 협의하여 정한다.

제20조 (불합격품 등의 처리)

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검사결과 목적물의 ▇▇이 부족한 것으로 판정되거나 목적물이 불합격된 ▇▇에는 원사업자의 ▇▇에 따라 신속하게 그 부족분 또는 대체품을 납품한다. 이 ▇▇에도 수급사업 자는 납품▇▇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 수급사업자는 검사결과 불합격품 또는 과납품이 발생한 ▇▇에는 원사업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한다. 다만, 불합격사유가 경미한 ▇▇에는 원사업자는 불합격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할 수 있으며 이 때 목적물의 대금은 ▇▇ ▇▇대금에서 ▇▇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수급사업자▇ ▇사업자가 정하는 ▇▇ 기간 내에 불합격품 또는 과납 품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사업자는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반송 하거나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할 수 있다.

④ 원사업자가 정하는 ▇▇ 기간이 지나서까지 수급사업자가 불합격품 또는 과납품을 ▇▇하지 아니한 ▇▇에는 원사업자가 ▇▇하는 불합 격품 또는 과납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훼손 또는 변질되었어도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그 손해를 ▇▇할 수 없다. 다만, 원사업 자가 정하는 ▇▇ 기간 내에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불합격품이 원사업자가 지급한 사급▇▇의 ▇▇에 따라 발생한 ▇▇ 에는 이에 ▇▇ 책▇▇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제21조 (재검사)

① 수급사업자는 불합격된 목적물에 대하여 그 불합격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검사 방법 및 절차는 원사업 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재검사에 소요되는 ▇▇은 검사의 귀책사유 및 책임의 ▇▇에 따라 ▇▇ 협의하여 정한다.

제22조 (납기)

① 수급사업자는 납기까지 완성한 목적물을 개별계약으로 ▇▇ 장소에 납품한다.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사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납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을 납기까지 납품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에는 사전에 그 ▇▇ 및 납품예정일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④ 수급사업자가 납기에 납품하지 못한 때에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납기▇▇으로 인한 ▇▇▇상을 ▇▇할 수 있으며 ▇▇▇구의 범위는 별도로 ▇▇ 품질보증 및 납기보증계약서에 따른다.

⑤ 원사업자는 개별계약에 명시된 납품▇▇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수급 사업자의 목적물의 납품에 ▇▇ ▇▇을 거부하거나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의 거부 또는 ▇▇으로 인하여 수급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에는 이를 배상한다.

제23조 (납품)

①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을 수급사업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개별계약 등에서 ▇▇ ▇▇에 따라 납품장소에 납품한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을 납품한 때에는 목적물에 ▇▇ 검사전이라도 즉시(제49조에 따라 ▇▇신용장을 개설한 ▇▇에는 검사완료 즉시) ▇▇증명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을 납품하는 때에 원사업자가 제공한 도면․사양서․ 취급▇▇▇․예비품 등을 반환할 수 있다.

③ 수급사업자는 별도의 ▇▇이 있거나 원사업자가 ▇▇한 ▇▇ 이외에는 목적물을 분할하여 납품할 수 없다.

④ 수급사업자가 임의로 분할 납품한 ▇▇에는 원사업자는 자신의 ▇▇

으로 분할 납품분을 납품처리하거나 일시 ▇▇책임만을 지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제24조 (포장규격 ▇▇)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을 납품하는 때 원사업자가 ▇▇ 포장시방․포▇▇▇ 기타 포장규격을 ▇▇한다.

제25조 (▇▇취소 및 반품 ▇▇)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는 행위

2. 목적물의 납품 등에 ▇▇ ▇▇을 거부하거나 ▇▇하는 행위

② 원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거부나 ▇▇ ▇ ▇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목적물이 멸실․훼손 또는 변질되거나 제3자에게 ▇▇이 발생하면 그 책임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한 ▇▇ 수급사업자의 책임 으로 돌릴 사유가 아니면 그 목적물을 반품하지 아니한다.

제26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는 이 기본계약 또는 발주서 등에서 ▇▇ 하도급대금의 지급 ▇▇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은 목적물의 수령일(월1회 이상 세▇▇▇서의 발행일을 ▇▇ ▇▇에는 그 ▇▇ 날)부터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③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는 때에는 원사업자에게 ▇▇ 등록한 인장이 날인된 영수증을 ▇▇▇▇▇ 하며, 수급사업자가 등록 한 인장 또는 등록한 인장이 날인된 영수증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에는 지체 없이 이를 원사업자에게 통지한다. 이 ▇▇ 인장 또는 영수증의 분실․도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 책임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④ 원사업자는 ▇▇ 등의 완료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기▇▇▇나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 등을 완료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기▇▇▇나 준공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

대금의 지급▇▇이 그 전에 ▇▇하는 ▇▇에는 그 지급▇▇)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⑤ 원사업자는 해당 ▇▇ 등의 ▇▇과 ▇▇하여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 비율 이상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발주자로부터 교부 받은 어음 보다 지급기간이 짧거나 같은 어음을 교부한다.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에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에서 할인이 가능한 어음으로 지급하고, 어음을 교부 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에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 할인료만 지급한다.

➀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여 지급하는 ▇▇ 에는 지급일(▇▇구매전용카드의 ▇▇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 ▇▇담보▇▇의 ▇▇는 납품 등의 ▇▇ ▇▇▇을, 구매론의 ▇▇는 구매 자금 결제일을 말한다)부터 하도급대금 ▇▇▇▇까지의 기간에 ▇▇ 수수료(▇▇이자를 포함한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 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만 지급한다.

⑧ 제6항의 할인료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할인율에 따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율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할인율을 적용한다.

⑨ 제7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원사업자가 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업 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를 포함한다)과 체결한 어음대 체결제수단의 약정 수수료율로 한다.

 원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4항의 기간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 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한다.

제27조 (감액금지)

① 원사업자는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 등에서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원사업자에게 객관적 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액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액 사유와 기준, 감액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감액금액, 공제 등 감액방법, 그 밖에 원사업자의 감액이 합리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한다.

③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또는 감액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한다.

제28조 (구매강제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자기가 지정하는 물품·장비·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매입 또는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게 하지 아니 한다. 다만, 목적물 등에 대한 품질의 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위탁에 대한 하도급 대금의 지급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지 아니한다. 또한 자기가 구입·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9조 (대물변제 금지)

①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현금, 어음대체결제수단 또는 어음(이하 ‘현금등’이라 한다)으로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물품으 로 지급할 수 있다.

1. 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2. 원사업자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신청,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경우

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원사업자에 대하여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이며,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원사업자는 제1항의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소유권, 담보제공 등 물품의 권리ㆍ의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급사업자 에게 서면으로 제공한다.

1. 대물변제의 용도로 지급하려는 물품이 관련 법령에 따라 권리·의무 관계에 관한 사항을 등기 등 공부(公簿)에 등록하여야 하는 물품인 경우: 해당 공부의 등본(사본을 포함한다)

2. 대물변제의 용도로 지급하려는 물품이 제1호 외의 물품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를 적은 공정증서(「공증인법」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한다)

③ 원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시한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내주고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는 해당 서면을 보관한다.

1. 원사업자가 자료를 제시한 날

2. 자료의 주요 목차

3. 수급사업자가 자료를 제시받았다는 사실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상호명, 사업장 소재지 및 전화번호

5.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제30조 (상계)

① 원사업자는 유상 지급품의 대금, 제33조 제4항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채권, 그 밖에 수급사업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확정된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급사업자에 대한 납품대금의 지급채무와 대등액으로 상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계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상계액에 대한 수령증을 교환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그 명세를 수급사업자에게 사전에 서면통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1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청)

① 계약 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에게 제조 등을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 등록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 할 수 없게 된 경우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상호간에 합의한 경우

3.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동일한 범위에서 소멸한다.

③ 원사업자는 발주자에게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수급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받기 위하여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다.

제32조 (지체상금 등)

① 수급사업자가 납기 내에 납품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원사업자는 지체 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하도급 대금에서 공제한다. 지체상금은 지체일수에 하도급대금의 1000분의 1.5를 곱한 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 이후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목적물의 제조에 대해서는 지체 일수에 하도급대금의 1000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가 끝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다만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제조 등의 위탁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제조가 중단된 경우

3.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부도 등이 확정 된 날부터 원사업자가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를 의미 한다)

4.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이행 할 경우(원사업자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를 의미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한한다)

5. 그 밖에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지체일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납기 내에 납품을 완료한 경우에는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기 이후의 검사 시 목적물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내용과 다르거나 하자 등이 있어 그에 대한 수정요구를 한 경우에는 수정요구를 한 날로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기를 경과하여 납품을 완료한 경우에는 납기 익일부터 검사(수정 요구를 한 경우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⑤ 원사업자가 이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으로 정한 선급금이나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그 지급을 요청할 수 있고, 지급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제조 등의 작업에 대한 중지기간을 정하여 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제조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목적물의 제조 등의 중지기간은 지체상금 산정 시 지체 일수에서 제외한다.

제33조 (계약해제․해지)

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2.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의 취소․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어음․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 파산․화의개시 또는 회사정리절차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다른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함으로써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5.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재해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②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 또는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시정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이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물의 제조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수급사업자의 위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물의 제조를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 내에 납품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수급사업자의 인원․ 제조 장비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현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③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이로 인하여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당사자는 상대 방에 대한 채무를 지체 없이 변제한다.

⑤ 수급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라도 원사업자가 아직 납품되지 않은 목적물(작업 중인 것도 포함한다)에 대하여 납품요청을 하면 지체 없이 목적물을 납품한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⑥ 원사업자는 제5항에 따라 납기 전의 목적물을 직접 완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 소유의 재료․기기․도면․치공구 등을 수급 사업자로부터 제3자에 우선하여 양수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계약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한다.

제34조 (거래정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외의 부득이한 사유로 거래를 정지하려는 경우 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대방에게 피해가 없도록 3개월 이상의 거래정지 유예기간을 두어 이를 사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한다.

제35조 (제조물책임)

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발주한 목적물에 결함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에 대하여 원사업자에게 제조물 책임 청구 또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방어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부담한다.

③ 원사업자는 자기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의 책임 으로 인하여 제2항에 의한 청구 또는 소송에 따른 관련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④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제2항에 의한 청구 또는 소송의 발생 방지․ 방어 및 대책수립에 상호 적극 협조한다.

제36조 (비밀유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도면․필름․자료․금형 기타 모든 노하우)을 본 계약기간 중이나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제37조 (지식재산권 등)

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목적물과 관련하여 원사업자와 공동으로 개발한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저작권 및 기술, 노하우(이하

“지식재산권 등”이라 한다)를 출원하려면 그 취지를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원사업자의 서면승낙을 얻은 후에 출원한다. 이 경우 공동 연구하여 개발한 지식재산권의 귀속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공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원된 지식재산권의 귀속, 사용 등에 대하여는 원사업 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위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제3자 와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이를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협의하여 처리한다. 비용분담 기타 분쟁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③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목적물과 관련하여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원사업 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처리하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 중 책임이 있는 자가 상대방의 손해에 대해 배상한다.

④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사용을 허락 받은 지식재산권을 사용 범위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원사업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해당 지식재산권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지식재산권과 영업비밀을 침해할 수 있는 부품의 제작·판매 등을 하지 아니하며, 제3자에게 시키지도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에게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2. 이미 상호 합의하여 원사업자의 동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지식재산권 침해 없이 개발한 경우

⑥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기간 도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원사업자의 도면, 사양서, 지도내용 외에 자신의 기술을 추가 하여 시공한 목적물 및 그 제조방법 등(이하 “개량기술”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전에 원사업자에 문서로서 통지한 후 지식재산권 등을 획득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원천기술의 기여분과 수급사업자의 개량기술의 가치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조건으로 원사업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여한다.

제38조 (기술자료 제공 요구)

①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가 요구할 수 있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사업자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하고 있는 제조 등의 위탁 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자료

2. 수급사업자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하고 있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기술정보· 자료로서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R&D)·생산·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3. 수급사업자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하고 있는 제조 공정 매뉴얼, 장비 제원, 설계도면, 생산 원가 내역서, 매출 정보 등 사업자의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자료로서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 (R&D)·생산·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급사업자와 사전에 합의하고, 동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 사업자에게 교부한다.

1. 기술자료 제공 요구의 목적

2. 비밀유지방법 등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3.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5.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6.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7.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④ 원사업자는 취득한 기술자료를 요구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취득한 기술자료를 요구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 (기술자료 예치)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지식․정보성과물의 유지보수 및 안정적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급사업자의 작업수행에 따른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할 수 있다.

② 예치할 수 있는 기술자료는 제38조 제2항의 기술자료와 다음 각 호의 기술자료이고, 수급사업자는 지식․정보성과물의 기능수행에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예치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자료 등)

3. 그 밖에 개발기술자 관련 정보, 원가산정자료 등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것

③ 기술자료를 예치할 수 있는 예치기관은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위원회,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 중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가 합의하여 정한 제3의 기관으로 한다.

④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기관에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유지․보수의 범위 내에서 교부받은 기술자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은 여전히 수급사업자가 보유한다.

1. 수급사업자가 동의한 경우

2. 수급사업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해산결의를 하여 그 권리가 민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소멸된 경우

3. 그 밖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 경우

⑤ 예치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되,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가 다른 방식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0조 (경영간섭 금지)

원사업자는 이 기본계약과 개별계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지시ㆍ명령ㆍ요구 등의 간섭을 하지

아니한다.

제41조 (보복조치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소속된 조 합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사업 자에 대하여 수주기회(受注機會)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원사업자가 관련법령(「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하였음 을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

2. 제18조에 따른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또는 하도급분쟁조 정협의회에 대한 조정신청

3. 관계 기관의 조사에 협조한 행위

4.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기관(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 행위

제42조 (경제적 이익요구 금지)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43조 (하자책임)

① 수급사업자는 제45조에 따라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후 6개월 이 내에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인정되는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수급 사업자는 그의 책임과 부담으로 지체 없이 목적물을 수리하여 주거나 완전한 목적물과 교환해 준다. 다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의 특성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에 하자책임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하자의 책임여부에 대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제3자의 판정이나 그 밖에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되, 다른 법률(「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는 제외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4조 (품질보증)

①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의 제조공정부터 납품시점까지 원사업자가 요구 하는 사양․품질 및 신뢰성 만족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보증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급사업자는 사양․품질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 계획의 수립, 측정체계의 유지․운영, 통계적 공정관리, 검사․시험 결과의 보관, 품질개선대책의 수립, 현장 피드백 등 품질보증에 필요한 활동을 한다.

③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의 품질을 보증하지 못하여 원사업자의 품질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한다.

④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의 품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공정 및 공법의 변경, 하도급사업자의 변경, 금형수정, 자재변경, 부품 국산화 등의 경우 원사업자에게 사전 서면동의를 받고 진행한다.

⑤ 품질보증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는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상호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5조 (목적물의 소유권)

목적물은 검사에 합격한 시점부터 원사업자의 소유로 한다.

제46조 (자료제출 등)

① 원사업자는 제조위탁을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급 사업자에게 생산관리, 품질보증 등에 관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협조한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즉시 협조 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제조 또는 품질관리에 한정하여 필요한 경우 수급 사업자의 동의를 받고 수급사업자의 사업장, 공장, 생산 및 품질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④ 수급사업자는 사업장 및 공장 등에 화재, 유해물질 유출, 정전, 설비파손 등 환경안전 사고가 발생하거나 기타 환경안전과 관련하여 중요한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다.

제47조 (잔존의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해지된 후에도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담한다.

1. 제35조에 정하는 제조물책임에 관한 사항

2. 제36조에 정하는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3. 제37조, 제38조, 제39조에서 정하는 지식재산권 등,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기술자료 예치 등에 관한 사항

4. 제43조에 정하는 하자책임에 관한 사항

제48조 (기술지도)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제조에 필요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에는 원사업자의 기술자를 수급사업자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기술을 지도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를 원사업자의 사업장에서 필요한 훈련을 하게 할 수 있다. 기술지도에 따른 비용은 양당사자가 협의하여 부담한다.

제49조 (내국신용장)

① 원사업자는 수출용 목적물의 제조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의 제조에 차질이 없도록 발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교부한다.

② 신용장에 의한 수출 시 원사업자가 원신용장을 받기 전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원신용장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교부 한다.

제50조 (관세 등 환급)

① 원사업자는 수출용 목적물의 제조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세 등을 환급받은 후 환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받은 내용에 따른 환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② 원사업자는 관세 등을 환급받기 이전에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도래 할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수급사업자에게 관세 등 환급상당액을 지급한다.

③ 원사업자가 관세 등 환급상당액을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한다.

④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납품대금에 포함해 관세 등을 미리지급하면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국가로부터 관세 등 금액의 환급이 가능 하도록 관세 환급에 관련된 제반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제51조(사업장 출입)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이 기본계약 및 계별계약에 따라 상대방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때에는 미리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상대 방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 안전․질서의 유지에 협조한다.

제52조 (재하도급)

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발주한 목적물의 일부에 대한 제조 등을 제3자(이하 “재수급사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원사업자에게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재하도급계약서(해당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2. 재하도급대상 과업 범위 및 과업 물량

3. 재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방법

②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수급사업 자가 과업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재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1. 수급사업자가 지급정지 및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재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재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요청을 받은 경우

2.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및 재수급사업자 간의 합의를 통하여 재수급 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 경우

3. 수급사업자가 재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재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요청을 받은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재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 해당 직접 지급액에 해당하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지급

채무는 소멸하며, 재수급사업자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지급채무 또한 소멸한다.

④ 원사업자가 재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공제한다.

⑤ 수급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의 경우에도 이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이행의무를 면하지 아니한다.

⑥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제3자와의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이 위탁한 부품의 품질유지 및 납기 준수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 없는‘제3자의 선정․계약조건 설정 등’재하도급거래내용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53조 (권리․의무의 양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사전 승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계약 및 개별계약에서 정한 제 권리․의무를 제3자 에게 양도․담보제공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54조 (손해배상)

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이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을 위반한 경우

2.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제33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

3.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경우

② 수급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목적물의 하자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③ 원사업자가 제15조 제4항, 제25조, 제27조, 제38조, 제41조를 위반한 경 우, 수급사업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55조 (분쟁해결)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적용하며, 상기 법상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일반 상 관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 또는 기술유출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법 제24조에 따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또는「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한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에 조정 등을 신청

* 원 사 업 자

주소 : 회사명 :

년 월 일

하거나「중재법」및「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사중재원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다만 양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6조(계약의 효력)

① 이 기본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 다만,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기간 만료 1월전까지 계약의 변경 또는 해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기본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보며 그 이후도 동일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기본계약의 효력이 소멸된 이후에도 개별계약의 효력이 존속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기본계약의 효력은 당해 개별계약의 존속기간까지로 한다.

부 칙

① (기본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본계약 체결당시 종전의 기본계약은 이 기본계약 체결로 인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개별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본계약 체결당시 종전의 기본계약에 따라 체결된 모든 외주거래에 관한 개별계약은 이 기본계약에 따라 체결된 개별계약으로 본다.

이 기본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대표자 성명 : (인)

* 수급사업자

주소 :

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